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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공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는 거대집단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왜 소한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군사력보다는 민정력을 바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 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에 관한 리사본 조약이행의 성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 위대표에 관한 유럽의회의 통제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교행정 및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비용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연 합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속한 캐서린 애쉬턴의 중복역할이 유럽연합의 외교서비스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하나의 통일된 유럽 외교정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유럽연합의 군이 하나의 명령아래 통합되는 형태를 유럽군 형성의 첫 단계로 볼 때,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유럽연합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부가적 권한 부여가 요구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적 기대와 연결된 유럽 연합의 야심찬 목표가 점차 향후 전망에서 드러나고, 이를 통해 소속 국가들의 일관성과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추가적 노력은 더욱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The European Union nowadays is seen in public as an economic giant and a political dwarf, which mainly functions as a civil power and not as a military power. This paper analysis the extent to which the implementation of its Lisbon Treaty objectives concerning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as been successful. This research shows that it is not clear yet, where the limits of parliamentary control on the High Representative are, and how the comprehensive costs for new officials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are to be budgeted. Furthermore, it highlights that the double function of Catherine Ashton in the Commission and in the Council has not led and will not lead to the required one voice of the European foreign policy, despite the support of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The paper demonstrates that as a first step toward a future European army, integrated formations were created under a single command, but the High Representative had to be equipped with additional competencies that put her in charge of the crisis mana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 its entirety. Therefore, this work concludes that the ambitious targets which are related to increasing international expectations have to be put into perspective, and that the coherence and integration of all member states requires additional effort of the European Union.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 는 동향을 살펴볼 때, 간문화능력의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키워드로 사용되 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관한 질문은 내재적 문제점과 복합성을 안고 있다.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이 글 은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담론과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 는 데 목표를 두었다.본고에서 강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이론적 구성개념으로서의 간문화능력과 관련해서는 여 러 가지 구성요소모형이 존재 하며,이것은 이론적 엄밀성,일반성과 영역특정성, 보편화가능성의 측면에 서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기존의 개념정의와 모형에서 배울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인성적 전제조건과 잠재력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 간문 화적 소통․협력․공존을 위해서는 개인적․인성적 요인과 상황적 조건이 중요하 다는 점, 간문화능력이라는 구성개념은 단순히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간문화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는 타자의 인정문제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들 수 있으며, 간문화교육의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서는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 사이의 긴장관계와 변증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방법적 접근방안으로는 이야기, 사회적 관점취득의 기법, 그리고 간문화학습과정을 들 수 있다.다섯째,앞으로 간문화능력 및 간문화교육에 대한 담론과 토론의 활성화,정책적 과제 설정,구체적인 방법적 접근방안의 탐색 등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trend of discourse on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intercultural education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its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and features between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intercultural education, and a practical example of intercultural education to enhance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underlined as follows: In terms of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there are some component models which have a certain level of immanent limitations and logical complexity, but provide some possibilities regarding the preconditions or potentials of personality, the importance of personal context as well as situational condition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coexistence. As appropriate theoretical bas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we can particularly consider the matter of recognition of the 'others' and the theory of symbolic interactionism. The central task of intercultural education lies in the dialectical tension between collective or group identity and personal or individual identity. In this context, it is required to employ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such as story (narrative), social perspective-taking, and intercultural learning process to enhance intercultural competence. Now, German case and its discourse reveals that Korean society should address the importance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provide diverse educational provisions of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an irreversible social condition in contemporary Korea, this paper demonstrates we have to develop appropriate methodologies and practice to promote intercultural education for all in diverse ways.

세계 각국 정부가 CSR행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고 있으 며,우리나라 정부도CSR행동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다 국적기업들이 CSR를 자사의 매출액 상승과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개선 등으 로 활용하여 기업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 한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제도적·문화적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 지만 CSR활동이 다국적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기업들의 CSR행동과 기업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 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유럽 다국적기업의 CSR행동 인식 및 수행은 비용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종국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 본 연 구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 다국적기업의 CSR활동 인식 정도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 후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CSR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과 동시에 국내기업 경영자에게나 관리자 및 연구자에게 실용적 및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CSR is the choice to survive in the global era and I need to have the turning point of perception on the role of the enterprise conside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This paper examines the co-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european (for example, German, France, Netherlands, and British) subsidiaries in Korea and management performance on CSR on the basis of the four dimensions (economic, legal, ethical, and philanthropic) of CSR activities (Carroll, 1977) and also develops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is study, I may find the following things. In searching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european MNCs in Korea and management performance on CSR, I have found that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rporate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CSR.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show that the corporate economic, legal, 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positively influence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european MNCs in Korea. Although CSR is so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o carry. I’m confident that we need education to enhance there cognition of CSR. Also I strongly suggest that MNCs need the education to improve the level of CSR through showing how the MNC’s recognition of CSR has an impact on the medium and long-term gains.

