Earticle

유럽의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를 정책결정의 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였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지난 1971년 이후 연방수준에서 315개의 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내지 르네상스는 유럽대륙에서 볼 때, 먼저 체제변화를 맞은 동유럽 국가들이 새 헌법을 제정하고 도입하는 데서 드러난다. 다음으로 대의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국가와 대의제에 따른 체제의 지지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제가 도입ㆍ강화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에의 가입과 유로도입 및 유럽헌법의 비준에 관한 국민투표제의 실시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정책이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논의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국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정책결정의 수용을 높여준다. 대의민주제에서 의회의 비판이 정당민주주의 부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직접민주제는 정당민주주의의 권력구조를 개방화시킨다. 직접민주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과정을 이루도록 하며, 정책적 경쟁을 촉진한다. 사안에 대한 찬반은 그룹들 간에 승자와 패자를 전제하고 이루어지지만, 국민투표에 앞서 일어나는 논의는 일차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와 토론이다. 또한 논의의 대상도 제한되지 않고 폭넓게 일어나며, 이런 논의에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일어난다.

Der Aufschwung oder Renaissance der direkten Demokratie zeigt sich auf dem europäischen Kontinent zuerst einmal deutlich in den osteuropäischen Ländern, die mit den Wandlungen in der Struktur der Regierungssysteme eine neue Verfassung verfassen und einführen. Die europäischen Ländern mit den repräsentativen Regierungssystemen haben Mittel der direkten Demokratie genommen, weil sie leistungfähiger und bürgernäher werden wollen. In den neuziger Jahren haben diese Länder wiederum viele Volksabstimungen für den Ausbau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angewandet. Die direkte Demokratie gibt den Bürgern die Möglichkeit zur Teilnahme bei Politikentscheidungen über den Inhalt der aktuellen Politik. Die Bürgerentscheidung steigert die Akzeptanz der Politikentscheidungen. Bei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sieht man, dass die Kritik am Parlament durch das Fehlen der Parteipolitik ensteht. Hieraus kann man schließen, dass die direkte Demokratie die parteidemokratiksche Machtstruktur öffnet. Die direkte Politk ermöglicht klare und offene Politikentscheidungen und fördert die Konkurrenz in der Politik. Was in Korea nötig ist, sind die themenspezifischen, sachbezogenen Diskurse und die Partzipationsmöglichkeit. Der breite Diskussionsprozess und die unmittelbare Beteiligung der Bürgern bei den Entscheidungen ermöglicht die Integration der Gesellschaft.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에 반대하였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덴마크, 영국 등은 미국 편을 들었으며, 과거 공산주의였던 동유럽 13개 국가들(이중 8국은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대 이라크 전쟁 정책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후세인의 무장해제` 라는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무장해제 할 것이냐의 전술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프랑스가 국제체제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라크 전쟁에 대응하는 유럽의 반응, 특히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유럽은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키려하는 데 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이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분열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유럽연합과 다른 안보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안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normally depends on economic or diplomatic means to prevent conflict. It is absent of a military force which would be necessaryshould it wish to act like a world policeman such as the US is doing. The EU rarely intervenes directly in military situations outside the European region. The EU ha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Gulf War by providing military manpower, equip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EUhad also dragged in a hesitating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Bosnia/Kosovo conflict as it became obvious that the EU alone was insufficient to handle the mission. The EU has also actively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Afghanistan. However, the EU has been reluctant to be supportive of the war in Iraq. France and Germany had opposed the war while Spain, Portugal, Italy,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had supported the US. The 13 post-Sovie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8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 since 2004) also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tter.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Europe’s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to the war in Iraq. First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U’s efforts to develop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e research would analyse the reason for a division in Europe regarding the Iraq war despite such moves to develop acommon EU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is research would examine whether or not the European Union can act as an actual security institution in Europe by comparing it with other security institutions and regimes. Finally, the research paper would end with a summary of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and a conclusion. 투고일자: 2007년 10월 22일, 심사일: 2007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07년 12월 20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나, 정치갈등의 원인을 내세적 정치형태와 외세적 정치행태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정치갈등의 원인은 집권세력의 권력화, 정치인의 지역주의 및 권위주의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개인을 위한 충성심에서 계파중심의 정치형태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지역중심의 정치형태가 정치적 불신과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정치의 정당성과 다양성은 제도적 한계점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치적 한계점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논쟁에서 변화, 제도적 변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등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er vorliegende Aufsatz bezieht sich auf einen politischen Konflikt und Problempunkt von Korea. Die politische Zwietrachtsursache von Korea ist mit dem theoretischen Hintergrund als ein innere-äusseres politisches Verhalten zu gliedern. Besonders ueber die Ursache einer politischen Zwietracht gibt es eine Möglichkeit mit der Zentralisierung, dem Regionalisimus der Politiker und der autoritativen Situation zu verbinden. Auch der Politiker wusste, dass die Loyalität für ein politisches Interesse und die einzelne Person auf negative Einflüsse und die Politikvertrossenheit genommen wird. Die Tatsache ist, dass die koreanische Politik angesicht der verschieden politischen Agenda und parteiischen Ziele sowie Interesse mit der Konfrontation und dem kritischen Punkt angezeigt wird. Zur Bewältigung sollten für die Zukunft das ideologische Argument und die politische Systemänderung sowie die Demokratiebürgerausbildung vorgeschlagen werden.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 이후 남한의 행정체제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북한 행정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변화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Since 1948 when South Korea founded its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hange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So does North Korea. After its constitutional law was enacted in 1948, North Korea has revised it three times in 1972, 1992, and 1998 and has reshaped its regimes enormously. While its consistent administrative changes in-bewteen, political, social, economic background and environment have affected restructuring of ruling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in the North.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change of central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systems in North Korea since its government formation.

