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역시 경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의 영역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초기에는 단지 재산권의 보장이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로 경제와 국가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확보가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법질서에서 경제에 대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이후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의 핵심이 되었고, 세계화의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건국 초기부터 경제의 장을 두었으며, 그 기본 내용들은 현행 헌법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9장에 경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임과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에 대하여 국가의 경제시장에 대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는 헌법상의 경제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반론은 헌법상의 경제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활동하고 그 세력을 불려나갔다고 한다. 즉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였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기업이 국가의 보호 아래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직접 경제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본법 전체를 두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원리 하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독일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원리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고, 기본권보장과 같은 헌법의 이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는 국가의 운명과 결부된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이 경제질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또한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국가경제의 정책수립과 그 운영이 필요하다.

The economy nowadays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tate and the life of people. The constitution, the uppermost highest norm of state, regulates it with a clear written article as well. Howev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economic domain was regarded so important in our society and became an object of law. At the initial stage of the modern age, there was a certain distance between the market and state. The state merely guaranteed the freedom of property right and freedom of sales. But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exacerbated after the mid-19th century, and as securing a certain income through economic activity became vital for the maintenance of people's life and development, the state could do nothing but to include the economy in the legal state order. Thereafter economy established itself as the core of people and nation's activity and its importance could not be emphasized mo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had a chapter of economy 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and its basic contents have been ensue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defines economy at Chapter 9, and Article 119 defines the function and role of state on the economy. This Article defines the contour of the Korean economic order, and the intervention and mediation of the state toward it as well. Due to this article, scholars are giving various opinion on the issue but the majority interpretes it as a declaration of social liberal economic order. People who regard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the market, which is defined in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undesirable insist that the economic clause should be weakened. Opposing opinions against them assert that it was the very economic clause which enabled most of the Korean corporations to expand their domain under the protection of state. Namely, since the state intervened in a various form in the market based on the constitution, conglomerates composing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national economy could come to exist under the state's protection. Meanwhile, since the German basic law(Grundgesetz) does not have an Article directly defining the economy, it should be determined only in a wider context which kind of economic order the state is declaring. Considering the contents of German basic law, which is ground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legal state under democrac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ountry has on one hand a liberal market economy. On the other hand, it has an aspect of social market economy considering its declara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Nevertheless as mentioned above, the intervention of state in the economy is only possible under constitutional order, and only in cases where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s in need. The economy in the modern society is essential in determining a nation's fate. Unlike Germany, our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a written Article, which makes us think once more of its meaning. And it is important to conform economic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본 논문은 현대의 급증하고 있는 강력 범죄 및 연쇄범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DNA정보채취수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DNA정보와 개인정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여 수사목적을 위해 DNA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질병치료를 위해 발전해온 유전공학의 발달로 볼 수 있는 DNA정보채취방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앞서 DNA와 유전정보에 대한 정의와 관계를 기술하였다. 또한 많은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DNA수사방법 중 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Ermittlungsmethoden durch die DNA-Datenerhebung, die zur schnellen Ermittlung der sich in den modernen Zeiten rasch erhöhenden, schweren Straftaten und Wiederholungstäter benutzt werden, zu betrachten, davon ausgehend die Konzepte der DNA-Daten und personenbezogenen Daten vorzulegen, die Beziehungen zwischen diesen Konzepten aufzuschließen und endlich dadurch auf die Frage zu antworten, ob es zur Beeinträchtigung des persönlichen Lebens des Individuums führt, die DNA-Daten zum Zweck der Ermittlung zu benutzen. Dafür werden die Typen der Beeinträchtigung des persönlichen Lebens des Individuums in den Informationsstaaten betrachtet und danach die Definitionen der DNA-Daten und Gendaten und die Beziehungen zwischen denen vor der Entscheidung darüber beschrieben, ob die DNA-Datenerhebungsmethode als das Ergebnis der Fortschritte der Gentechnik, die sich zur Heilung der verschiedenen Krankheiten entwickelt hat, zu dem das Grundrecht verletzenden Gebiet gehört.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besonders überwiegend die deutschen Gesetzgebungsbeispiele von den Ermittlungsmethoden durch DNA untersucht, die in den vielen Ausländern benutzt werden, und dann werden die auf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anzuwendenden Verbesserungsvorschläge gegeben.

