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Globalization influenced the german labor market. The structure of german labor market has the dualistic character of collective agreement and employee council in industry and in enterprise level according to the “order- liberalism(Ordo-Liberalismus)." The state in the “order-liberalism" ensures the market mechanism in the order that is established with the laws by the state. The role of german state is strengthened through global concurrency. In the past the state established the order and played the role of manager of “fair" game in the order. Now the role of state is transformed into the manager of “unfair" game that is on the side of the capital. But this “unfair" game is in progress not by state compulsion, but by the compromise with state-corporate-the labor union. In the sense the german showed the character of the societal corporatism.

한국어

세계화는 독일의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질서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단체협약과 산별 노조 및 기업체수준에서의 직원평의회라는 2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질서주의에서의 국가는 질서속에서 자유로운 시장메커니즘의 작동을 보장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경쟁으로 독일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질서’를 만들고, 질서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해 왔던 국가는 질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 쪽(자본)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가는 ‘불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게임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제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노사정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가조합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국가는 실업을 축소하기 위해 창업지원, 임시직에 대한 보조금지원,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제, 사회복지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타협점을 중재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1990년대 독일의 경제문제
 III.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1. 단체협약(Flachentarifvertrag)
  2. 공동결정(Montanmitbestimmung)
  3. 고용보호
  4. 임금자율교섭(Tarifautonomie)
 IV.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간의 유연화 및 시간제 근무의 활성화
  2. 고용의 유동성 강화
  3. 고용보호의 완화
  4. 실업혜택의 축소
  5. 유연적 단체협약
 V. 협력적 노ㆍ사ㆍ정관계ㆍ
  1. 사용자
  2. 정부
  3. 노동조합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성태규 [ Taekyu Sung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