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가간 국경을 해체시키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방송매체의 영향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해외 라디오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분단된 독일의 TV는 1952년 출범부터 전파 월경을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방송은 특정 사회의 가치체계가 내재된 문화를 보존,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전파월경을 통해 전파되는 방송문화는 상대방 국가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1952년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동독과 서독은 처음부터 TV를 통한 정치 이데올로기 선전의 가능성을 중시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상대 진영의 시청자들이 자신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수의 송출시설을 국경지역에 밀집시켜 설치하였다. 본 논문은 통일전 동서독 방송월경에 따른 동서독 시청자의 시청태도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방송개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중반이후 외교교섭 시대에 있어서 긴장완화 제도화의 모색-CSCE의 예비회담 상황을 중심으로-을 살펴본 것이다. 미소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하여 냉전규범을 극복하고 긴장완화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려 하였다는 점에 착목하였다. 먼저, 이 논문은 유럽의 긴장완화의 제도화의 모색이 CSCE의 예비회담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럽 국가들이 진행한 CSCE의 의미를 새로운 행위자와 안전보장의 의미로 부터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이 생각하는 안전보상 구상과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달랐으며, 그리고 이러한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CSCE로 수렴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며,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각성, 원인과 분석, 해결 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이해 당사자 간에 드러난다. 양극화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라는 용어는 그 용어사용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양 극에 위치한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표출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장과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문제를 대립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사회정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가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소득재분배와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개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등 생존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38.16%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데 중요변수가 되는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중졸이하의 학력이 약 75%정도로, 장애인의 경우 직업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의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고용, 즉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둔다면 장애인의 취업알선보다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직업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의 인격적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목표는 모든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비정규노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최근 ‘내부자-외부자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 특히 정규직으로 구성된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비정규노동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유연화를 그 처방책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수요지향정책의 관점에서 대안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H.-P. Spahn의 케인즈 고용모델에 W. Sengenberger의 노동시장 분절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정규노동이 본질적으로 수요현상임을 주장한다. 비정규노동은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효수요에 의해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의 경계가 설정된다. 비정규노동이 수요현상이라는 것은 비정규노동이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책결정의 결과임을 함의한다. 즉, 비정규노동은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적합한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내수증진을 위한 수요정책에서 찾아야만 한다. 유연화정책의 추구는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을 매개로 내수위축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과 남북한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민족의 분단을 겪어야 했다. 베를린장벽과 38선, 즉 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선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으로서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주제는 정치학, 사회학, 법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열띤 논쟁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독일통일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시대 서독신문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분석에 있다. 과거 냉전시대 서독 신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전쟁과 자유당독재, 4.19의거와 5.16군사혁명, 제3공화국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 유신과 1980년 신군부의 등장, 민주화 투쟁과 경제발전, 88올림픽 등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안들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하였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호 이미지 연구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최근 독일 역사학계의 일각에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역사적 스테레오타입연구(historische Stereotypenforschung)의 일환인 이마골로기(Imagology)를 채택하여 서독신문의 한국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분석대상으로는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과 디 벨트(Die Welt), 그리고 주간지인 슈피겔(Der Spiegel) 등 독일의 여론주도층이 주로 구독하는 3개 신문으로 정하였다. 시대적으로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에서 1990년대까지이며, 1950년대와 60년대, 70,80,90년대 등 각 연대별로 서독 신문들은 주로 어떠한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는 앞으로 냉전시대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호이미지에 대한 비교연구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한국과 독일의 상호 이미지에 대한 역사적 스테레오타입이 과거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일환인 것이다.

