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독일의 정당과 의회가 어떻게 정책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 혹은 정부 관료제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지 분석하였다. 정당의 정책전문성은 이념적 분화, 공천제도와 전문가 충원, 정당재단의 세 가지 요인을 다루었고, 의회부문은 연정협상과 연정협약서, 원내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 야당의 정책전문성 등 세 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치-행정의 관계는 정치우월주의와 정무직 공무원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의 전략에서 배태된 대통령과 행정부 주도의 집권적인 국정운영 체제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정당, 의회, 정치-행정 관계에 작용하는 입법부 중심적인 특성은 향후 한국 정치행정체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how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acquire policy expertise which is necessary for politics to take the lead in policy-making against public administration. The paper focused on political parties, parliament, and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 in Germany. Regarding the policy expertise of political parties, it dealt with ideological differentiation of the parties, nomination of candidates, and political foundations. Discussions on coalition negotiation and coalition contract, the importance of fractions and standing committees, and the role of opposition party were followed with regard to German parliament (Bundestag). Finally, in terms of the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 it looked at the primacy of politics briefly and political bureaucracy deeply. Considering that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the German political system can provid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to find an alternative in building up the policy capacity of the legislative branch.

독일은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21.3% 를 감축함으로써 21%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감축성공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이었다. 본 연구는 독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용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EU-ETS하에서 배출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할당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특징은 시범단계(2005년-2007년)에서는 무상으로 배출권을 배분하였으나 2단계(2008년-2012년)에서는 무상배분을 없애고 경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중심의 배출권 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시범기간을 둔 이후 실거래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구를 통한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일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일배출권거래감독원(DEHSt)을 설립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였는데 향후 한국에서도 배출권거래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일은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라이프치히 전력거래소와 프랑크푸르트 전력거래소를 합병하여 유럽에너지 거래소(EEX : European Energy Exchange)를 설립하여 탄소배출권 EUA를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선물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EX와 같이 배출권 거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선물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2007, German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reducing it's GHG(greenhouse gas) by 21.3% below 1990 levels.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evaluated playing important role in such success.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nd it's operating process in Germany, which will help us understand the problems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rmany allocated the emission rights free to the participants in trial period(2005-2007), however, introduced the auctioning in the second phase(2008-2012). Germany's successful market-oriented emission trading scheme and policies can be applied to Korea. Second, German government founded the German Emissions Trading Authority(DEHSt) for administratively supporting the german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mplies that Korean government need to organize the official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ird, Germany built the EEX(European Energy Exchange) and let the emission allowances be actively traded in EEX. The trading volumes of CO2 emission allowances are explosively increasing in derivative markets in comparison with the spot one. Thus, the Korean Climate Exchange needs to be founded as soon as possibl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derivative markets.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모색을 위해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타산지석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에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을 배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이주민 대상 언어교육과 함께 각종 행정정보, 의료정보, 복지정보 등에 대한 통합적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 외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교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Many countries are nowadays facing challenges rais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ose challenges are caused by the immigration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experiences and efforts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he multi-clutural society in Germany. Germany has relatively long history of migration of foreign workers and experiences of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of solving problems of the multi-clutural society. German policies for foreigners were mainly the temporary labor policy, which affected the integration policies negatively. Above all, the problems of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led to the change of the integration politics into the concept of the parallel society in the positive sense. Korea society is also confronted by the challenges from the multi-cultural society. Some German experiences gives precious lessons for the Korean reaction to the challenges in the future. Concludingly, the success in the social integration largely depends on the degree of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foreigners, institutions and relevant policies of governments and coopera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Moreover various effort by social organizations as well as by government should be linke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위험은 노령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1995년 수발보험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발보험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 새롭게 수발보험개혁(Pflegereform 2008)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주안점은 재가수발강화, 수발상담강화, 수발질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급여가 인상되었고, 취업가족수발자와 치매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었던 수발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거주지 주변에 수발지원센터(Pflegestützpunkt)가 세워지면서 누구든지 쉽게 상담을 받도록 하여 사례관리가 실시되어 효과적인 수발이 가능해졌다. 수발질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혁에서 시설질 검사를 위한 전문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결과의 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수발개혁은 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과 정책방향 수립에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Die Wahrscheinlich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älterer Personen stiegt in meisten Industrieländern. Durch die Älterung der Gesellschaft wird das Pflegerisiko ein wichtiges Sozialproblem in Korea. Seit Juli 2008 wird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eingeführt. Sie trägt die Entlastung der Pflegebelastungen für die Pflegebedürftige und ihre Familie bei. Trotzdem erweitern die Diskussionen über die Verbesserung des Long-term care systems. Die Reformen der Pflegeversicherung in Deutschland werden seit der Einführung der Pflegeversicherung weiter begonnen, um das effektive Pflegesystem zu stabilieren. Im Jahre 2008 beginnt die Pflegereform noch mal, um die Strukturen in der Pflegeversicherung besser an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anzupassen. Diese Pflegereform 2008 verstärkt insbesondere die häuslichen Leistungen und die Pflegeberatung. Sie verbessert auch die Qualität der Pflegeleistungen, macht die Einrichtungen für Pflegebedürftigen tranparent und die erbrachten Leistungen besser vergleichbar. Diese Pflegereform 2008 zeigt die Richtlinien der Verbesserung und Stabilizierung des koreanischen Long-term care systems