본고에서는 직업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인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다운 노동’의 개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흔히 노동과 대치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여가라는 개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노동의 반대개념으로서 문화, 소비로 상징되는 여가의 문제를 논하기보다 노동의 인간화를 통해 여가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의 인간화 없는 여가의 문제는 소비적으로 흐르기 쉽다. 현대인들은 노동을 비인간적으로 느낄수록 노동 후 낭비적이며 소모적인 여가를 통해 위안 받고자 하며 소비사회는 이를 부추긴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인간화 정책으로 ‘좋은 노동’(Gute Arbeit)에 대한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노동이나 여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다루기보다 ‘노동사회’로 일컫는 현대사회의 노동과 여가라는 동전의 양면에 담긴 담론에 논의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노동의 인간화로서 ‘좋은 노동’의 논의를 통해 노동과 여가를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좋은 노동’을 논하기 위해 가족가치에 기반한 여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족적 가치는 자칫 가부장적 가치와 혼동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남성 가장의 권위를 기초로 한 권위주의적인 가족가치가 아닌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가족가치를 전제로, 서구적, 개인적으로 지향하던 여가소비의 성향에서 벗어나 보다 전통적, 가족친화적 여가활동의 가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한국의 전통적인 선도문화의 부활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수행공동체로서 바라보고자 하는데서 정립할 수 있다는 시각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Diese Arbeit ueberlegt die Annahmemoeglichkeiten des Konzeptes "Gute Arbeit" in Suedkorea, das in Europa als eine Alternative fuer eine menschliche Arbeit im Gegensatz zur kapitalistischen Erwerbsarbeit diskutiert wird. Es gibt einen soziologischen Begriff "Freizeit" im Vergleich zum Begriff der Arbeit, doch wird in diesem Artikel nicht direkt ueber den Begriff der Freizeit erwaehnt, der als Kultur und Konsum im Vergleich zuR Arbeit symbolisiert wird, sondern ist die Problematik herangegangen, indem die Bedeutungen der menschlichen Arbeit diskutiert werden. Ohne Arbeit unter dem menschlichen Sinn zu verstehen, ist die Freizeit im Kapitalismus lediglich konsumorientiert. Menschen heute versuchen, nach harter Erwerbsarbeit durch eine aufwendige und teure Freizeitsgestaltung sich zu troesten, je mehr sie die Arbeit als unmenschlich wahrnehmen, und die Konsumgesellschaft eskaliert zu dieser Tendenz. Diese Arbeit schlaegt die europaeische Diskussion ueber 'Gute Arbeit' als eine Arbeitspolitik fuer eine menschliche Arbeit vor und diskuert in diesem Rahmen ueber das Thema Freizeit. Um eine Diskussion ueber die 'Gute Arbeit', die sich an einem menschenfreundlichen Leben orientiert ist, zu fuehren, ueberlegen wir Moeglichkeiten fuer die auf der familiaeren Wert basierte Freizeitgestaltung. Die familiaere Wert ist also von der patriarcharischen Wert zu unterscheiden. Die familiaere Wert heisst in diesem Artikel, dass Beduerfnisse und Meinungen der Familienmitglieder in der Familie demokratisch auseinandergesetzt und akzeptiert werden. In diesem Artikel wird die Moeglichkeit der Familie als eine disziplinaere Gemeinschaft diskutiert, die unter dem koreanischen Tradition des "Seondo-Geistes" wiederherzustellen ist, um den individuell orientierten Konsum in der Freizeit aufzuheben und mehr familienfreundlich organisiere Freizeit herzustellen.

