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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2013년에 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게 일었다. 이는 양육수당이 가진 복잡한 속성과 정치적 구도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 속에 위치해 있는 양육수당이 정책행위자들의 다중적 담론경쟁을 통해 변화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 결정과정을 담론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양육수당에 내재된 정책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동학이 제도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수당은 한국에서는 제도에 대한 찬성연합이 반대연합보다 크게 형성되었다. 한국에서 제도에 대한 반대연합은 주로 젠더평등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이 연합이 정책참여자들을 폭넓게 포괄한 것은 아니어서 반대여론을 강력하게 확산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젠더불평등의 고착화를 우려한 담론이 더 강하게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양육수당에 대한 반대연합이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With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the care allowance in South Korean society is relatively less social. In Germany, however,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allowance in 2013 was very controversial. This was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parenting allowance and the change in political composition.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hange of the child care allowance located in the complicated political topography through the multi - discourse competition of the policy actors. By looking over the decision process of the child care allowance in Korea and Germany through the discours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dynamics among policy stakeholders were reflected in institutional chan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ild care allowance in Korea, opposition to the system was mainly formed by actors supporting gender equality, but it was analyz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strong opposition because it was not a comprehensive inclusion of policy participants. However, in Germany, the discourse that worried about the nega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became more widespread, resulting in stronger opposition alliances to child care allowances.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25년간 구동독지역에서 진행된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조성된 정치지형은 주로 통일 독일에 대한 구동독주민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은 분단 독일의 통일과정과 함께 진행되었고, 경제 부국이었던 ‘맏형’ 서독에 전적으로 의존한 독특한 과정이었다. 통일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진행된 구동독지역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을 구서독지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은 주로 연방 및 주의회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 변화 추이는 정치통합 이후 전개된 사회통합 수준 및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 당시 약속된 사회통합의 속도와 방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서독 간에 심화된 이질감은 구동독지역만의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구동독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나타났고, 그 결과 통일 이후 지난 25년 간 구동독지역에서 좌파당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관심은 구동독지역 주민만의 독특한 정치적 선호와 그에 따라 형성된 정치지형이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구동독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구서독지역 주민과의 이질감 또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동독지역만의 정체성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정치지형의 모습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at grasp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unification. Political landscape structured in the former East Germany primarily reflects East German's evaluation of the reunified Germany. Unlike other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ransformation of the East Germany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two Germany. This means complete dependance on its 'rich Western brother', which constitutes outstanding features of its transformation. This is, in turn, a primary reason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relation with the former We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unification. New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outcomes of the Budestag as well as Landtag elections. Its progres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evel and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followed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first place.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mised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was not fulfilled. Thus, the deepening awareness of differences in the former East Germany was the making of its own political identity. This furthered the necessity of a strong political forces representing its own interests, and eventually led to the rapid rise of the leftist party, Die Link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The issue is whether this distinctive political landscape supported by the East Germans' political preference will be sustained in future. At present, their level of satisfaction improves with their lessening sense of differences as well as isolations. Thus, we can expect that the current political landscape representing its own political identity will eventually decline in the former East Germany.

1989년-1990년 사이에 독일통일의 창이 열렸던 골든타임에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평화로운 통일을 선택하는데, 서독의 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 시작된 동독과 서독의 시청률 경쟁은 197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동독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동·서독 주민 모두가 동독의 방송을 외면하였으며, 서독보다는 동독이 상대국의 미디어 방송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수세적 입장이 된 동독정권은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 접촉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서독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동독주민들은 통일 전까지 동독의 미디어보다는 서독의 미디어의 선호하고 신뢰하였다. 결국 동독의 미디어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동독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은 1990년대 이후부터 남한의 미디어 영상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독의 사례를 통해 서방언론의 효과를 학습한 북한정권은 남한의 미디어 유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성장한 장마당을 통해 북한내의 남한미디어의 유입은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에서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독과 북한의 서방 미디어 유입의 과정과 정권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여 방송컨텐츠가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북교류와 통일준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etween 1989-1990 Golden Age of Germany(which was open minded for Reunification of Germany), West German Broadcasting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helping East German Residents choos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war of the audience ratings of East German Broadcasting and West German Broadcasting (Selection of different country's Broadcasting with themselves' Broadcasting by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began in the 1960s and became more regularized in the 1970s. However, Against all expectations of East German Regime, Both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didn't give a attention to East German Broadcasting, and East German Broadcasting was influenced by West German Broadcasting more than West German Broadcasting was influenced by East German Broadcasting therefore East German Regime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at East German Residents didn't care of East German Broadcasting. However, until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East German Residents preferred and trusted West German Media rather that East German Media. The Media Policy of East Germany has failed. Since the 1990s South Korean Media Images also came in North Korea. Although it is still limited to some North Koreans, it is constantly increasing. In this study, researcher analyzed the each processes of Media inflow to each countries(East Germany and South Korea) and its impact to East German and South Korean Residents.