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 감사제도는 원래 독일 주식법상의 감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상법에서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의 선단식 경영, 대주주의 전횡, 형해화된 내부통제체제 및 외부감사체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친 감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처럼 피감사기관에 대한 임면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감사기관에 부여하여 감사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된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중심이 된 경영진을 분리시켜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의 감독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사․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감사보조기구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법상 내부통제의 구축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으나, 기업경영은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며 법규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법상 리스크관리체제와 법규준수체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현대기업을 둘러싼 회계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회계감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 기관은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Im vorliegenden Beitrag werden der Aufsichtsrat und Audit Committees beschrieben. Dabei stehen insbesondere Fragen der Besetzung, der Aufgaben sowie der Zuteilung von Rechten und Pflichten im Vordergrund. Der deutsche Aufsichtsrat hat die Aufgabe, die Vorstandsmitglieder zu bestellen. Darüber hinaus kann er die Vorstandsmitglieder jederzeit ihres Amts entheben, sofern ein wichtiger Grund dafür gegeben ist. In dieser Hinsicht kann der deutsche Aufsichtsrat bei der Überwachung größere Macht als der koreanische ausüben. Die Personalkompetenz des Aufsichtrats soll auch in Korea gesetzlich normiert werden. Der US-amerikanische Sarbanes-Oxley-Act aus dem Jahre 2002 will die Unabhängigkeit der Kontrolleure des Unternehmens dadurch sichern, dass spezielle Audit committees vorgeschrieben werden. In diesen Audit committees dürfen nur Personen sitzen, die keinerei sonstige Geschäftsbeziehungen zu der Gesellschaft oder einem verbundenen Unternehmen unterhalten. Audit Committees sollen auch im koreanischen Unternehmensbereich vornenmlich aus Outside Directors bestehen, um ihre Funktion als unabhängige Überwachungsinstanz gewährleisten zu können. Im Zuge der Internationalisierung von Unternehmen wird Executive Officer auch in Korea verwendet, aber gesetzlich nicht geregelt. Die Vorschriften über Executive Officer sollen ins koreanischen HGB eigesetzt werden.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아울러 스팸도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해킹․바이러스 등 다른 시큐리티 문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스팸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저렴한 Direct Marketing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송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팸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바, 스팸으로 인한 네트워크 과부하, 시간 및 생산성의 낭비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Identity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함께 스팸도 더불어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자, 각국 정부, 민간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는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과 독일의 법․제도적 해결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ㆍ제도적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물론 스팸은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법 제도만으론 해결이 곤란하고 여러 관계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ccording to spam mail's rapid increase following Internet and Email users' global increase, it is appeared as serious social issue and also, it gives damage against customer's trust, which treats E-commerce's foundation in the world wide level together with other security problems such as hacking, virus, etc. The major reason, which spam mail has been increased, is to be used as the cheapest Direct Marketing method according to its related transmitt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randomly collect and transmit email. Because various problems occur from spam increase by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numerous economic expenses such as network overload, time loss, productivity's deterioration, etc. as well as privacy invasion, identify stealth have been shown up. Because such various problems occur by spam mail increase resulted from Internet's global support, governments, private organizations, and related business sectors all around world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solve spam problems. In the below section, this study mainly examined how Europe and Germany try to the problems in the lawful and systematic aspect and also, thought about Korea's correcting direction based on law and system correcting direction. Of course, since spam includes various related problems, it is difficult to be solved only by law and system, in which various related entities should make comprehensive efforts to solve it.