유럽에서 건설 중인 천연가스 수송관은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 보다는 ‘보이는 손’에 의한 정치 외교적인 관리경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천연가스 수송관은 에너지 안보전략으로서의 경제적인 효율성 이외에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 가스 수송관 건설 경쟁은 첫째, 향후 4～5년 기간 동안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경쟁의 키워드는 유럽연합의 가스 독립과 러시아의 유럽시장 정복이다. 둘째, 천연가스 레버리지는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전략 추구에 대한 의지로 인해 정치, 외교적으로 더 자주 선호될 것으로 믿어진다. 러시아는 이미 가스 레버리지에 대한 학습효과를 수차례 경험했다. 셋째,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은 다각 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수록 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유럽 시장의 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도 에너지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협력 틈새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atural gas pipelines under construction in Europe are actually more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management competitions with 'visible hand' than those of market mechanism. Pipeline grid plays a key role to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Russian political and economic leverage over Europe.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competition of pipeline grid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truction competition will be expected to peak in four or five years. The key words of competition are the European independence on Russian gas and conquer of European gas market by Russia. Second, the Russian political and economic leverage over Europe is believed to be used frequently in the future to accomplish energy security goals. Russia has experienced the learning effect of gas leverage already many times. Third, the number of countries to take part in the construction of pipeline grids in Europe would be increased as national interests become more complicated. It implies that the European gas market could be divided and conquered. It may be necessary, therefore, to find a niche market for construction as an endeavor of national energy security strategy for us.

본 연구는 국제 반부패 논의를 정리하고 이 논의들이 유럽과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은 부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정부 사이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여 유럽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반부패 논의는 독일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규제적 차원은 말 그대로 부패가 적발됐을 시 처벌을 하는 것을 뜻하고 예방적 차원은 부패유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뇌물거래방지 등 통상과 관련된 부패척결에 모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윤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를 모색하고 있다.

Die bisherige Situation, dass Korruption hohen Profit verspricht bei geringem Risiko, muss konsequent ersetzt werden durch "hohes Risiko bei geringer Profiterwartung". In einer idealen Welt würden die Bürger ihre politischen und Verwaltungs-Institutionen zwingen, die im Beitrag genannten zusätzlichen Repressions- und Präventionsmaßnahmen einzuführen und alle Maßnahmen ernsthaft umzusetzen. In der realen Welt müssen sich einzelne Bürgerinnen und Bürger zusammentun und jeweils einzelne dieser Anliegen durchzusetzen versuchen. Korruption - wie alle Regelverstöße - kann und sollte sowohl durch Repression wie auch durch Prävention bekämpft werden. Unter Repression versteht man die Strafandrohung und Bestrafung oder anderweitige Sanktionierung korrupter Handlungen. Unter Prävention versteht man alle Maßnahmen, die von der Begehung solcher Handlungen abschrecken, abhalten, sie erschweren oder ihren Erfolg in Frage stellen.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정부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의 참여, 직원협의회의 공동결정에 따른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데 있다. 종사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력구조로 인해,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공무원정책과 협약정책을 결합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 상위조직이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 참여하고, 또 근무기관 단위로 구성되는 직원협의회가 기관 내 인사 및 복지 사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 결정하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공공 인사노무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종사원노동조합, 공무원단체, 직원협의회가 협약정책 및 공무원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적 인사노무관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단체교섭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인 단체협약이 행정개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종사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는 근무기관을 넘어서는 단체교섭에 주력하고, 직원협의회는 근무기관 내 사안을 돌보는 식으로 공무인력 단체의 권한을 근무기관의 내부적 권한과 외부적 권한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clear the collective rights of the trade unions, the civil servant associations, and the staff councils in German public sector. The public personnel labor management in Germany combines the civil servant policy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policy, because the attendants in German public sector consist of civil servants administrated by the ‘civil service law' and employees (salaried and wage-earning) managed through the ‘labor laws'. The German public personnel labor management is a democratic model that institutionalizes the participations of the trade unions, the civil servant associations, and the staff councils in formulation of the tariff policy, the civil servant policy, and the task agreements within agencies. The collective agreement based on a autonomous rule system functions as a good instrument for administrative reforms. And it is also useful that the trade unions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staff councils take care of the issues within agencies.

