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 기로 자유주택금융에 의존한 성장 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독일 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일경제 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와 생산․고용체제에 관심을 두고 있 는 데 비해, 지구적 주택금융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시장경제와 사회적 가치 를 결합시켜 온 독일 주택체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독일의 주택제도는 자본이 지배하는 영리부문과 국가 가 통제하는 잔여적 공공부문으로 양분되 지 않고,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의 전 영역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적 규제를 온건하게 결합시키는 민간-사회 혼합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이 체제는 1960 ~70년대에 그 골격이 정립되었는데, 기민당과 사민당은 각각 시장경제와 사 회적 경제 중 어느 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다른 측면을 배제하지 않았 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독일 주택정책은 자유화․시장화를 계속해왔 지만, 이전 시기의 혼합체제의 제도적 핵심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시켰다. 한 국은 독일과 가장 유사한 주택점유구조를 가진 나라면서도, 자가 소유에 따 른 자산․신용 이득이 과도하고 임대 부문에 대한 보호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독일과 대조된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독일 사례는 중요한 참조대상 이 될 것이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rough 2009 aroused critical reflections about a growth model based on free housing finance and mortgage debt, and led to a reappraisal of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While recent literature on German economy has concentrated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regimes,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the German housing system for accounting for German exceptionalism. Germany neither fully participated in the speculative activities of the global financial capital, nor introduced the highly lucrative but high-risk growth model based on housing investments. Instead, the German housing system developed a unique private-social mixture which combined market economy and social regulation in both the owner-occupied sector and the rental sector. Such institutional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the 1960s and the 1970s, when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pursued respectively liberalization and regulation without excluding the opposite side. Since the 1980s German housing policies continued liberalization, but the institutional cores of the prior period have not been violated.

본고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방안으로 서 다양성관리에 관한 동향과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의 담론과 실 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고 통합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 면과 관점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점점 더 많이 요청된다. 둘째, 사유경제영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윤 에 일차적인 지향을 두지 않고 있는 영 역에서도 역시 다양성의 개념규정뿐만 아니라, 중요성과 목표도 역시 적실 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양성 이미지는 추가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대내적․대외적으로 사용자와 기관으로서의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 기업의 위신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다양성의 이행을 통 하여 해당 조직은 상당한 정도의 이득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 이득과 개선은 약간의 손해와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과소평 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득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이행 방안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이행방안에는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 포괄적인 훈련, 그리고 전체적인(총체적인) 주류화 따위가 속 한다. 넷째, 다양성은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문명화된 사회질 서의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국 모든 당사자와 참여자의 행복과 복 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잠재능력을 끌어내고 진흥시킬 수 있는 구조와 기능 을 수립하는 일에 보다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trend of discourse on diversity management as an approach towards social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 problem of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diversity management, ethnic group/nation as a dimension of diversity and diversi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diversity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In order to prepare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address the integration problems, we need more than ever the thinking modes, which consider simultaneously diverse aspects and perspectives. Similarly in the cases of private economic domain, the significance and goals of diversity as well as its conceptual definitions have relevance also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s or public offices. A set of strategic implementation approaches or instruments such as the strengthening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a comprehensive training/education, and, last but not least, a total mainstreaming can be considered preconditions for securing the desirable profits and ameliorations. After all, diversity i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ivilized social order, which is oriented towards a triad of understanding, acceptance/recognition, and respect for all of the members in a given organization in particular or society in general.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통신 등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패러다임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심의가 아직도 각 미디어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제의 중복성 또는 심의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융환 환경 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법적 규제기관과 민간 자율 심의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 의 유해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일은 청 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설치하여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 에서의 법적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콘텐츠 등급심의는 승 인을 받은 자율규제기구들이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등급체계 분석은 국내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vergence media content regulation in Germany. Under the system of regulated self-regulation, the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 - KJM") in Germany is in charge of assessing commercial broadcasting and telemedia content with a view to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can certify organizations of voluntary self-regulation. KJM acts as the central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minors on commercial television and radio as well as in the internet. Analyzing media content regulation of Germany will give some suggestions in establishing self-regulation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media contents regulation system in the convergence media era.

2013년 12월 17일 제3기 대연합정부가 출범했다.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일이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총선 이후 연방하원에 입성한 정당 간 에 연합정부 구성방식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대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 다. 대연정 출범을 전후로 하여 상이한 정체성에 기반한 양대 정당 간의 연 합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각 정당 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아울 러 대타협을 이루는 합의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국내·외적으로 높아져 독일정치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18대 독일 연 방하원 선거를 분석하고, 대연합정부 하에서 예견되는 정치현상을 종합적으 로 구명하려 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아울러 독일 현대정치의 맥락 속에서 제18대 총선 결과와 이후의 전개과정이 독일 정당 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이다.

