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계화는 독일의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질서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단체협약과 산별 노조 및 기업체수준에서의 직원평의회라는 2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질서주의에서의 국가는 질서속에서 자유로운 시장메커니즘의 작동을 보장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경쟁으로 독일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질서’를 만들고, 질서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해 왔던 국가는 질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 쪽(자본)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가는 ‘불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게임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제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노사정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가조합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국가는 실업을 축소하기 위해 창업지원, 임시직에 대한 보조금지원,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제, 사회복지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타협점을 중재하고 있다.

Globalization influenced the german labor market. The structure of german labor market has the dualistic character of collective agreement and employee council in industry and in enterprise level according to the “order- liberalism(Ordo-Liberalismus)." The state in the “order-liberalism" ensures the market mechanism in the order that is established with the laws by the state. The role of german state is strengthened through global concurrency. In the past the state established the order and played the role of manager of “fair" game in the order. Now the role of state is transformed into the manager of “unfair" game that is on the side of the capital. But this “unfair" game is in progress not by state compulsion, but by the compromise with state-corporate-the labor union. In the sense the german showed the character of the societal corporatism.

본 논문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모델인 ‘국가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제3의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폐지한 볼셰비키의 정책과 소수의 당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레닌의 사상을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연관하여 자발성과 사회주의적 시민덕성에 기초한 평의회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녀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구상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reviews Rosa Luxemburg‘s theories on democratic socialism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wo traditional socialist models -i.e. ‘state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 and by which to reconstruct a true sense of ‘third-generation' socialism. In so doing, it sheds light on Luxemburg's critics on Lenin's theories of proletariat dictatorship in which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are expected to control the whole system and on the Bolshevik's policies that lapsed a democratic system. The author argues that Luxemburg's ideas about democratic socialism are reliant on a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that would be backed by the people'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their socialist civic virtue.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정치사회화는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민주시민 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가리켜 민주시민성(citizenship)이라고 하며, 이를 함양하는 활동을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politische Bildung) 또는 민주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고 한다. 독일은 전후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역사적 비판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해왔다. 1990년 동서독 통일 후에는 동독주민의 체제적응과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심리적 간극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치교육을 국가민간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주도형의 교육과정으로서 전 교육과정에 확고한 뿌리를 내렸으며 학교 외의 성인교육분야에서도 국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병존은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일의 정치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및 사업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는 물론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된 재원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Germany has conducted political education in an effort to promote critical awareness of its nation of the Nazi totalitarianism and accommodate its people to liberal democracy. After re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German political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accommodation of the resident of the former East Germany to the new political system and overcom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gap between residents of the East and West Germany. Even after reunification, most of Germans consider political education as an essential part of democratic politic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armony of Diversity.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sponsored by the state throughout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Political education to adults outside school is also supported by the state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The coexistence of state political educational institutes, such as federal and state institutions on politics, and private political educational institutes indicates diverse educational systems as well as diversity of educational assignments and politics in Germany. Political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ustenance of the project have been possible thanks to financial sup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as well as organizational stability.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을 가능하게 한 스웨덴의 IT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 속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신들의 기반이었던 복지국가 모델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것이 IT부문, 특히 정보통신 분야로 자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었다.스웨덴은 우선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해 주었으며,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전자정부화를 추진하였으며 각 종 IT 법안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IT 부문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IT development strategy in sweden. The cause of change in their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the IT economy is deeply related with the overcoming of their economic recession. But the ultimate aim of IT development strategy in sweden is not confined to economic sector. Swedish government also want their society to become first ‘information society' in the world. With the means of IT to modernize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 swedish government tries to arrive at this aim, which can be said as a ‘Nordic model'.