유럽통합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들이 실험하는 개방형 조정방식으로 불리는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가 2000년 리스본의 유럽이사회에서 결의된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OMC는 유럽 공동의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에서 회원국 간 상호학습의 장려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유럽연합 회원국 상호 간 목표설정과 정책조정의 한 형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통합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 간에 실험되고 있는 유럽연합 개방형 조정방식의 적용을 연금정책(pensions policy)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에서의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과 연금 OMC의 도입의 과정, 연금 OMC의 도입배경, 연금 OMC의 전개, 연금 OMC의 평가, 연금 OMC와 다른 분야의 OMC와의 비교, 연금 OMC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의 조율과 회원국 간 정책조율의 노력이 한국의 연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OMC는 회원국 간의 정책조정과 아울러 회원국 안의 지방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포함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정책형성과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은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OMC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Lisbon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soft-law and bottom-up method of coordinating its members’ policies, called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 Since the adoption of this coordination method in 2000, the relatively new governance in the EU has been actively experimented in such policy areas as social inclusion, social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health and long-term care, immigration and asylum, education policy, company policy, and information society. The main purposes of OMC, while using guidelines and indicators, benchmarking, and sharing best practices, are to set common goals and coordinate national policies pursuing such common European goals and to encourage mutual learning among member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of OMC, focusing on one of the policy areas in which this method has been recently experimented: pension policies (reforming national pension systems). This paper studies how pensions OMC has been adopted, proceeded, and evaluated. This paper argues that OMC coordinating European national pensions policies provides some important insights regarding the goal of addressing long-delayed pension reforms in Korea. If one gleans any important lesson from the cases involving Europe, it is that the pensions reforms in Korea should be advanced through the bottom-up method of coordinating diverse opinions and interests of the relevant actors and of suggesting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offic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practiced in the EU pensions OMC.

본고는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통일 20년을 맞는 현재에도 조심스런 진단과 평가가 계속되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신연방주 경제재건의 과정에서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본고는 분단체제의 이질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통일상황의 정치적 긴박성과 그에 따른 정책선택의 제약, 신탁청에 의한 경제 재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지난한 과정을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단국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2절에서는 구동독지역 경제의 재편과 발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 징을 살펴본다. 이후 3절에서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남겼는지 분석된다. 신탁청은 외형적으로는 사유화를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동독지역 경제구조의 재편을 주도한 경제적 통합과정의 핵심기관이었다. 4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끌어낸다. 본고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선택보다는 사태(event)의 연속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연구의 필요성; 통일이라는 비상 상황 정책선택에서 탈이념성의 중요성;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Ursachen und Hintergründe der vorsichtigen Bewertungen über den aktuellen Status des fünf Neuen Bundesländern nach 20 Jahren Wiedervereinigung. Insbesondere werden analysiert die Ursachen der nicht leicht zu überwindenen Auswirkungen der Treuhandanstalt(THA), i.e. des wirtschaftlichen Restrukturierungsprozesses. Auf drei Punkte fokusiert geht diese Arbeit nach: Erstens, strukturellbeschränkte Umstände, die von wirtschaftlich geteilten heterogenen Systemen aus bedingt waren; zweitens, dringliche Politikprozesse der Vereinigung und dementsprechenden Einschränkungen von politischen ‘window of opportunity’; drittens, die nicht leicht zu überwindenen Auswirkungen der Privatisierung durch die Treuhandanstalt. Im folgenden werden untersucht: der wirtschaftliche Entwicklungsprozess der fünf NBL seit der Wiedervereinigung und die Entwicklungsmerkmale der drei Perioden; die Auswirkungen der Privatisierung durch THA; die von den deutschen Vereinigungsprozesses aus zu herauszuleitenden Lehren für Halbinsel Koreas. Der Verfasser weist auf vier wichtige Punkte hin: die Notwendigkeit der Vorbereitung auf unvermeidliche Situationen, die durch den dynamischen Vereinigungsprozess oder -event bedingt werden können; die Forschungsnotwendigkeit über die hohen sozialen Kosten, die aufgrund der Arbeitsmarktintegration verursacht werden können; die Wichtigkeit der nicht-dogmatisch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im Einigungsprozess; die Bedeutung der realitätsnahen Forschungen über konkrete Wirtschaftssituation Nordkoreas.