중소기업과 컨설팅은 상호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은 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컨설팅 수진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 국내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컨설팅과 중소기업 경영성과간의 분석모델을 통해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컨설팅성과평가모델을 정립하며 중소기업컨설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컨설팅의 수진과 관련된 특정 변수들 즉 중소기업특성, 컨설팅사의 특성, 컨설팅 특성,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활용도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성과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관계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실제 컨설팅 수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전략적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정부의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행 시, 어느 특정 분야에 지원 강도를 강화해야 지원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Driven by the mantra of globalization, consulting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Since there are not many SMEs which have consult with consulting firms in Korea, SMEs and Consulting industries should help each other develop. During the process of consultation, SMEs expect that their performance would be better than before. However, there hasn't been an empi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in domestic SMEs. To make up for absence of an empirical study, this paper mainly discusses how the consulting effects on outcomes of SMEs to know the actual effects of consulting and suggests the assessment model for the result. The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among the feature of SMEs, the features of consultation, satisfaction index, application index and the performance of SMEs. The researcher polled more than 200 Korean SMEs which have consulted with consulting firms. As a consequence, this paper conducts the correlation that ① the feature of SMEs has an impact on the feature of consulting ② the consulting satisfaction index has an impact on the consulting application index ③ the feature of consulting has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MEs ④ the consulting satisfaction index has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MEs ⑤ the consulting application index has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MEs. Suggesting the extent of importance for each category in order to improve the government aid program for SMEs, the result will be practically used for SMEs which plans to consult with a consulting firm. In addition, the public officials could practically use the results suggested by the paper when they aids with SMEs in consulting.

한국은 세계적인 FTA 추세에 부응하여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1990년대 말부터 채택하였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발표한 후 2007년 4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EU와는 최근 6차 협상을 마쳤다. EU는 세계 최대경제권이며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EU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고 한국의 주력 품목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가시적인 통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도 신통상정책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국보다 한국과 먼저 협상을 시작하여 양측이 한-EU FTA 협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의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한-EU FTA 협상의 주요 결과와 현안과 주요 쟁점별 과제인 동등양허원칙과 KORUS parity, 자동차 비관세장벽, 농산물, 원산지(rule of origin)규정, 무역구제조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와 분야별 대응전략을 각각 분석한다.

Recently, Korea successfully made the FTA agreement with U.S.A. Based on its experience and know-hows in doing several negotiations, the country started its FTA negotiation with EU. Since the average tariff rate of EU is higher than that of USA and EU is one of the main export countries to the economy, it is expected that if the agreement is made, its impact will be very big. So far, both parties have made a considerable progress in negotiation in most areas, except the origin of commodity/custom clearance, non-tariff barriers, services/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ields of trade remedy, dispute settlement, transpar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oth parties already have made agreements. In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commodity trade agreemen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S, and non-tariff barriers, some parts are still remained to be compromis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looks like to be difficult for both parties to reach a final agreement if both sides are not concede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both parties will make an equal concession to the level of the Korea-USA FTA agreement. In the next negotiation, Korea and EU will discuss the main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commodity concession, NTBs(cars), and rule of origin. To solve these disputes, both parties need a political solution. Through the FTA agreement with EU,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have some benefits in increasing commodities exports, inviting foreign investment, and enhancing overall social system.