In den 50er Jahren wurde Sdkorea als geteiltes Land mit Deutschland in Zeitungen der BRD verglichen. Der Koreakrieg verstrkte in der westen Welt die antikommunistische Stimmung. Die BRD rstete wieder auf .Aber in den 60er, 70er und 80er Jahren berichteten die Zeitungen der BRD hauptschlich ber die politische Lage des Landes mit Unruhe, Gewalt und Studentenprotest. Dabei wurde die rasch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Sdkoreas mit staunenden Augen behandelt, aber auch als Bedrohung fr Europa angesehen. In den 90er Jahren kam das Thema “Studentenprotest“ in Zeitungen der BRD nicht mehr. In Bezug auf Wirtschaftswachstum und -krise Sdkoreas in den 90er Jahren thematisierten die Zeitungen Deutschlands ausfhrlich. Vor dem Versuch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wurde im Gefolge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gewarnt. Aber die Parallele zwischen beiden Lndern, also Korea und Deutschland in politischer Hinsicht wurde nicht gezogen. Deutlich zeigten die Zeitungen immer mehr Interesse an der wirtschaftlichen Ebene Sdkoreas in den 90er Jahren. Die westdeutschen Zeitungen vernderten sich seine Interesse immer mehr von Politik zur Wirtschaft Sdkoreas in den letzten 50 Jahren.

지구화가 전개되면서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은 결국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 접변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인력 송출로 독일로 파견되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재독 한인여성들과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각기 이주민으로서 타문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내는 문화혼성성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혼성성은 이주민이 떠나온 사회의 문화적 배경,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더욱이 이주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이주한 사회로의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한 사회 -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 사회 - 의 관용성과 타문화에 대한 탄력적 태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혼성성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재한 외국인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여성의 이주가 흔히 결혼이나 가족 형성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응이 한쪽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나타날 때 이주 여성의 타자성이 극복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독 한인여성이 독일 남성과 오랜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지구화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온 문화혼성성 사회가 진정으로 여러 문화가 어울려 문화자원이 풍부한 문화다양성 사회로 발전하려면, 이주해온 사람들의 타자성이 극복되고 일상적 차원의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진정한 문화의 힘이 발휘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성찰의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최근 통합에 대한 사회적, 사회학적 관심이 매우 크다. 기존의 통합 논의들은 각종 사회문제들의 해결책으로 통합을 상정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지상주의’(integration paradigm)는 크게 세 가지 사항들을 간과한다. (1) 통합은 사회적 차원(social integration)과 체계적 수준(system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2) 통합의 문제는 사회해체(social disintegration)만이 아니라 과잉통합(over-integration)도 포함한다. (3)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통합 논의들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들을 만든다. 사회적 수준과 체계적 수준을 구별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혼동을 유발시킨다. 또한 각종 사회문제들을 통합이 해체되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적지 않은 사회문제들이 과잉통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통합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과 영역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문제의 촉발자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치 않은 통합 요청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욱 심화ㆍ악화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지식공유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지식공유행위의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인과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해 본 것이다. 연구모형은 Ajzen & Fishbein의 계획행태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54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응답지 중 45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지식공유행위와 관련된 보상체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자기효능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환류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존재하는 동안 조직폭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직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거대조직을 형성하고 지능화, 흉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칼과 도끼로 무장하고 파벌간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각종 경제적 이권에 개입하여 얻은 거대 자금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근에는 해외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 조직폭력범죄와 연계하여 건설업, 부동산업, 사금융업, 벤처사업 등에 합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등 외견상으로 볼 때 그 위장술이 뛰어나 경찰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은 외국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사회현장에서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고 동시에 뒤떨어진 수사인력과 과학수사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일선현장에 근무하는 강력 폭력팀 형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보다 먼저 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아직도 통일의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독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여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치안공백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북한의 범죄문제와 치안조직을 분석 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이 달성되었을 경우 보다 양호한 치안상황과 기존의 범죄양상과 달리 전개될 각종 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 경찰조직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 한국은 대 EU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대 EU FTA 협상시 제기될 중요 문제와 FTA 체결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측 입장에서 제기해야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EU의 공동통상정책과 EU의 