오늘날 경영참가제도는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과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경영참자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투자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참여제도를 설명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경영참여 변수들이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SPSS 14.0과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근로자 측은 전체적으로 사용자측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근로자 측이 사용자 측에 비해서 인사 관련 및 경영관련 근로자 참가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에 대한 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사관계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s becoming more various and active,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improving and the labor and management's attitude toward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s affirmative and positive. It has been a long tradition among advanced countries, in particular German enterprises, for employees to be given a guaranteed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hrough works councils or collective bargaining, serving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workplace democrac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mployee involvement on firm performance. For an empirical research, a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mployees in German subsidiaries in Korea. The methodology that is employed in hypothesis used SPSS 14.0 and AMOS 7.0. According to analysis, both management and labor believe that workers should participate with different levels ranging from rights of hearing to consultation. In result, Korean management participation, expecially, work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hich are accomplished by union-management cooperation, are called for improving its system.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간문화적 행위의 분야를 살펴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간문화성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이 기본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간문화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근대 이전의 시기와 근․현대의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그 다음 간문화적 행위의 분야와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간문화성의 역사와 행위분야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간문화성과 관련된 기본개념과 그 관계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이전의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은 다민족장치로서의 부족사회, 식민화와 문명화, 박해와 동화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근․현대의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은 인종차별주의와 문화변용, 전체주의, 그리고 민족학살과 세계공동체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간문화적 행위의 분야에 관해서 말한다면, 간문화성 그 자체가 고유한 행위분야나 행위체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천영역이 겹치는 국면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체제들은 점점 더 자주적으로 되어가면서 동시에 서로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셋째, 간문화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탈문화(문화제거, 문화말살)나 문화변용(문화접변, 합병, 용해, 융합)으로 점철되었던 인류의 역사를 고려할 때, 다문화적․초문화적․간문화적 개념과 구상에 대한 고안은 사회집단과 사회를 문화적으로 파괴하고 합병하려는 경향을 저지하려는 근대의 관점과 전망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넷째, 의미론 수준에서 간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문화교육에서 ‘다(multi-)’라고 하는 접두사는 동일한 영토에서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나 동일한 제도와 기관(보기: 학교)에서 교수의 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문화들의 다양성 다중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간문화교육에서 접두사 ‘간(inter-)’은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sozialen Wandels zur multikulturellen Geselllschaft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s allgemeinen Trends in Europa und Deutschland mit den Fragestellungen nach der Geschichte, den Handlungsfeldern und den Basiskonzepten der Interkulturalitaet auseinanderzusetzen. 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ird zuerst die Arbeit zur Beschreib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slinien der Interkulturalitaet geleistet, die sich in vormodere und moderne Zeiten eingliedern lassen. Daran anschliessend werden die Felder interkulturellen Handelns und deren Zusammenhang diskutiert.