오늘날 급격하게 전개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적응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이는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경영참여는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 산업민주주의의 성취, 무권력으로 권력소유 등의 근로자의 지위 향상의 입장에서 그 목표가 출발되었다. 근로자경영참여제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전후 독일경제의 성장과 안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약 150년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극복의 경험 속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법체계로 정립된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독일 노사관계를 특정 짓는 모델이다. 독일은 근로자경영참여를 엄격히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1920년 직장평의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 경영조직법에 의한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와 신공동결정제도에 의한 기업조직 참가제도로 구분되는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도화 되었다. 1951년 독일은 몬탄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에는 경영조직법이 도입되었다. 1972년 사업장 공동결정법이 성립하였으며 이후 1976년에 2.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신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8년 제정된 대표위원회법(Sprecherausschußgesetz)에 따라 10인 이상의 간부급 사무직 사원을 가진 공장 또는 기업에서는 간부급 사무직 사원들의 공동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공동결정, 사업장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기업수준의 공동결정 그리고 산업수준에서의 공동결정 등 네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수준의 공동결정은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하여 노동조건에 대해 공동결정을 하는 것이며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은 최고경영평의회(Aufsichtsrat)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의 일반적인 상항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 6조에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규정한 뒤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을 독립입법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 3월 13일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로 경영참여제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노사협의회제도와 단체교섭제도로 구분되는데 단체교섭제도의 기능은 노사협의회제도보다 약하다. 이론적 및 법제도적으로는 단체교섭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분규의 예방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접근에서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근로자참가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stitutional organizations have both within the businesses and outside of the businesses formed themselves. The industrial relations refer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of conditions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side and form complicated effect structures within its. In no country employee participation is as comprehensively legally regulated as in the enterpris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ntinuous process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strengthen the demands both afte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rights of the employees and after more humanization of the work. If the arguments correctly is, that the German System is looked at a desired example in Korea to the constructive collaboration between capital and work, the central of arguments of this work assumes that it is recommendable, to introduce the German participation model. Therefore in this work the attempt will undertake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Korea critically and to consid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German participation

본 논문은 뉴케인즈주의 NAIRU 및 중립적 통화정책의 개념의 논리적 귀결을 다룬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뉴케인즈주의 이론이 통화주의논리 위에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통화주의논리는 첫째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한다. 물론 이 화폐중립성가정은 실물경제에 대한 화폐정책(보다 일반적으로 수요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 경제는 장기적으로 자력에 의해 완전고용의 균형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의 균형은 NAIRU(또는 자연산출량수준)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 균형개념의 특징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물요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실업은 불균형현상으로 간주된다. 셋째, 통화주의논리는 균형이자율이 노동시장에서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볼 때, 뉴케인즈주의 이론의 논리적 귀결은 노동시장중심의 시각이다. 이 결과, 고용정책은 노동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소위 “유로경화증” 가설이 강화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급진적 개혁”이 옹호되고 있다.

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logischen Konsequenzen des neu-keynesianischen Konzepts von NAIRU und “neutraler” Geldpolitik. Dabei stellen wir heraus, dass der neu-keynesianische Ansatz auf der monetaritischen Logik aufbaut: Erstens ist Geld(-politik) langfristig neutral. Dieses Neutralitätspostulat schließt allerdings kurzfristige Effekte von Geld(-politik), allgemein von Nachfragepolitik, auf die real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nicht aus; zweitens führt die Ökonomie langfristig aus sich selbst heraus zum Vollbeschäftigungsgleichgewicht, das als die NAIRU( bzw. das natürliche Outputniveau) konzeptualisiert wird. Charakteristisch ist dabei, dass dieses Gleichgewicht letztlich allein durch reale Faktoren determiniert wird. Nach dieser Gleichgewichtsvorstellung ist die Arbeitslosigkeit ein Ungleichgewichtsphänomen. Zugleich wird postuliert, dass das gleichgewichtige Zinsniveau durch den Arbeitsmarkt bestimmt wird. Die Konsequenz der monetaristischen Logik(und damit der neukeyensianischen Theorie) ist die arbeitsmarktzentrierte Sichtweise, die die Beschäftigungspolitik als Politik zur Erhöhung des Arbeitsangebots interpretiert. Mithin werden die sog. “Eurosklerose”-Hypothese gestärkt und eine “radikale Reform des Sozialstaats” propagiert.

