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독일 등의 발달된 산업국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타인과 결속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펜데믹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글은 독일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서비스 들을 개인 및 관계의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독일에서는 주로 노인들의 개인 및 관계의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에 집중적으 로 대인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인적자원망을 통해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일상지원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인적 사회관계망의 형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서비스의 제공 시에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후접근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관련서비스들은 한국사회가 향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Recently,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s spreading not only in developed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Germany, but also in Korean society. In most industrial societie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as the population structure has ag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live in solidarity with others in the family and community. More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become a factor that has further strengthened this tre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in Germany, and analyzed related services divided into individual and relationship level, community level, and social level. In Germany,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were mainly provided focusing on the personal and relationship level, and a variety of daily support services were operated to promote direct social contact. In this context, German social services have insufficient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human social networks and have many implications for related services in Korea,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big data.

독일의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지난 40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642년 고타 학칙(Gothaer Schulordnung) 이후, 네 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갔다. 또한 독일 민주시민교육 조직의 제도화 과정은 공법적 기초에서 진행되었다.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실행보다는 행정주체(Verwaltungsträger) 또는 국가의 위임받은 과업으로서 제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출범한 시점부터 실질적인 착근 시기까지 경로의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제도주의 유형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독일의 민주시민교 육 제도가 진화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기별로 제도적인 존속변형(bricolage)을 추적하고, 제도 착근 이후 국가체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이 기술되었다.

The history of political education or civic education in Germany has continued for the past 400 years. In particular, after the Gothaer Schulordnung in 1642, the gap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was narrowed through four institutional changes. Addition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Germany's civic education organization was carried out on a public law basis. It was institutionalized as a delegated task of the administrative subject (Verwaltungsträger) or the state, rather than being carried out autonomously by a private organization. In this study, a path-dependent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time when the system for political education or civic education was formally launched to the time when it was actually established. Therefore, among the types of institutionalism, the path dependence methodolog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as applied. Through this, we will trace institutional bricolage over time since the current German civic education system began to evolve,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within the national system after its establishment will also be described.

이 글은 플라톤 정치철학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감정의 역할과 의미를 찾기 위한 시론적 연구다. 이에 기존의 논의들을 개관하고 플라톤 감정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특징을 감정의 필연성, 앎과 정의를 지향하는 감정, 감정의 이중성과 복잡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이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플라톤의 정치적 기획안에 안착해 있음을 개괄적으 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플라톤의 감정은 이성에 의한 제어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e a speculative work on the role and meaning of emotions for the just state in Plato's political philosophy. Accordingly, I summarize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examine the features of emo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udy of Platonic emotions, focusing on the following: ① the inevitability of emotions, ② emotions oriented toward knowledge and justice, and ③ the duality and complexity of emotions. With these features in mind, I comprehensively show that the most primitive and intractable emotions of shame, anger, and fear are anchored in Plato's political plan for a just community.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후 의식불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경우, 호흡측정은 불가하고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므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강제채혈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헌법상 사후영장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운전자의 신체나 의복으로부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죄의 흔적이 현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병원 응급실을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후영장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는 형사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이 사안에 대해 독일 관련 법률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형사법적 시각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17년 개정된 독일의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개한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 사 명령권은 판사에게 있으나 지체하여 조사결과가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검사 및 수사관에 게도 인정되고,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명령권조차도 배제된다. 또한 의사가 의학적 방법에 따라 조사목적으로 채혈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 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는 허용된다. 그뿐 아니라 강제채혈명령은 형사절차에 서는 수사경찰이, 행정절차에서는 행정경찰이 행사한다. 이때 지체하여 조사결과가 위태 로워질 경우에는 수사관에게도 검사와 동등한, 독자적인 신체검사 명령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법적 법리의 한계와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대법원 판결대로 병원 응급실을 범행 장소로 볼 경우, 의식불명의 운전자를 현행범체 포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므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채혈조사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 대법원은 강제채혈에 있어 압수영장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셋째, 감정처분허가청구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도 긴급상황에서 검사와 동등한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이 경찰이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강제채혈조치 를 취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When an unconscious driver, suspected of DUI, i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following an accident, police are required to collect a blood sample in lieu of a breath test. In this case, the officer must show a preliminary or have a post-warrant issued, especially given the driver's unconscious state. Per the constitution, a post-warrant can be issued in “flagrante delicto” or crimes punishable by over 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d if there are risks of evidence tampering or escap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instances where evidence of DUI is evident (e.g., alcohol odor on the driver), the emergency room can be considered the crime scene. The time taken for transfer to the emergency room is seen as immediately post-offense, fulfilling the post-warrant criteria. From a police law perspective, reference can be made to the 2017 revised German criminal trial law, traffic law, and law on regulatory offenses. These dictate that physical examinations, in principle, require a judiciary order but can be authorized by a prosecutor or police investigator in emergencies. In certain crimes, like DUI, a court order is not mandatory. In addition, physical examinations can be conducted without consent if a doctor takes a compulsory sampling of driver’s blood and he seems the sampling activity is not harmful to the driver’s medical condition. Nevertherless, although an unconscious driver can be considered "flagrante delicto" since the emergency room is the crime scene, they cannot be informed of their rights due to unconsciousness.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compulsory blood sampling is illegal based on the rules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such situations, rather than a mandatory warrant, a notification seeking expert opinion can be obtained and presented directly to the court. Accordingly, blood sampling based on this is legally proportional. In rebuttal of this insufficiency of legitimation, I hereby argue revising the traffic law accordingly.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행위역량의 개념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정치교육의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치교육 절차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식(분석)-판단-행위’에 비추어볼 때, 정치교육의 절차가 행위로 귀결된다는 점은 논리적․시간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활동지향은 정치교육의 교수학습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정치행위역량의 촉진은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에 속한다. 정치행위역량은 주로 정치적 공론장에의 참여, 즉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교육학에서는 정치적 판단역량과 정치적 행위역량 을 일단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정치적 행위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동지향의 교수학습원칙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수업은 결코 정치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사고와 행위 그리고 성찰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행위역량의 관점에서 참여중심 민주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찰과 행동(행위)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활동지향학습 혹은 행위(행동)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시적 차원에서 시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의 긴장관계에 관해 지적하자면, 시민은 열정과 더불어 안목을 갖고, 즉 정서와 합리성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정치적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정치행위역량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앞으로 더 분화된 검토가 요청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활용과 적용에 관하여 경험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are the bottom line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ncep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political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in the light of basic procedure of political education, it seems to be not surprising to identify action as a reasonable consequence. While activity-orientation is considered as one dimension of didactic (teaching-learning) principles, developmen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which implies political participation abilities, belongs to important objectives of political education. Second, in this context,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emantic distinction between political judgment competence and political action competence. Third, while we can use, of course, diverse methods and techniques according to the didactic principle of activity-orientation,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that political lesson or instruction is not at all politics as such. Consequently, we should put stress o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inking, action and reflection. Fourth, it seems to be necessary not only to consider immanent problems and limitations of participation-centered theory of democracy, but also to review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ctivity-oriented learning or learning by doing (action). Fifth, regarding the ten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exemplified by the case of demo, a desirable citizen is expected to come into political action by combining adequately passion and sense of proportion, i.e. emotion and rationality. Sixth, it seems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to make a differentiated review about the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of political action competence, and conduct follow-up empirical researches with regard to the use and application of concrete practical approaches or strategies.