본 연구는 각 지역과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게 된 역사와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형성된 사회적기업의 유형들이 다양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즉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기 원 등 역사적 제도들이 다르다는 인식하에서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의 특성 과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여준 유럽국가,특히 영국,이탈리아와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 연구 를 시도하였다. 영국·이탈리아·미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그러한 정책적 특 성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정책행위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행태주의적 접근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하고, 실제 역사적 제도주의 맥락에서 유럽 및 미국의 사회적기업 정 책과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실무자나 연구자, 또는 정책입안 자에게 이론적 및 실용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each country and region has a different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social enterprise as well as the assumption that a type of social enterprise, which has been formed appropriately for each situation, also diverse. That is to say, under the recognition that histor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social background and origin for each country's social enterprise were distinct, their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in developed countr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by comparing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UK, Italy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o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implications about social enterprises via such a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social enterprises are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by reasonable policy decision makings between institutional actors and stakeholders. The limit of behavioral approach like this can be overcome through institutional approaches.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ing the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expected to giv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for social enterprise.

본 연구는 독일 대마정책의 발전과정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대마합법화라 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독일 대마금지정책의 역사와 법적 기반, 그 리고 현행 대마금지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약물금지 정책의 틀 안에서 대마금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 는 독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불법약물이 되었으며, 약물사용 자의 범죄화,불법약물시장(암시장)의 형성,약물사용자의 피폐화 등 대마금지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이 점증하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부터 비처벌화, 비범죄화, 합법화 등의 대마자 유화정책이 대마금지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대마에 대한 금지를 폐지하여 대마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공급 까지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하는 대마합법화론은 현행 대마정책의 가장 근본 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대마합법화의 적용모델로 네덜란드의 커피숍모델, 독일에서 논의된 약국모델과 기호품모델의 내용과 현실적 도입 가능성 및 의의를 분석하였다. 대마사용자의 비범죄화정책과 대마의 합법화정책은 약 물사용자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암시장의 붕괴와 더 나아가 약물사용자의 삶 의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대마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중심의 강력한 범죄화정책에 서 비범죄화정책으로의 대마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마문제의 효과적인 사회적 관리를 위해서 대마사용 자의 비처벌화와 비범죄화에 바탕을 두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대마정책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rman cannabis policy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rocess and reform debate in a legalization perspective. It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German cannabis prohibition policy in regards to history, laws and detrimental outcomes. Germany has traditionally implemented the cannabis prohibition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prohibition policy. However, cannabis has become the most prevalent illegal substance in Germany. Further, the negative influence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cannabis-consumers, formation of the cannabis black market, and social and emotional impoverishment of cannabis users have incrementally deepened. In these contexts, as a reform strategy, cannabis liberalization that is characterized in depenalization, decriminalization and legalization has been discussed since 1990s. The cannabis legaliz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radical change in cannabis policy as it legalizes cannabis production and supply as well as consumption. As applicable models for cannabis legalization, the the Dutch Coffee Shop Model, the Schleswig-Holstein’s Pharmacy Model and the “Genussmittel” Model have been analyzed in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nnabis decriminalization and legaliz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ing criminalization of cannabis users, crashing the black market and improving wellbeing of cannabis users. The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for German and Korea cannabis policy. Germany should implement an initiative of controlled Cannabis Distribution Model that decriminalizes cannabis users explicitl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promote research and discussion pertaining to a paradigm change in Korean drug policy from the strong criminalization policy of control and punishment to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Further, cannabis policy should focus 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considering depe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so as to manage cannabis problems effectively.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교섭은 간호사·광부의 인력송출로부터 본격화하였 으며 파독 인력들의 현지 장기체류로 인한 독일인들과의 인적 교류는 오늘날 한류를 통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문화교섭의 양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한국과 독일 간의 본격적인 문화교섭의 결과로 생겨난 문화혼종화는 지난 50년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론적 논의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이 연구는 문화교섭의 다양한 양상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개념들,이를테면 문화적응,문 화흡수,문화혼종,상호문화,다문화, 초문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실세계의 현상을 주요쟁점으로 삼음으 로써 혼종된 문화를 그 자체의 문화로 상정하고 그 문화의 형성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의도를 갖고 출발한다. 특히 문화혼종은 단순한 문 화접변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침투하는 상호문화적(inter-kulturell), 다문 화적(multi-kulturell), 그리고 초문화적(trans-kulturell) 문화교섭의 다양 한 층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통해 문화교섭과 문화혼종의 다양한 양상에 반영되는 문화의 의미를 문화연구와 문화사회학적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독 문화교섭의 과정과 단계를 예시적으로 짚어봄으로써 문화교섭의 다양한 방식, 즉 문화접변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적응, 문화흡수, 문화혼종이 진행되는 과정의 의미를 추적해보 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독50년 간의 문화혼종의 과정 추이가 사례를 통하여 제시되고 그 근간을 이루는 문화혼종의 매개변수들이 이론적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된다. 이 연구의 결과 두 문화가 만났을 때 양쪽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위치가 크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문 화흡수당하거나 문화통합되는 빈도가 적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 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일방적인 문화흡수의 경우는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면서 초문화성(Transkulturalität)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Cultural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has been accomplished in earnest through manpower export of Korean mineworkers and nurses to Germany from 1970’s on. Their settlement in Germany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n and German people lay the foundation to the active cultural hybridization of these days like ‘Korean wave’ positivel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concepts, for example, cultural assimilation, acculturation, interkulturell, multikulturell, transkulturell, trans-culturality, cultural integration, cultural defense with adaption to the practical field. With this study,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hybrid culture from 1970’s to ‘Korean Wave’ has been comparatively analyzed. What to confirm with this study is that the frequency of one-sided cultural assimilation would be lower if the position of both cultures approximate when they meet, and the possibility of manifestation of ‘Transkulturalität’ will 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