새로운 정보테크놀로지의 출현은 사회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일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사회변동이 결정된다고 판단하는 이른바 기술결정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기술결정주의는 결정주의의 하나인 한에서, 결정주의의 인식론 그 자체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여기에서 마누엘 까스텔(Manuel Castells)의 최근 저술들에 주목할 것이다. 그는 최근 저술들에서 기술결정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포괄적인 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필자의 관심은 그의 정보사회이론에 있다. 까스텔은 초기에 프랑스 구조주의에 빠져 있었으나 점차 구조주의를 벗어나 이제 완전히 구조주의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그의 ‘정보적 발전양식’론은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면서도 생산, 경험, 권력을 고려하는 매우 복합적인 이론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정보매체 내재적 분석에만 국한하지 않고 매체 외재적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다.

My entry point in analyzing the complexity of new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making with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is to go beyond the technological determinism according to which technology determines society. On this theoretical context, I try to understand the recently published writings of Manuel Castells, especially the theoretical constructions. For him, neither does society script the course of technological change, since many factors, including individual inventiveness and entrepreneurialism, intervene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discover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applications, so that the final outcome depends on a complex pattern of interaction. His concept of informational mode of development which is beyond the productionistic paradigm considers production, experience, and power as basic elements of “socialization (Vergesellschaftung)", and tries to analys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s of time and space.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따라 성립되었는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은 현재 문화재, 혹은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의 국가적 보호 대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서구적 개념이며, 이 개념이 한국에 유입된 것은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 지식을 수용했던 식민지 시대 이후였다는 시각을 전제한다. 메이지 시대 서구의 지식 체계를 번역수용하는 데 열광적이었던 일본을 통해, 중국과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근대적 개념으로서 문화, 예술 개념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물론 가장 선두에서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식민지라는 시대적 제약과 가능성을 동시에 체화하면서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지적 관심을 바탕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동양 예술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 재화로서의 예술품, 식민지 문화예술에 대한 총독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고적과 보물 등으로 대표되었던 조선의 예술이 공적인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하는 과정은 그 대상들이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 가치들을 탈각시키고, 근대적 문화예술의 영역 속에 배타적으로 편입하게 되는 변동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구별을 넘어서서 각각의 담론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민족의 문화적 상징을 창출하고 집중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믿음’을 전제한다.

This paper intends to reconstruct that context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Culture and Art constituted. It is connected to National Cultural Asset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Cultural Asset Protection Policy. In this paper I focus on that ‘Culture’, ‘Art’ are basically western concept, and since the colonial period when that concept was received in Korea. In Chosun, ‘Culture’, ‘Art’, as modern concept, was received through Japan and China, western priests. The central agents are the intellectuals who had tried to construct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as they thought the political restriction and possibility of those days. The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Culture and Art with their political, intellectual interests. But their interests were drawn to orientalism, artifacts as commodity in market economy, Japanese colonial policy with korean culture. Ancient architectures and visible(and invisible) treasures got rid off their old meanings or values, and incorporated in the public sphere as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Culture and Art. That procedure shows one site of modernization in korea. And that procedure was drawn to common belief of various agents, they had tried to construct and concentrate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a modern state.

이 논문은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를 다룬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의무를 갖는다면 현재 세대는 자연속성과 과정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구속력 속에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는 현재 세대의 물질적 욕구의 훼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은 난점을 가진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은 현재 세대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시장경제 하에서 성취되기 힘들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성과 사회적 자율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는 환경보호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데 난점을 초래한다. 이러한 난점은 참여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일정 정도 극복될 수 있다. 결국 미래 세대의 환경적 권리는 시민적 참여와 국가의 환경 관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글의 주장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If a present generation has environmental obligations for the future generations, it has to perform the social action committed to natural processes and the future generations. It means that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compromise the material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In this sense, it is very hard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under the market economy. Individual and collective autonomy under it make a control of human needs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ifficult. The difficulty can be, to some degree, overcome by civic participation and state intervention. In sum,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achieved in terms of civic participation and state's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flicts