최근 국제전시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내의 국제전시기업들은 국내경쟁 뿐 아니라 좁게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넓게는 유럽과 미국의 거대 국제전시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에 여러 전략들을 한데 모아주고 균형 잡힌 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BSC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BSC에서 고려하고 있는 네가지 관점인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에서의 성과평가지표를 채택하여 기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메세(Leipziger Messe)를 중심으로 성과평가자료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전시기업에 적합한 성과측정방법은 무엇이며, 국내 전시기업들(경기도의 KINTEX, 서울의 COEX, 부산의 BEXCO, 대구의 EXCO, 창원의 CECO 등)의 향후 경영성과측정 척도의 선정과 적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Trade fair industries now face the double threat of greater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attract exhibitors and buyer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from multi-national businesses which are increasingly moving into domestic markets. Balanced Scorecard uses a balanced measurement system that comprises of "the old" financial side and three "new" perspectives of business processes, growth and learning, customers. This is accomplished by linking everything together.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analyse the use of Balanced Scorecard as a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in the areas of trade fair organizer's management and strategic management. After discussing some of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BSC, the case study of Leipziger Messe in Germany related with BSC are given. The result could be used to set up the new concepts and plans for the korean trade fair orgenizers as well as trade fair industry.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기업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업윤리의 영향요인 등을 설명하고, 기업윤리 가치관과 기업윤리의 실천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다국적기업 구성원의 기업윤리의 실천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윤리 변인과 기업윤리의 실천변인 및 기업성과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 SPSS 12.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al) 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업윤리의 실천정 도가 기업의 경제성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사회적 성과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usiness ethics is a means of performance. Business ethics contributes not only to the performance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imag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business ethics. In order to represent the goal of the study, prior literature and records of business ethics were thoroughly reviewed, and this thesis were analyzed empirically the relations of each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50 employees in German Subsidiaries in Korea. SPSS/PC and AMOS program was used. For the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As predicted stated in H5, result of this study have indicated that business ethics activity. ha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The finding of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thic value and business ethics activity. However, the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and draw conclusions.

국내외의 정세가 유치산업의 육성을 둘러싸고 외세와 내세의 양 세력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독일 공업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갖고, 독일관세동맹(der deutsche Zollverein)의 실현에 의해서 독일국민경제의 미래를 확고히 하고자 국민생산력 이론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교환가치 이론에 대항하였다. 역사는 이상과 실천을 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리스트는 국민적 통일이 없거나 생산제력들을 결합하는 정부의 힘이 없다면 그 국민은 수준 높은 행복과 국력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리스트는 물질적인 생산력을 초월해서 정신적 및 제도적 측면이 지니는 생산력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는 만민경제학에 대립하여 리스트의 국민경제학이 지니는 본질을 표현한 것이고, 역사의식과 국민주의 정신과 더불어 리스트 국민경제학 사상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던 경직된 노사관계, 부조리한 규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등은 리스트에 따르면 국민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다. 향후의 조국통일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with different social and historic environment relative to the Smith's age, there were some critical ideas to the Smith's. Friedrich List in his famous writing of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advocated the theory of national productivity criticizing the Smith's economic thoughts of laissez-faire which was true to the developed England. While England, armored with cosmopolitan view of economy and her very high productivity, had swept over the world commodity markets, Friedrich list developed the theory of nation-oriented economy based on the historic consciousness, nationalism. He emphasized combined material and mental productivity as the engine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Friedrich List, unstable labor relations, irrational regulations, moral hazard in the public sector, excessive speculation on real estate, etc which have been weak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our economy are the factors deteriorating the national productivity. By way of providing for the future unified Korea and eliminating these negative factors, Korea like the Germany in the 20th century will be a great economic power in the near future.

오늘날 국제 인권법의 발달은 내외국민의 차별을 극소화시켰고 인권 개념의 확산은 과거 외국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차별이 정당화 되었던 것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러한 이유에는 사법과 납세 등에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의무를 내국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들의 보호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의 문제까지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들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단속과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된 기본권 측면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의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에 의한 구금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며, 이들에 대한 단속 절차인 수사와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정말 이들의 행위가 ‘불법’ 이며 이들의 ‘체류’가 무작정 지탄받아야만 되는지, 또한 국가의 성급한 판단은 없었는지, 대응방법이 단순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무조건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기본권 및 인권도 내국인들과 동일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편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적 규정의 준수,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연구 등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의 체류 행위가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인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but also in serious interference on their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ir control and protective faci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bodily freedom is one of the most intrinsic rights of human, and accordingly, in order to restrict any of restraint, there has to be the control under the legitimacy without any imprisonment by ways of deviating from the human respect or unauthorized practice. Howeve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n foreign workers staying in Korea, in more detailed term, the illegal foreign residents, is still insufficient that this article is attempted to state the cause and status of illegal staying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issues with respect to these illegal residents. And, by discussing the human rights as the general value, it is the goal to contemplate various issues hereto; whether their actions are truly 'illegal', and whether their 'stay' has to be criticized without second-thoughts, and whether there is any haste decision by the government made, or response method is too simplified, and others.