독일 통일은 40년 동안 지속된 동독사회주의의 붕괴와 구동독지역의 정치, 경제, 법률 등 사회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 통일 후의 구동독지역의 체제변동은 엘리트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독지역의 사회구조 및 체제변화는 체제전환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 엘리트 구조인 중앙집권적이며 위계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질적인 독점엘리트 구조는, 통일 후 다원주의적인 분야별 전문엘리트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독일에서의 엘리트 연구는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엘리트의 변화가 ‘특이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통일 후 구동독 권력엘리트의 변화는 소련식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했던 다른 구동구권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이데올로기적 엘리트(Ideologische Elite)’의 몰락은 동독지역에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게 된다. 서독에서의 동독으로의 엘리트의 이동은 특히 행정, 법조계에서 크게 관찰되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 엘리트의 구조변동으로는 첫째, 엘리트에 있어서 행위주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 운동의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독일 통일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가들이 1995년 경에 정치권에서 물러나는 권력이동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학계열 및 자연계 출신들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구서독 정치인들이 법조계나 교육계 출신들이 많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수직적인 엘리트의 재생산을 꼽을 수 있다. 통일 전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이 통일 후 대폭적으로 권력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한국에서의 독일통일 및 독일 엘리트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관찰된 권력엘리트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여 구동독지역 권력엘리트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Über vierzig Jahren existierten die DDR und die BRD nebeneinander. Die differenzierten Systeme der zwei deutschen Staaten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 Wirtschaft, Politik und Kultur usw. führten zu einer unterschiedlichen Entwicklung der Sozialstruktur und der Elitenstruktur in Ost und West. Nach der Wende hatte sich die ostdeutsche Sozialstruktur verändert. Im Prozess des soziostrukturellen Wandels wurde die Elitenstruktur in Ostdeutschland grundlegend umgestaltet. Die ostdeutsche Elitenstruktur vor der Wende war eine zentralistisch- hierarchische und politisch-ideologische, homogene Monopol-Elitenstruktur. Nach der Wiedervereinigung traten an die Stelle der DDR-Monopol-Eliten plurale Teil-Eliten nach dem westdeutschen Muster. In Ostdeutschland lässt sich einen ‘Sonderweg’ der Elitentransformation beobachten. Der Zerfall der ‘ideologischen Elite’ vollzog sich hier nach der Wende ungewöhnlich rasch. Der Eitentransfer von West nach Ost fanden vor allem im Bereich der Verwaltung und der Justiz statt. Der strukturelle Wandel der politischen Eliten nach der Wende lässt sich durch mehrere Merkmale kennzeichnen. So kam es nach der Wende erstens zu einer durch den Abtritt der 'Gegenelite' ausgelösten Wende nach der Wende. Mitte der neunziger Jahre traten ostdeutsche Politiker aus dem Umfeld des kirchlichen Protestantismus, die aktiv den deutsch-deutschen Einigungsprozess mitgestaltet hatten, weitgehend von ihren politischen Positionen zurück. Auffallend ist zweitens der große Anteil an Ingenieuren und Naturwissenschaftlern. Die politische Nach-Wende-Elite stammte überwiegend aus den technologischen und naturwissenschaftlichen Bereichen der DDR-Gesellschaft. Bei den westdeutschen politischen Eliten dominierten hingegen Juristen und Pädagogen. Drittens lässt sich eine vertikale Elitenreproduktion beobachten: Vor allem die Kinder der sozialistischen Dienstklasse formierten sich nach der Wende zu einer politische Elite.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m Strukturwandel der ostdeutschen Machteli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체계이론이 자동생산체계의 조작적 폐쇄성을 강조할수록 체계와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구조적 연계 개념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작적 폐쇄성이란 체계의 자동생산성이 오로지 체계 스스로의 조작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연계는 체계 자체에서 자극, 놀라움, 교란만을 작동시킬 수 있다. 자극은 체계의 인지형식이지만 환경과 상관관계가 없는 인지형식이다. 체계 자체는 고유한 구조의 영상에서만 자극을 입력한다. 구조적 연계와 자극은 상호간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포함과 배제의 이중적 효과를 지닌 구조적 연계는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날지도 모를 우연성의 대비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구조적 연계의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체계의 무관심한 코드화와 구조적 연계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는 환경자극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는 의식체계의 구조적 연계에 의지하고 있다. 기대라는 규범적 형식은 분명 놀라움을 통하여 작동된다. 이 형식은 의식체계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구조적 연계를 필요로 하며 규범에서 비롯된 기대의 실망에 대비된다. 정치커뮤니케이션도 사회의 자동생산과정을 진행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정치체계에 있어서도 구조적 연계개념은 사회통합이나 정치적 조정이라는 문제해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치체계가 독자적인 자동생산체계로 기능분화 된다면, 독자적인 종류의 구조적 연계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연계장치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체계의 조작적 폐쇄성과 기능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에 적합한 기능체계에서 정치체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연계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다.