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Basiskonzepte der Interkulturalitaet hingewiesen. 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 (1) dass sich Interkulturalitaet in vormoderner Zeit einerseits in die Aspekte: Stammesgesellschaften als multiethnische Arrangements, Kolonisierung und Zivilisierung und Verfolgung und Assimilation, Interkulturalitaet in moderner Zeit andererseits in die Aspekte: Rassismus und Akkulturation, Totalitarismus und Ethnozid und Weltgemeinschaft unterscheiden lassen; (2) dass Interkulturalitaet selbst kein eigenes Handlungsfeld oder Handlungssystem sui generis darstellt, sondern zu jenen Querschnittspraxen gehoert, die am Differenzierungsprozess von herkoemmlichen Wissenschaften und Professionen beteiligt sind; (3) dass sich die Begriffe und Konzepte der Multi-, Trans- und Interkultur als jene neuzeitliche Zwischenperspektive kennzeichnen, welche den kulturellen Zerstoerungs- und Verschmelzungstendenzen sozialer Gruppen und Gesellschaften Einhalt gebieten soll; und schliesslich (4) dass man die semantische Distinktion zwischen Multi- und Interkultur dahin auslegen koennte: waehrend in multukultreller Bildung/Erziehung das Preafix "multi-" die Multiplizitaet oder Vielfaeltigkeit der unterschiedlichen Kulturen beschreibt, die auf demselben Territorium leben oder in derselben Institution gelehrt werden, in interkultureller Bildung/Erziehung das Preafix "inter-" den interaktiven Aspekt betont.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교육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다. 독일과 한국 헌법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헌법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교육제도하에서는 그들의 권리가 완전하게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요구된다.

Die Bildung spielt eine grundlegende Rolle dabei, die potentiellen Fähigkeiten des Menschen weiter zu entwickeln und damit die Grundlage für ein menschenwürdiges Arbeits- und Gesellschaftsleben herzustellen. Daher wird das Recht auf Bildung als Grundrecht im Verfassungsrecht in Südkorea und a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chütz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ist es aber schwerer als für Nicht-Behinderte, ihr Recht auf Bildung umzusetzen. Wegen ihrer körperlichen, geistigen und seelischen Beeinträchtigung sind sie oft selbst nicht in der Lage, ihr Recht einzufordern. Deshalb ist es erforderlich, dass der Staat durch Gesetze und Institutionen Ungleichheiten zwischen Behinderten und Nicht-Behinderten beseitigt. Gewährleistungsmängel bei der Sicherung des Rechts auf Bildung für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in Südkorea beziehen sich sowohl auf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Konkretisierungen, als auch auf die infrastrukturellen Voraussetzungen. Das erste Problem bei der Sicherung des Rechts auf Bildung für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in Südkorea manifestiert sich in den begrifflichen Rahmenbedingungen als Voraussetzung für eine rechtliche, institutionelle und praktische Umsetzung zur Garantie des Rechts auf Bildung für behinderte Menschen. Die zweitwichtigste Problemlage liegt in der behinderungsbedingten Diskriminierung im Schulwesen. Diese Diskriminierung steht vor allem mit der unzulänglichen staatlichen Verantwortung für die Schaffung von leistungsfähigen Strukturen im Schulwesen in engem Zusammenhang. Weitere Probleme hinsichtlich der schulischen Integration für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beziehen sich auf eine infrastrukturelle Unzulänglichkeit. Daher ist es zuerst erforderlich, dass der Staat seine Aufgaben wahrnimmt und durch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Konkretisierung die Bildungschancen behinderter Menschen verwirklicht. Um das Vollzugsdefizit zu decken, muss der Staat außerdem durch eine Aufgabenverteilung den Leistungsträgern eigene Verantwortung zuweisen und gleichzeitig durch effektive Aufsichtsmechanismen seine Gewährleistungsfunktion erfü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