FTA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한-EU FTA 협상시 나타날 수 있는 통산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EU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EU-칠레-멕시코-메르꼬수르의 FTA 협상타결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EU의 FTA에 따른 경제적 국내거시변수의 영향을 파악 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EU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 체결시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의 방안을 연구하고 대응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EU FTA의 CGE 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은 한-EU FTA타결은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 생산, 국민소득 및 후생증가와 한국의 대 세계무역의 수출입 모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용의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경쟁력분석에서는 기계, 정밀기기등 기계류가 가장 취약한 민감산업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한-EU FTA의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분야의 협상에서는 관세구조상 한국의 관세율은 EU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율철폐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섬유, 목재, 유리, 무기 화학품, 기계류,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에 자유화 유도품목을 정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농산물 분야는 경쟁력 취약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 향후 관세율을 낮추면서 관세할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세구조를 개혁하면서 한국농촌 개발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쟁점인 자동차분야는 한국산 자동차 대 EU 판매는 59만대로 EU시장 점유율은 3.3%이나 EU산 자동차의 대 한국시장 점유율은 1.6%수준이다. 한국시장에서 EU자동차의 판매증가 추세에 있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무역구제조치는 EU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한국과는 반도체에 상계관세로써 철강제품에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등 사용되고 있으나 EU측이 제소한 조선분쟁 반도체 상계관세 및 반덤핑의 통상현안은 최근에 원만한 타결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해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WTO 수준의 내용에서 합의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서비스 분야는 한-FTA 협상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통신및 건설분야의 서비스분야에서는 EU의 신규회원국에는 우위를 보이고 있고 EU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기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체결은 유럽연합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한-미 FTA, 한-EU FTA 동시적인 협상은 한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거시 경제의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97/98년 경제위기 시의 은행위기를 주제로 한다. 1997/98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폭발되었으나 그와 더불어 한국경제 전대미문의 은행위기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1997/98 은행위기와 그에 따른 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당시 은행위기 조정과정이 한국경제에 미친 함의를 타진한다. 아울러 당시 은행위기의 원인을 재조명함으로써 1997/98 은행위기의 특수성을 분석한다. 은행위기를 당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의 조정정책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구조조정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외환은행 부실 매각 등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2006년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조정과정을 전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은행시스템을 개괄하고, 다음으로 1997/98년 한국의 은행위기와 그에 따른 1차, 2차 구조조정과정을 집중분석한다. 이를 배경으로 이 시기의 은행위기와 경제위기의 관계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록신의 벌책성이론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을 형벌제한적 기능의 책임과 예방적 처벌필요성으로 구성된 벌책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벌책성이란 개념은 기능적 책임개념과 함께 비난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전통적인 책임개념을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목적으로써 새롭게 규정한 예방적 책임개념의 일종이다. 형법학에서 벌책성이론은 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 예방적 필요성을 강조한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래의 책임 외에 예방적 처벌필요성을 고려함으로써 경미하게나마 책임이 있는 행위자라도 예방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법준수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책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질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목적을 무리하게 책임개념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벌책성개념은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고 또한 형법과 형사정책의 경계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체계로서의 책임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벌책성개념은 체계적 범주로서의 책임개념을 대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양형은 피고인, 피해자, 형사법관, 그리고 그 재판을 주시하는 대중에게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 먼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전체사건에서 무죄선고, 면소, 공소기각의 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명이나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에게 부과될 형량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와 대중의 입장에서도 불균등하고 부적정한 양형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형벌의 목적 가운데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형사사법의 최종 판단자인 법관에게 있어서도 형사소송의 사실상 최종 결론인 양형은 법질서와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관의 사명이나 양심에 따른 재판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일인 것이다.현행법상 양형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형법 제51조이다. 그러나 양형에 관하여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참작사유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나아가 양형의 지도적인 원칙이나 기준, 또는 참작사유의 관계나 비중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 제51조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검토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형법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범죄의 성립근거나 적법절차의 수행문제에 두어졌던 관계로 양형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양형은 더 이상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 법조적용과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적 요청 하에서 주장되는 법원칙들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용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보다 앞서 양형원칙과 양형통제에 관련된 규정을 법제화한 독일의 양형제도와 우리의 양형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양형이론과 양형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