The 3rd Grand Coalition began on 17. 12. 2013. It was 3 months later after the 18th German Bundestag Electio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re were various debates as to how the coalition should be constructed. As an outcome, the Grand Coalition between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 (CDU)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was agreed.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it within the big parties, CDU and SPD. Along with this, the interest in the consensus politics as a way to achieve the great compromise was increased both in- and outside of Germany. Therefore, the German Politics began to attract public attention agai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German Bundestag and its prospect of the German politics under the Grand Coali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the analysis of the voter's behavior in the General Election, and to illuminate what impact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it can have on the German party politics in future.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 라고 한다. 또한 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 국제 조직범죄 조 직들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금융범죄 또는 사이 버 범죄도 증가되고 있다.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경찰공조는 공조절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경찰공조와 주재관을 통한 경찰공조, 인 터폴을 통한 경찰공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범죄가 1970년대에 들어와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역내 자유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눈 에 띠게 증가하자, EC회원국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경찰협력을 모색하기 시 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유로폴(Europol: European Police Office)을 들 수 있다. 유로폴은 국제범죄 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죄범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인터폴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로폴은 유럽지역에 한정된 국제경찰협력기구라는 점에서 인터폴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로폴은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형적인 직무로 여기고 있으며 이외에 공동수사팀의 일원으로 개입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조직된 행정이사회를 거쳐 유로폴은 최종적으로 각료이사 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유로폴은 전적으로 회원국들이 분담한 기여금과 각료이사회 의장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운영될 뿐,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하 는 통상적인 EU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유로폴은 회원 국들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간적 기구이지, 조직체계와 예산 면에서 독자성을 지닌 초국가적 기구라고 말할 수 없다. 영토 갈등과 역사인식의 갈 등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로폴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에 따른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로폴은 아시아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동북아지역 국가 간에도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가 유 럽연합과 같이 상시화 되고, 유로폴처럼 제도화된 강력한 치안공동기구가 정착되어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경찰협력체가 동북아지역에 구성 되기에는 너무 이르다. 따라서 양국 경찰당국 간 신사협정 형태로 현재의 양 자협력을 보다 내실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동북아 주요국간에 이루 어지는 인터폴의 협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회원국 간 조약체결과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is called ‘the global era’ or the ‘information age’ due to the influence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anything that can be distributed, products, capital and technology as well as culture, belief, values and everything else freely move across the border.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crime also frequently occurs in the course of exchanges between nation states or major cities. Moreover, the size and the scope of activities for internationally organized crime organizations committing violence, drug trafficking, bribery and illegal arms trade are also being expan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financial crimes or cyber-crimes are also increasing. Europol is similar to Interpol in a sense that it provides information on crimes of international relevance, technical advices and effective advisory support by experts. However, Europol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police-cooperation with a regional nature, and is differentiated from Interpol in that sense. Like the Europol, a permanently established, systemized and strong common institution should settle in Asia to form an ideal common cooperative body in the Asian reg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made to allow the free exchang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constancy 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and a systemized and strong common institution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composition of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mmon body through that system. However, this is too early for such a policing cooperation body to be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Asia,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is large and historic conflicts still co-exist in, is notably different from Europe, which has been progressing a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blocking for a long time, it takes a long time to compose a policing cooperation body.

21세기에 접어들어 국가안보의 의미와 이에 따른 문제가 확산되면서 대 처방법이나 대응수단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위기발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폐해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 은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 해재난이 대형화되고 비군사 및 초국가적 위협이 국제화, 광역화되면서 지 방정부가 대응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이 노정된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 리는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 점을 둬야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보에 대한 지속 적 투자와 자원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영국의 위기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In the 21st Century, the meaning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proliferation of the consequences following it ought to make big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method and the means of confrontation. Nobody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the crisis in a nation and due to this, the size of the national damage can be maximized enormously. As a result,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these days that most of the nations strengthen the role of their central government for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is because disaster has been enlarged and the non-military and supranational threat have been internationalized and widened and hence there has been some difficultie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cope. Howeve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to put emphasis on administrating the national security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hrough intimat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o find a variety of political countermeasures.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England in the dimension of its central government that continuously invests and develops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firmly constructing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 preceding research of England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 for Korea to construct a very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its local autonomous entit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