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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K-G Association For Social Sciences)]
  • 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0 DDC 309
제28권 제3호 (7건)
No

[특집] 칼 맑스 탄생 200주년 기념

1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 : ‘정치경제학 비판’의 서술방법

김호균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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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Marx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서술방법으로 천명한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추상”과 “구체”에 관한 개념적 규정에 집중하면서 이 서술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 서술방법이 먼저 Marx가 언급한 ‘서술계획초안’에서 적용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세계시장”이 “구체적 총체성”으로 규정되고 있음이 밝혀진다. 또한 1970/80년대 서독에서 이루어진 “자본 일반” 개념을 둘러싼 논쟁도 추상차원의 구분이 병행되었더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다음으로 변증법적 서술방법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을 규명하는『정치경제학 비판 요강』과『자본』에서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6개 구체적인 추상차원을 추출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아울러 Marx가 “변증법적 서술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역사적 방법”으로 어떻게 보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In hi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arx distinguished the presentation from the research method. Marx considered the former ascending from abstract to concret as “the scientifically correct method.” It is worth analysing, how and with which concepts Marx applied this method concrete in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t will be shown, that the “plan draft” is an example for the concret application of the presentation method. In the debate on the concept of “capital in general” in the 1970s and 1980s in West Germany it was focused on the abstraction level of the concept. The debate came to the end without any results, mainly because the abstraction levels were not precisely distinguished.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istinguish these levels not only in th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but in the ‘Capital.’ With regards to the presentation method it should be also clarified, what Marx meant with “the limits of the dialectical method”, which is to be complemented by the historical method. Marx occupied himself with this problem in the “previous accumulation of capital.”

7,000원

2

마르크스와 자본의 시간 : 자본순환과 회전의 화폐이론

정상준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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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순환과 회전(『자본』 2권 1,2편)은 주류경제학은 물론 마르크스경제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 받지 못한 주제이다. 그러나 자본 순환 및 회전 분석은 자본의 가치증식 운동이 시간을 매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경제학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화폐신용 이론을 발전시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신용제도의 기초는 기생적인 가공자본이 아니라 화폐·생산·상품자본의 연속적인 순환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화폐의 축장이다. 그리고 회전시간의 존재는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동시에 신용은 자본회전에 모순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화폐와 신용을 자본순환의 총체성과 회전의 연속성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여타 경제이론들과 경합하면서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을 파헤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The circuit and turnover of capital (Das Kapital, Bd.Ⅱ) have received relatively scant attention in Marxian as well as mainstream economics. However, this paper highlights Marx’s analysis of capital’s movement over time and its implications, particularly on theories of money and credi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basis of the credit system is, far from being merely a set of parasitic fictitious capital, but money hoarding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circuit of capital. Also, while turnover of capital per se unavoidably requires credit to fill the demand gap, such endogenous credit has contradictory effects on turnover time. Bringing these results together, we discuss some competitive findings of monetary nature of capital which can help comprehend contemporary financialized capitalism.

6,400원

3

『정치경제학비판』의 사회적 소통구조에 관한 일고찰 : 범주 -상품, 화폐, 가치, 그리고 자본- 분석을 중심으로

조현수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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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이 지니는 소통구조 및 방식 그리고 그 의미를 그가 사용한 범주들 -상품, 가치, 화폐, 자본 - 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는 데 있다. 그의 “정치경제학비판”은 단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비판,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치경제학비판”은 노동의 착취와 사회적 분배방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 지니는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적 총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이 단지 생산영역과 분배영역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생산 영역 자체에 본질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을 통해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근본적 이념, 즉 자유, 평등, 그리고 소유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소통구조가 본질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혹은 권력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지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mode of communication as well as its impl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tegories which Marx has introduced in his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His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does not constitute of 'critical' political economy but indicate the 'radical' critique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paradigm itself, or the conversion of its paradigm. That is,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do not indicate the critique of the labour-exploitation and the social distribution mode. Rather it is the critique of the historical specifity of the labour in capitalism. And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the capitalist totality simply does not lies in the contradiction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but essentially in the realm of production itself. Through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 Marx analysed and criticised the essential implica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property which are the fundamental ideas in the liberal-capitalism. Futhermor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he tried to revealed that the structure of the capitalist communication was in essentials based on the domination-structure, or the power-structure. At the same time he indicated where the source of this domination lay.

6,400원

4

맑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1848) 탄생사 연구 : - 브레멘 대학의 만프레드 한 (Manfred Hahn: 1938.4.13.~2013.10.6) 교수를 추모하며

최치원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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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이 목적으로 했던 공화국이 아닌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사회비판서이자 사회문제의 진단서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전체 사상은 공산당선언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은 기계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이념으로 짜여있다. 선언은 새로운 사회가 막연한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향한 행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해방의 정치’ 행위와 ‘노동과 생산’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다. 선언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의 결과물이자 어떻게 이론이 ‘실천으로 즉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론이 ‘실천의 영역을 넘나들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The Communist Manifesto(1848), a social criticism and a diagnosis of social problems, aims at the realization of a new society called communism, away from the ides of a republic of freedom and equality and fraternity idealized i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an and of the Citizen of 1789. The whole idea of ​​Marx and Engels is linked to the cord of Communist Manifesto. This cord consists of: not a mechanical mechanism, but an idea of ​​human social relations and practice. The Manifesto shows that a new society cannot be realized through a vague social movement, but through the action of ‘politics of struggle and liberation’ and the action of ‘labor and production’, whose initiator is the workers themselves. The Manifesto is not only the product of democratic and open debates but also a representative work that shows how the theory has ‘an immediate path to practice’ and how it can ‘cross the realm of practice.’

