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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986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이 신체적 건강에 주력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 노동자의 정신적 인 건강 에 주목하여 예방 정책과 대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먼저 독일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과정과 산업안전체계를 통한 제도적 지원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노동자가 고령화되면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전반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노동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0여 년간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노동정책 중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직무스트레스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산재보험이 협력하여 직무스트레스 위험평가를 위한 ‘상담과 감독’ 관리목록을 만들어 노동자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 고, ‘직무스트레스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한국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a country with the most industrial accidents among OECD countries, Korea enact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1986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is protecting the health of workers. However, as protecting worker’s health means focusing on physical health only, recognition of and measures for protecting worker’s mental health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paper already focused on worker’s mental health and considered the situation of Germany that had prevention policies and measures. First, it looked at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mental health among German workers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measures based on industrial safety system.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ermany faced technical changes and German workers were aging, which caused overall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environment and workers’psychological problems had a lot of influence on their work. Accordingly worker’s mental healt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mong labor policies for the recent 20 years and the country’s industrial safety health policy is focusing on managing worker’s mental health. Especially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obliged‘job stress risk assessment’which was intended to assess worker’s psychosocial risk factor since 2013. The government cooperated with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to make a‘counseling and safety monitoring’management list for job stress risk assessment and provided directions for making a labor environment considering worker’s psychosocial factors and ordered to conduct‘job stress risk assessment’on a regular basis.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the basic data for expanding Korean workers’interest in and recognition of mental health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asures for protecting worker’s mental health in terms of industry safety health policy.

본 연구는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코로나-19 이후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작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럽 내 극우주의 득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와도 직결되 는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스위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70% 가량은 EU/EFTA 역내 국가 출신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유럽 과 동유럽 국가군 출신의 노동자는 단순노동 또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의 노동자를 살펴보더라도 비서구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및 실업률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취약 계층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최대 피해자는 비서유럽 출신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해지는 위협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나타나 는 비대칭적인 취약성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로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the Swiss labor market’s dual structure, focusing on foreign workers, and to track the recent tre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research will not only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right-wing extremism, which is recently dispersing and gaining power, but is also directly linked to human security, which incorporates freedom from “poverty.” Foreign worker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Swiss economy; however, the Swiss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foreign laborers within Switzerland. 70% of the foreign workers within the Swiss labor market are from the EU/EFTA nations, and they engage in high-paying and high-skilled jobs. Despite this fact, a closer analysis reveals that although workers from the nations of Western and Northern Europe relatively engage in highly educated, highly paid, and highly skilled jobs, those from the nations of Southern and Eastern Europe carry on simple or unskilled labor. Even looking at the workers from non-European nations, non-Western workers are exposed to more vulnerable conditions in the terms of wage and unemployment rate. As the economy worsene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the Swiss federal government expande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resulting in the worsening of the situation for the workers from the vulnerable social class vis-à-vis those from the other social classes. As expected, the victim with the greatest damage was the non-Western-European workers. That is, the intensity of threat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vulnerability within the labor market. Asymmetrical vulnerability in the dual structure of the Swiss labor market is directly linked to the asymmetrical human security (Menschensicherheit)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 triggered by COVID-19.

포퓰리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내재적 모순을 넘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권력의 일반적인 작동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권력은 항상 가치를 선점하고 그 가치에 기반하여 제도와 법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지금의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이러한 권력 작용의 산물일 수 있다. 어떤 것이 ‘나쁜 것’ 혹은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유 내부의 권력 작용에 대해 탐구해 보고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권력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기득권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믿으라 하는 것을 믿어왔고 그들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 혹은 어떤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포퓰리즘 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정치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면 포퓰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퓰리즘 비판이 가진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니체의 방법론에 기반하 여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사유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사유 내부의 권력작용에 대해 탐구해 볼 것이다. 포퓰리즘이 나쁜 것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포퓰리즘을 빌미로 상대 정치인 을 비난하는 행위가 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포풀리즘을 단지 민주정치의 타락된 형태인 중우정치로만 이해하고, 그저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으로 보는 시도는 포퓰리즘의 내부에 위치해 있는 권력의 작동과 작용을 간과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일차원적인 고찰 속에서 포퓰리즘은 단지 대중에 영합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치 현상에 갖다 붙여지는 수식어 혹은 장식물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체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포퓰리즘이 왜 ‘악’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무엇인지 즉 대중의 의지 혹은 욕망의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Unconditional criticism of populism also has other problems beyond inherent contradictions. We can see this fact by looking at the general way power works. Power always operates in the form of preoccupying value and producing systems and laws based on that value. The negative assessment of current populism may also be a product of this power action. If something is "bad" or subject to overcoming, we should explore the power work within the reason and see if it is justified. Historically, our beliefs have not been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power, we have believed in what vested and empowered people have to believe, and we have thought about what they have to think. This fac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one or some power may have made us think that "populism is a bad thing," and that if we want to think philosophically about modern politics, fundamental reflection on populism is needed. Therefo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populist criticism, we will examine how negative reasons for populism began based on Nietzsche's methodology, and explore the power action within the reasons. If populism has become a bad thing, we will consider why it has become so. It will also find out why the act of criticizing other politicians under the pretext of populism has become widespread. An attempt to understand populism only as a degenerate form of democratic politics, and merely cater to popularity overlooks the operation and action of power located within populism. In a one-dimensional view of populism, populism only has the meaning of modifiers or ornaments attached to any political phenomenon thought to cater to the public. Therefore, based on Nietzsche's methodolog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y populism has an image of "Evil" and what is "Bad Conscience" for populism, or ideology as a reaction to the fear of people’s will or des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