본 논문은 한국여성운동의 전개와 성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기반 하여 전개하여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운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성운동을 4단계로 나눠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19세기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을 한국여성운동의 태동으로, 해방 이후에서 1970년대까지의 여성운동을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1980년대 여성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여성운동을 새로운 여성운동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여성운동의 특수성과 성과 및 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여성정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This thesis aims to focu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achievement of women`s movement in Korea. The women`s movement in Korea has steadily developed and has changed on the basis of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historical contex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Korean women`s mov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modern Korean society. For the understanding of Korean women`s movement, first of all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about it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women`s movement in Korea. And then, it will be given 4 major phases in the Korean women's movement classified according to i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The first phase, which covers from enlightenment period to the pre-liberation period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is defined as the beginning era of Korean women`s movement. The second phase, after liberation period up to 1970s, is marked as the rapid growth in movement. The third phase of 1980s is an establishing period of democratic mass movement. And as for the fourth, the women's movement enters on a new phase around the 1990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s movement, this paper examines its particularity and the aftermath achievement, and finally,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Korean women`s movement is mentioned.

오늘날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조직 외적 측면에서의 세계화ㆍ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조직 내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자치경찰제, 수사경과제 등이 중심이 되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경찰이 설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적격자를 선발ㆍ채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경찰공무원은 다름 아닌 전문화된 일반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일 것을 요구하고 그를 위해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원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현 경찰충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향후 경찰공무원 충원제도는 경찰 직무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경찰업무성과 요인들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 인적자원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 운영, 충원 기능의 분권화 및 선발방식의 합리적 조정, 적극적 모집활동 노력의 경주, 시험 및 임용과정의 내실화 등의 과제를 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police are changing rapidly, our police make every efforts to cope with it. But without proper improvements in the field of personnel selection processes, such efforts are hard to succeed. Because, the ability of a police department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 to its citizens and to solve its major operating problem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its personnel and the ways in which they are managed. For the proper model of future police officers this article proposed specialized generalist and for the selection of those officers some improvements associated with selection processes have to be made. In this study, such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Police Human Resources Planning based on job analysis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effectively. Second, decentralization of selection authority to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rational rearrangements of selection methods are needed. Third, more aggressive recruitment activities including ads on mass media,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should be adopted. Forth, some entrance tests which obstruc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hould be reformed. Finally, probationary period which is not only a training period but also serves as a part of the selection process should not be operated perfunctory.

이 글은 독일에서 ‘수발보장필요’가 사회보험으로 제도화되기 까지 20여 년간의 정책 논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수발보장 필요’의 사회적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정책논의기, 정책결정기로 발전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질서 정책적인, 사회 보험법적인 원칙이 적용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에 의한 정책논의 과정과 주요 정책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글의 내용은 차례대로 ‘수발필요’의 개념과 수발보험 정책결정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연이어 이러한 제도가 탄생하기까지 20여 년간 정치적인 행위자, 즉 사회복지 단체, 급여 조달자인 수발조합과 사회부조 기관, 이해단체, 주 정부, 정당, 정부로부터 나온 프로그램, 제안,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정과 논의내용을 조사 하였다. 더 나아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쟁점들을 고려해 보았다.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요수발 대상자의 사회부조 의존을 줄이려는 점과 수발 질의 개선 문제가 논쟁점이었고, 재정 정책적인 면에서 재가수발 우선원칙, 현물과 현금이냐의 물음, 재정 가능한 수발보장 방안의 고려가 있었다. 당 정책적인, 질서 정책적인 면에서 사용자 부담경감 문제를 두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논의 하였다. 이러한 정책쟁점들이 상호 충돌 하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독일의 1994년 5월 26일 의회에서 체결된 수발보험이다. 수발보험 정책의 실행과 효과면 그리고 인프라 구축 현황이 연속적인 연구 과제로 요구 되지만, 독일적인 경험에서 장기간 논의 과정은 한국의 제도 도입 초기 논의에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을 참고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맞는 대안들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discourse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need over the course of about 20 year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political discourse and important political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by the various actors during that time. The paper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concept of long-term care need and the related important political decisions are described. Then the political discourse and process are surveyed with a focus on the programs, proposals and bill contents presented by political actors - namel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long-term care union, the social assistance organ, interest groups, the federal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and the state. Furthermore,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politics and financial politics and party politics and order politics associated with the main actors are discuss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aw passed in 26.05.1994 by the German parliament is the result of a social consensus reached afte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over these issues. At the early stage of discourse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ng-term care in korea, a suitable alternative should be derived from German experie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Korea's and another country's situation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