오늘날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는 유럽의 사회국가논쟁에서 논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복지국가의 재정적 제한성과 경제적 종속성으로부터 제반 위기현상을 설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의 “외적” 한계에 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회복지국가의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한계(innere Rationalitätsgrenzen)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두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국가의 외적, 내적 한계의 두 측면을 오스트리아의 사회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상호 맥락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보충성원리에 입각한 사회국가성(Sozialstaatlichkeit)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부조제도가 오스트리아 안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사회정책적(내지 사회국가적) 의의와 기능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부조제도 시스템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의 틈새(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은 물론,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로의 편입정책, 가족정책적 그리고 생존권보장적 조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개혁은 사회국가의 “외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부조제도의 위기를 그 자체로 극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사회부조제도 내부의 개혁필연성이 대두된다. 제도내부의 개혁에서는 수급권의 확대 및 심화, 절차법과 권리보호의 향상, 관리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강력한 법적 구속조치, 급여수준의 향상과 조정, 구상권의 제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개혁은 사회국가의 합리화방안의 “내적”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 물론 외부개혁과 내부개혁의 조치들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조치들은 상호 지향적 관계에서 시행될 때 -특히 통합적 빈곤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의미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혁지향적 정책수립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회국가 안에서 사회부조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보충성에 입각한 사회국가성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상호연관적이며 통합적인 개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Die Sozialstaatsdebatte kann einerseits im Hinblick auf die finanziellen "äußeren" Grenzen des Sozialstaats, andererseits auf die „innere Rationalitätsgrenzen„ des Wohlfahrtsstaats geführt werden, die sich aus seiner Verrechtlichung, Monetarisierung, Zentralisierung, Bürokratisi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ergeben. "Sozialstaat in der Krise" und die "Krise der Sozialstaat" sind als Zusammenhang zu seh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se beiden Seiten in einigen Aspekten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lichen und sozialpolitischen bzw. sozialstaatlichen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näher analysiert. Es besteht kein Zweifel, dass es die Notwendigkeit von Reformen besteht, die sowohl innerhalb als auch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erfolgen sollten. Der Reform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kann im Rahmen des Erwerbssystems, familienpoliti scher und unterhaltsrechtlicher 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Die internen Reformnotwendigkeiten betreffen die Ausdehnung und Vertiefung des Rechtsanspruchs wie z.B. die Verbesserung des Verfahrensrechtes und Rechtsschutzes, die einer Ausweitung des sozialen Grundrechts entspricht. Dabei darf die bedeutende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im Wohlfahrtsstaat keineswegs vernachlässigt werden.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다.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는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위하여 많은 판결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법은 재판청구권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제외하여 기형적이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처분절차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안 소송이전에 선취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가처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절차를 허용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처분절차는 소송법에서 본안소송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을 막고,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여 등장한 소송법상의 중요한 제도이다. 가처분심판은 본안소송과 결부되어 있지만, 소송 자체는 독립된 절차이다. 이런 점에서 가처분절차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가처분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에 다른 것이다. 독일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절차의 규정을 일반절차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established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It has been 20 year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rted to play its role since 1987. The Court has made a lot of judicial decisions that reaffirm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and the justifiability of national authority. Especially the Cour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part in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Especially th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the central part of the role. Constitutional petition is developing into an important institution for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The Constitution list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In addition to it, the Constitutional petition (Constitutional complaints) is defined as an exceptional means to protect one's righ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in Korea is abnormal in that it excludes the decisions of judicature from the object of petition despite the court's importanc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other problem of Constitutional petition in Korea is that it does not include a distinct prov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A preliminary injunction, in equity, is an injunction entered by a court prior to a determination of the merits of a legal case, in order to restrain a party from going forward with a course of conduct until the case has been decided.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oked controversy by allowing preliminary injunction although its procedure is not stated in the Constitution. Preliminary injunction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procedural law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It is linked with the merits of a legal case but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procedure. In this aspect, it has always been a controversy whether to admit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case it is not based on legal provision. Because legal procedure must be based on the provisions enacted by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In Korea, unlike Germany which has a distinctive prov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has a possibilit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the procedure. To put an end to this controversy, the procedure of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expressly be stipulated as a gener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