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목적은 유럽의 고령사회 현상과 노년 교육 프로그램을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검토해 보는 데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만한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보이고, 생애과정에서 제3의 인생(The Third Age)으로서 노년의 삶을 중요한 국가 사회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노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직 은퇴자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클럽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노(老-老) 상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가‘노인에 의한 교육’을 통해 세대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조직 활동과 비교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평생교육의 진원지이며, 대학과 노인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각 도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은퇴자협회의 자율적 조직과 프로그램, 노인 재가시설 양로원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노인 세대들의 클럽활동을 권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정비를 통해 노노(老-老)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신장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U3A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세계의 노인세대와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년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aging society and the old adult education programs in France and to investigate some possible ways to apply them to the aging society in Korea. France is known as the most gradually aging society in the world. France considers taking care of old adults who are in their life's“third age”as a major concern for their social policy. The education programs for old adults in France are characterized by volunteering organizations of professional retirees and their club activities, and mutual support programs of“old adults for old adults”. The fact that in France education of old adults is carried out in the community of the aged generation through“education of old adults by old adults”is compared with what is generally practiced in Korea. Historically France is the birthplace of continuing education. The old adults in France are enjoying their successful and productive old age through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oper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s for old adults. It would be of help for us to have a careful look at self-regulating organizations and programs of retiree societies in every city in France, their home care facilities for old adults, and programs for old adults in nursing homes. Some suggestions we can gather from the example found in France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 new paradigm that encourages club activities of old adults, there should be more“old adults for old adults”programs in which old adults help each other. Second, the roles of universities and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U3A program that are applicable for Korean situ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there should be more active exchange between old adults in Korea and those in other countr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trained professionals who can develop old adult education programs and put them into practice.

최근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의 다양한 부처들이 소관 법률에 따라 제 각각의 다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간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와 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정책 조정에 필요한 기반으로서, 첫째 다문화정책이 부처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 기본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다문화정책 조정기구를 통합한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면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부처간 다문화정책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다문화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긴말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diverse multicultural policies in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several ministries are pursuing diffe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ir own legislation, generating overlapping policies and, thus, wasting their administrative cost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plan for improving the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on system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efficiently carry out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is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Korean system in pursuing and coordinating multicultural policies, analyze the German cases,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is basis, a necessary foundation to coordinate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was presented. To coordinate multicultural policies, first, we recommend to prepare a basic law on multicultural affairs so that ministries can carry out multicultural policies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second, we recommend to build a systematic and efficient coordina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 three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ng organizations into one and setting up a taskforce; and third, we recommend to build a close collaboration network among the ministries around the multiculturalism committee, which will soon be established, with the objective of institutionalizing the inter-ministry multicultural policy network.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적․공공적 담론 및 입법과정에서 이주운동, 이주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단서로 삼아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에 관한 최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주요쟁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이해(공화국과 보편적 가치)가 핵심주제이다. 이것은 담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기본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통합정책의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사회적 담론 및 실천에서 공통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사이의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의‘사회통합계약’과 독일의‘사회통합강좌’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구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조치의 목표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특히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는 데 놓여 있다. 또한 상기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정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movement, regulation related to it, and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of citizens with migration background have become central themes in recent years in both countries not only on the level of political-public discourse but also on the level of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deals before such a background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new prior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both France and Germany, policy and discours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bottom line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At least on the level of basic or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the French model of social integration can be distinguished clearly from the German model of social integration. While language and culture are the main issues in Germany, the republican self-understanding (i.e. indivisible res publica and universal values) is the central theme in France. But one can, on the other hand, also observe, beneath the level of abovementioned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some similarities or convergent phenomena between these two countries, especially regard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uch convergent phenomena can be also identified in the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for example, the contract of social cohesion in the case of France and the course of social integration in that of Germany), and in the shif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iphery to the center of political agenda in view of the obvious deficit of integration.

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적 내용심사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객관적인‘등급심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독립적인‘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신설하여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감독기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또한‘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7조에 의거하여‘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고 있다. 독일‘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4조에 의하면, 금지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고,‘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5조에 의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일반적인 미디어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Es drängt sich die Frage auf, wie die kommerzielle Rundfunkwerbung im Rahmen des Jugendschutzes zugelassen werden soll. Im Rundfunk könnte die grundsätzliche Kontrolle von Inhalten unter dem Gesichtspunkt des Jugendschutzes zu einer völligen Lähmung der Programmproduktion führen. Sie muss deshalb weitgehend in die Programmproduktion selbst eingebaut werden und kann extern nur ex post erfolgen. Die KJM sorgt für die Umsetzung des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s. Die KJM spielt eine führende Rolle, Jugendschutz im privaten Rundfunk und in Telemedien zu kontrollieren. Der Jugendschutzbeauftragte ist immer dann nach §7 JMStV zu bestellen, wenn ein Angebot entwicklungsbeeinträchtigende oder jugendgefährdende Inhalte geschäftsmässig bereithält. Nach Art. 4 JMStV sind Angebote unzulässig, wenn sie 1) Propagandamittel darstellen, 2) Kennzeichen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 verwenden, 3) zum Hass gegen Teile der Bevölkerung oder gegen eine nationale, rassische, religiöse Gruppe aufstacheln, 4) eine unter der Herrschaft des Nationalsozialismus begangene Handlung, grausame oder sonst unmenschliche Gewalttäigkeiten gegen Menschen schildern, 5) als Anleitung zu einer in § 126 Abs. 1 des Strafgesetzbuches genannten rechtswidrigen Tat dienen, 6) den Krieg verherrlichen, 7) gegen die Menschenwürde verstoßen, 8) Kinder oder Jugendliche in unnatürlich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darstellen.

