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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향정책의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의 원인규명을 위한 하나의 시도
Ein Versuch zur Begrundung der prekaren Beschaftigung aus der Perspektive nachgrageorientierter 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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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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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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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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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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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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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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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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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비정규노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최근 ‘내부자-외부자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 특히 정규직으로 구성된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비정규노동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유연화를 그 처방책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수요지향정책의 관점에서 대안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H.-P. Spahn의 케인즈 고용모델에 W. Sengenberger의 노동시장 분절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정규노동이 본질적으로 수요현상임을 주장한다. 비정규노동은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효수요에 의해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의 경계가 설정된다. 비정규노동이 수요현상이라는 것은 비정규노동이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책결정의 결과임을 함의한다. 즉, 비정규노동은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적합한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내수증진을 위한 수요정책에서 찾아야만 한다. 유연화정책의 추구는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을 매개로 내수위축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다.
목차
I. 서론
II. 비정규노동의 규모와 실태
1. 비정규노동의 개념
2. 비정규노동의 차별
III. 비정규노동의 원인
1. '내부자-외부자 모델'에 의한 비정규노동 설명
2. 대안적 설명 : 수요지향정책적 관점에서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노동(prekare Beschaftigung) 내부자-외부자 모델(Insider-Outsider Modell) 수요지향정책(Nachfrageorientierre Politik) 케인즈 고용모델(Keynesches Beschaftigungsmodell) 노동시장 분절이론(Segmentationstheorie des Arbeitsmarkt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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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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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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