이 연구는 주권자의 비극적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과 일본의 영화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이 오늘날 인류 위기의 시대에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재난 3부작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을 슈미트의 개념인 예외상태와 카테콘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슈미트의 정치사상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슈미트의 정치사 상 개념과 21세기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감독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것은 세계가 멸망해 간다는 위기의식이다. 슈미트는 적그리스도에 맞서다 패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카테콘(저항하는 자)의 형상을 통해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권자의 분투를 정당화한다. 예외상태와 주권자의 결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칼 슈미트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는 인간 종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근원적 예외상태가 되고 있다. 지구적 예외상태를 극복할 대안 모색의 한 방편으로서 슈미트의 카테콘 사상이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으로 부활한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rgue that German philosopher Carl Schmitt's political thought and Japanese director Shinkai Makoto's film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gic decisions of sovereigns, contain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era of human crisis. To accomplish this, the study analyzes Shinkai Makoto's films, particularly his notable works, disaster trilogy, "Your Name," "Weathering with You," and "The Garden of Words," utilizing Schmitt's concepts of the state of exception and Katechon, to retrospectively ponder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Schmitt's political thought. The common perception of global catastrophe permeates both the political concepts of Carl Schmitt emerging in the early to mid-20th century and the thematic concerns of the Japanese anime film director in the early 21st century. Schmitt justifies the sovereign's struggle to overcome the crisis of destruction through the image of the katechon (the withholding one), paradoxically preparing for the return of Christ despite being defeated by the Anti-Christ, accentuat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decision of the sovereign. In emphasiz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the sovereign's decision, Shinkai Makoto can be considered as a Carl Schmitt returned in the form of animation. The ecological crisis of today has become a fundamental state of exception that threatens the lives of the entire human species. As a means to seek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state of exception, Schmitt's katechon theory has been revitalized through Shinkai Makoto's anim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제관계를 통해 동유럽의 북한에 대한 원조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당시 사회주의 국제관계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서로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제국이었던 소련의 지배하에 더 위계적인 구조를 지녔다. 이것의 발현이 원조였다. 결론적으로 이 당시 동유럽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 의라는 사회주의 국제관계를 내세워 형제애 및 국제주의적인 의무와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실상은 사실상의 제국이었던 소련에 의한 위계질서를 드러낸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계와 상호 원조는 외면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형제애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국가이익을 염두에 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외교관계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현실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체제나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국가이익이며,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East Europe's aid to North Korea through socialist state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At that time, socialist state relations emphasized mutual cooperation under the nam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but in reality, it had a more hierarchical structure under the control of the Soviet Union, which was an informal empire. The manifestation of this was the aid. In conclusion, East Europe's aid to North Korea at that time emphasized brotherhood and international duty and cooperation under the socialist state relationship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but in reality, it revealed the hierarchy of the Soviet Union, which was a de facto empire. During the Cold War, despite the external emphasis on socialist brotherhood, the relationship and aid between socialist countries in reality was an extremely realistic diplomatic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politics with national interest.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realism, pursuing national interest defined by power, was the core of socialist state relations. From this, we can see that regardless of system or ideology, what all countries pursue is national interest, and a country's foreign policy has the top priority of maximizing national interest.