10,300원

5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장병일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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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는 국가들의 소유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소유개념의 기준을 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이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본이념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적(사적)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재산사용권(Usufruct), 지표권(Surface right)과 같이 개인의 사용권한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어 개인의 법률행위부분이 보다 다양해 졌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더 활발해져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여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민법이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이로써 다른 시장경제 체제의 법률들과 큰 이질감이 없어졌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소유 부문에 대한 규율의 다양화와 사용권능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간의 ‘도보다리 벤치회담’에서의 북한 정상의 베트남식 개혁에 대한 관심은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북한의 민법개정 방향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The concept of ownership in economic system of socialist state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ose of capitalist state’s. This is not a classification based on private person in capitalist-economy-system, but a classification based on the actual ownership type in socialist’s. Due to these differences in such criteria, the type of ownership is divided into the form of state ownership, cooperative group ownership, and personal (private) ownership. Unlike our ownership-system, the type of ownership of socialist states are characterized by the discipline of ownership from three types. There is no difference with Vietnam in ownership system. Based on the private ownership of Civil Code of 2005 in Vietnam, they were regulated upon the land use right. According to Civil Code of 2006, the scope of personal(Private) ownership was limited to the rights to use the land. However, according to the Civil Code of 2015, the scope of private land use right is as follows: the 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the Usutruct, and surface rights. From this fact can man recognizen that, the usufruct und surface right ist more wider than the scope of land use rights in North Korea's Civil Code of 2007.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Vietnam maintains a socialist economic system, at the same time satisfy personal own desires by expansion of private ownership. The content is as follows; By the import of kapitalist economy in the private sector, at first, it maintains a socialist ownership form in the joint ownership sector. It seems to accept the kapitalist economy system by expanding the use of it, while maintaining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erefore, we can deduce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we will also have to prepare our plan.

6,400원

6

독일과 일본의 ‘요양인력’ 확보 대책 비교 고찰 : 한국에서의 시사점

최승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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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의 국가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독일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요양인력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젊은 층이 이러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요양인력의 고용현황과 수요 전망에 따른 독일과 일본의 정부 대책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 개념과 간병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다음으로 요양인력 현황, 즉 요양 수요 대비 종사자 수와 수급전망, 고용실태,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조사하며, 동시에 요양인력 확보대책으로 인력절감, 이직률 예방, 고용촉진적인 측면에서 직업이미지 개선, 질적인 인력양성교육시스템 제고, 재가서비스 활성화, 고용촉진 프로그램 실시, 복지용구·개호로봇 개발을 통한 인력의 물리적 부담완화와 인력절감 등의 기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본다. 아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요양수요와 확보대책을 참고하여 재가보호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인력양성교육의 내실화, 이직률 예방 등 향후 질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government measures of Germany and Japan related to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supply and demand forecast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resulting from population aging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it then provides suggestions for Kore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ong-term care nee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re services . Next, it survey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its supply and demand forecast, and the social images of the occupation in Germany and Japan. It simultaneous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in both nations in view of the reduction of manpower, prevention of manpower turnover , and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In Korea, where the institutional ba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still weak, a concrete plan needs to be developed by referring t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in Germany and Japan for securing qualitative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ing home care services.

7,800원

7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3호 2018.09 pp.1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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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사회의 갈등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양극화, 편견과 차별, 문화적 본질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치교육은 불안과 우려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전을 안고 있다. 둘째, 다양성은 사회적 분열이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과 단합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은 민주적 협상과정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다원성․다양성이 정치교육을 위해 지닌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히 자유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주의를 기울여볼 때, 정치교육에서 합의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는 논쟁점반영의 원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 맥락에서 두 가지 측면, 즉 비판역량과 갈등역량을 통해 논쟁점반영의 원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넷째, 이때 민주적 논쟁의 한계에 대한 질문도 역시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원주의 사회가 가능하면 다른 시각․관점에 대해 개방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요청사항을 무제한의 개방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다양성사회의 통합을 위한 실증적인 정치교육 사례로서 독일 작센주정치교육원의 대화공동체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양성사회의 갈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도전․과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ase in Germany.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conflicts in diversity society and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and principle of reflecting controversy, and case of political education for integration of diversity societ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political education has challenges in the sense of providing appropriate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anxiety and worries, considering social polarization, bias/discrimination and cultural essentialism resulting from the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Second, political education has to provide the necessary places and chances in order to develop competences for democratic negotiation processes, considering positive effects of diversity for social integration. Thir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in a free-democratic society, political education needs to focus on the principle of reflecting controversy, and represent the principle more concretely in the aspects of critical competence and conflict competence. Fourth, we have to keep in mind also the question regarding the eventual limitations of democratic controversy. In other words, the claims postulated regarding opening, if possible, to other views/perspectives in a plural/diverse society should not be overly interpreted in the sense of advocating an endless or infinite opening. Fifth, we can identify dialectical relationships between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on the one hand and challenges/tasks of political education on the other, especially in terms of the positive/exemplary case of dialogue community project called “K!D: Kommune im Dialog”,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provincial political education agency in Saxony, in which conflicts in a diversity society and challenges/tasks of political education have by and large tensional inter-relationships, and, so to speak, are sublated concretely.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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