인간과 사회 및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양자를 매개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오늘날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정치학이 주장하고 지향하고 있는 과학이란 실은 살아있는 인간들을 거대한 규칙속으로 환원시키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천과의 연계를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은 과학의 미신에 빠져 있기에 이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학이 날씨를 예측하듯 과학적 방법이나 법칙을 통해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인간과 정치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학이 자기기만 속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인간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의 도움을 통해서 적절하게 밝혀질 수 있다. 특히 과학의 이름으로 단절된 실천의 맥락들과 범주들이 무엇인지가 재구성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If politics is understood as a science, it is supposed to be the science based on natural sciences. The natural sciences aim at attaining the truth whose essence is repeatability, prediction, regularity and law, which completely get rid not only of man but also of the context of history, institutions, practices and language on the basis of which man lives. The politics, while it ceaselessly apes the manners of natural sciences, has lost its identity and it ability to reflect itself. It is thus necessary to reflect and recover the true meaning of the politics, in the light of the discipline which is different from natural sciences and which explores the questions of human, morals and social & historical phenomenon.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the politics by reconstructing moments of Gadamer's hermeneutical humanism inherent in ‘Geisteswissenschaften’ and show that regarding the politics as science is like illusion or myth.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에 따른 연방행정기관의 분할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점과 독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벤치마킹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 독일은 구 수도인 본(Bonn)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방행정기관의 분할이 결정되어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수평분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문제를 IT 연결망과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도구적 근접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였다. 한편 행정부 위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출장비 외에 사무실 임대 등 실질적인 비용들로 산정하면서 행정부에 분할비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전 의회일정 고지 및 수행인원 제한 등 행정부와 협력적으로 연방의회사무 처리를 수행하는 등 조직적 근접성 측면에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divis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relocation of capital to Berlin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analyze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sponses of the German government in depth in order to benchmark transferable solution. In result, the division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as decided to compensate for the old capital Bonn, and it is in the form of horizontal division into the concept of main office and sub office buildings. Problems derived from this organiational division has been solved by approaching from the aspect of improving technical proximity using IT network and video conference room.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efforts made by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ure also exercised active supervision rights, such as imposing a duty to submit division expenses reports to the administration, It was able to confirm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proximity such as carrying out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parliament in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personnel. Based on these implications, possible less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이 글의 목적은 다양성정책과 다양성관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성의 역설 혹은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몇 가지 행위영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시민성의 개념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국가에 지향을 두고 있었지만, 다양성정책은 이제 ‘다양성 거버넌스’라는 의미에서 국가수준과 비정부수준의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다양성정책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주제로 삼아야 하며, 정책과 조치의 서로 다른 개념과 접근방안(국가와 정부의 공공정책, 국가기관과 비정부기구의 협치, 자기관리)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청사항의 중요성은 노동시장과 국적의 정책영역에서 거론한 차이이론의 역설과 국적의 역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다양성교육이 안고 있는 다양성의 역설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귀결은 서로 모순되거나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자유에 대한 지향을 성취에 대한 지향과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민족마케팅의 행위영역에서 살펴본 다양성의 역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은 후생·복지의 측면에서 민족마케팅을 기존의 전통적인 표적집단 대상 마케팅의 관점에서만 관찰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마케팅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일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on the paradox of diversity in diversity policy and diversity management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paradox of diversity in the policy areas of labour market and nationality, paradox of diversity in the field of diversity education, and paradox of diversity in the domain of ethno-marketing.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has been often too strongly oriented to the state, diversity policy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level and nongovernmental level in the sense of the governance of diversity. Taking a look from this perspective, the aspect of diversity paradox can be also identified in the paradox of difference theory and in the paradox of nationality. Second, the consequence derived from the paradox of diversity in the diversity education is that one has to seek unavoidably the contradictory goals, in other words, to combine adequately the orientation to freedom on the one hand and the orientation to achievement on the other. Third, in relation to the topos of diversity paradox in the action-domain of ethno-marketing, we need to observe the ethnic marketing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traditional target-group marketing,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alled social marketing under the aspect of welfare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