전면적인 문화적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와 비서구라는 지역적이고도 문화적인 범주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혼종화는 끊임없이 교차하고 혼합하고 착종하는 유동적 양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범주들 간의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지구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개념인 문화혼종성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유럽을 휩쓸고 있는 K-pop 열풍을 문화혼종화 현상의 한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문화혼종성 이론 중에서 특히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이론가들이 이론화해온 혼종성 개념에 대해 천착하고 그 결과로서의 혼종문화의 구체적인 형태로서‘유럽의 K-pop’을 상정한다. 특히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역동적 문화실천의 사례로서 K-pop을 볼때 이는 로컬과 글로벌의 차원을 고려하여 문화가 어떠한 공통점을 통하여 서로 교감하고 혼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서구의 팝음악에 뿌리를 둔 K-pop이 수입음악의 수용과 문화접변의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획득하는지, 그리고 다시 K-pop의 형태로 팝의 본고장인 유럽의 문화와 정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각종 매체의 컨텐츠와 언론기사에 나타난 팬덤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서구와 비서구 문화가 팝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통해 만날 때에도 서로 이질적인 특성이 혼종화의 요인이 된다는 점과 매체적 융합이 지역적 문화혼종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With the rapid spread of cultural globalization, the dichotomous categories of Europe or West, and non-Europe or non-West tend to create new cultural identities. In this process, cultural hybridization means to demolish the solid borders of social categories through floating modes which intersect, hybridize and make entangling also. This paper explores the K-pop craze in Europe as a phenomenon of cultural hybridization. For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cultural hybridiz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theoretical framework of postcolonial cultural studies is investigated and applied for the analysis. Especially the discussion about local and global categories, and West and non-West.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ociology, K-pop craze, as the tendency of hybridization of culture shows us how cultures commune with each other seeking the common sensibility. For the analysis of this phenomenon, the material from mass media, the articles of newspapers, and diverse sources from internet searching are collected and reviewed. This study reach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otic characteristics of the each culture play the role of the main locking elements of hybridization when the cultures of West and non-West confront, and media convergenc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ocal hybridization of culture.

독일의 통일은 사실 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동독의 변화는 독일통일을 더 빠르게 앞당겼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독일을 통일로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첫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독일연방의 형성이다. 하지만 이 두 연방은 한쪽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단일국가의 형성을 위해 동독과 서독을 통합시키기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전 두 체제는 이질성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두 체제의 통합은 구서독 기본법 제146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이의 방법으로 셋째,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지역의 서독으로의 편입방법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독일은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통일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으나, 이미 기본법이 헌법질서화 된 상황에서 통일헌법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 헌법제정과정 등은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통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통일헌법 제정과정과 헌법체제의 규범화,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통일 헌법제정의 구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rman unification was believed that unification would develop slowly and through a number of stages. However, after changes in the GDR, a speedier and shorter unification process became possible. Particularly, three solution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A federation could be established, in which both states would maintain their sovereignty, but at the same time would be bound to one another by a conjunctive organization with its own sovereign rights and institutions. Second, It was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s state, in which both constituent states would be dissolved. A new constitution would have to be created, one which entailed the very different experiences of both previous states. This was the solution provided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146 of the Basic Law of the FRG. Third, It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Basic Law which had not been used for sometime, only suddenly to be called into action. Article 23, describing the boundaries of the Basic Law, concedes "other parts of Germany"-and so the GDR-The rights to“join”the FRG. It say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stated in these parts once they have joined the FRG. German unification and constitutional drafting process has taught us valuable lessons about the unific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note is to carefully analyze the German unification and its process. Part Ⅲ examines constitutional drafting process and standard process. Part Ⅳ consideration of unified constitution on Korean. Part Ⅴ suggests proposal thing in present situation of Korea.

독일 통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도 그 역사적 선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구동독 지역에 건전한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의 창출과 촉진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분단 한국의 통일 대비에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Für die durch einen wesentlichen Systemwandel von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gekennzeichnet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gibt es in der Geschichte kein Vorbild. Ebenso gibt es auch in der Genossenschaftsgeschichte kein Beispiel einer Umwandlung von sozialistischen Genossenschaften in marktwirtschaftlich orientierte Organisationen. Dementsprechend gab es auch keine Modelle für eine erfolgreiche Transformation der sozialistischen Genossenschaften. Lediglich war die Aufgabe vorhanden, wieder gesunde marktwirtschaftliche Genossenschaftsbetrieb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schaffen und zu fördern. Unter diesem Aspekt werden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Probleme der Umwandlung ehemaliger LPGen in der ehemaligen DDR beleuchtet. Davon könnte das geteilte Korea lernen, wenn es einmal gelingen sollte, auch Nord- und Südkorea zu verein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