'계급의식적인 부르주아' 시민 베버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역사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실천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그것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역사주의 위기를 가져왔던 두 정신적 장본인들인 맑스와 니체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히스토리(Historie)’를 제시해 준다. 베버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역사주의가 제공해 줄 수 없었던 맑스와 니체의 방법적 계기들을 내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베버는 ‘역사학파의 자식’이었지만 헤겔과 특히 맑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민사회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역사의 상들(Bilder)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정치의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려고 했다.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베버의 고유한 사상적 ‘원천’은 시민사회의 정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다. 그의 시민사회의 정치는,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와 동일시한 자연권이론·사 회계약론의 전통과도 무관하며, 종교적 심성의 나이브한 정치적 해석의 결과물로 이해되어 서도 안 된다. ‘미국화된 낭만주의 버전’인 파슨스화된 베버를 통해 포착되는 도덕적인 윤리의 인간과 정신의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토크빌이나 밀식의 창의적 개인주의와 버바의 ‘참여적 시민문화’ 및 이것의 다른 표현인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과 접맥되어 포착되는 시민사회의 정치는 베버의 사상을 단순화시키고 천박하게 만들고 오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학문적·지적 풍토에서는 그러한 파슨스화된 베버의 낭만주의적 시민사회 의 정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냉철함을 가진 베버가 이런 나이브하고 허술한 시민사회의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정치는 기껏해야 베버와는 관련이 없는 Zivilgesellschaft로서 시민사회의 정치로 귀결될 뿐이다.

A 'class-conscious bourgeois' as citizen,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practical attempt to overcome the crisis of Historismus. In the most comprehensive sense, it provides a new ‘Historie’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Marx and Nietzsch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risis of Historismus. It internalizes methods of Marx and Nietzsche, which Historismus couldn’t provide. Above all, although Weber was a ‘child of the historical school,’ he accepts the critical problematique of Hegel and especially Marx: His concept of politics of civil society attempts to preserve the value and meaning of politics in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times by requestinf a reexamination of the entire Bilder of the existing Historie. His unique ‘source’ of thoughts, which opens a new perspective on society and politics, has its specific content in his concept of politics of civil society. His concept is not related to the traditions of natural rights theory or social contract theory, which equated civil society with political society, nor should it be understood as the product of a naive politic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religious ego or self and mentality. A concept of politics of civil society captured not only by moral ethics (voluntarism) based on the ego-idea of Parsonianized Weber but also by a creative individualism in the manner of Tocqueville and Mill, which furthermore is colored by Verba’s ‘civic culture’ and Putnam’s ‘social capital’, vulgarizes, simplifies and misleads Weber’s thoughts. In the academic and intellectual climate of the United States, such Parsonianized romantic version of politics of civil society may be possible. At best, such concept only results in the politics of civil society as Zivilgesellschaf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Weber. Weber, with hi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ol-headedness, however, would not accept such naive and lax concept of politics of civil society as an ‘Americanized version of Romanticism’.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시작된 대외정책의 의회화 경향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진영 논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급망 위기가 변화시키고 있는 지구 체제의 전환 가운데 독일의 의회 외교 역할 변화에 주목한다. 독일 의회는 외교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를 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가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암묵적인 가정은 탈냉전과 통일 이후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의회외교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의회외교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측면과 의회외교의 실재를 보여주는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의회외교의 실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의회의 해외교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두된 독일의 경제안보 딜레마에 대처하는 독일의회의 전략적 의회외교의 측면을 독일의 독특한 연정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모색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volution of Germany's parliamentary foreign policy role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parliamentary trend in foreign policy, the factional logic of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and the global systemic transformation that the supply chain crisis of the war in Ukraine is changing. The Bundestag has yet to seek to expand its leading role in foreign policy. However,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parliaments must be able to engage in foreign policy actively has been discarded since re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continuity and change in Bundestag diplomacy through the lens of Germany's economic security dilemma due to US-China competition and Germany's unique coalition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