The more systems theory stresses the operative closure of autopoietic systems, the greater it is required that how to form the relations between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Operative closure is defined as that the autopoiesis of the system can be performed only with the system's own operations. What can be operated under the structural coupling systems are limited to those such as stimulus, surprise, and disturbance. Stimulus is a recognition form of the structur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e structure, itself, inputs the stimulus based only on the particular structural reflection. Structural coupling and stimulus are the concepts that are mutually inclusive. The structural coupling which holds the dual effects with inclusion and exclusion makes the preparation of the contingency much easier that would happen focusing on the stimulus. This, however, should assume the isolation from every environmental stimulus, which is not transmitted by any indifferent coding of the structure and structural couplings. In this sense, 'society' which is the communication system, depends on the structural couplings of systems of consciousness. The normative form called expectation is explicitly designed for surprises. It requires structural coupling of systems of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and prepares for the disappointment of expectation originating from the norm. Since political communication is also one that operates the autopoietic system, the concept of structural coupling can also perform the functions for problem solving by such as social integration or political mediation. If the political structure can be differentiated functionally as an independent autopoietic system, the structural coupling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options that acts independently. Otherwise, however, if coupling system would not evolve, it would not be possible that operative closure of the political system could be differentiated functionally. Therefore, what matter the most is to find out what kinds of structural couplings there are.

본 논문에서는 EU가 역내 범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객관적 적용 정책이 사회결속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잠재적으로 EU 사회의 다원주의 정책이 심화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공동체가 정책 내에서 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위해 시민의 권리와 지원 정책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27개국 연합의 거대 EU가 국제 간 이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를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EU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 좀 더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basically argues that the objectivation of policy target has been largely achieved in the EU social policy areas. For successful integration of pluralist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the scope of beneficiaries of the social policy. Authors believe that the EU is one of the best research modes for this academic issue as it has already provided very-well organized community level social policies and has clarified main targets of the policy. Through by analysing the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EU, it tries to assess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terms of preventing minority-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unification within the community.

본 논문은 옹호연합모형을 독일 열병합발전법 형성 과정에 적용하여,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안정적, 역동적 외적 요인들의 변화, 법안 수립 과정에 형성된 정책옹호연합활동의 유형과 특징, 열병합발전 지원의 동기를 분석하고, 옹호연합모형의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적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정책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에너지공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열병합발전법 생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원자력 탈퇴, 신재생에너지법, 국내 석탄 지원정책, 생태적 조세 개혁과 같은 정책하위체제가 열병합발전 정책옹호연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전력산업계, 지역 에너지기업, 정당, 노동조합,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정책행위자들은 기후변화 정책옹호연합과 경제발전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고, 그들의 전략을 선택하고, 회의, 포럼, 언론보도, 집회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법의 형성 과정에 참여 하였다. 본 논문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형태가 의회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고, 열병합발전법이 생성되는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process for climate change in case of Combined Heat and Power (CHP) Act in Germany applied wit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o explain stable and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Coalitions formulating contents of the Act and their motivation of promotion for CHP, and then examin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CF. The need of promotion for CHP with perspective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was raised after liberalization of electricity market. The common strategies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EU level were presented considering the role of CHP. The communal energy companies in the local level influenced in formulation of CHP Act in national level. Other political subsystems such as phase out from 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Act, policy for promotion of coal and ecological tax reform influenced interaction of Advocacy Coalitions. Social carriers such as the electricity companies, communal energy companies in local level, political parties, labor unions, minister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constituted both climate change Advocacy Coal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dvocacy Coalition under their belief system, adopted their strategies and interacted with conference, forum, press and assembly. As a result, the concrete support plan for CHP was discussed as agenda in parliament which brought about policy change to create CHP Act.

본 논문은 베를린 Lichtenberg의 주민참여예산과 과정을 다루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예산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조언을 할 뿐 만아니라 주민참여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또 베를린의 Lichtenberg는 지역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토론과정에 항상 참여 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탈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주민참여의 형태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정과의 대화, 온라인을 통한 대화, 그리고 서면 등의 형태로 예산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인터넷포탈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토론과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주민들에 의해 논의 된 것이 최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촉진하였고, 새로운 행정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참여방법을 통해 공식적인 예산제안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Lichtenberg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영향력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성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모델이 다른 주정부에서도 도입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r Aufsatz behandelt die Bürgerbeteiligung und das Verfahren des Bürgerhaushalts in Lichtenberg. Die Bürger werden nicht nur einmalig oder zweimalig informiert und konsultiert, sondern sie haben mehrmals Möglichkeiten, in die Diskussion um die Bürgerbeteiligung und das Bürgerhaushalt einzugreifen. Dazu trägt das gut struktuierte und informative Internet-portal in Lichtenberg bei, den interessierten Bürgern über die Versammlungen hinaus eine ständige Teilnahme an dem Diskussionsprozess zu ermöglichen. Bei der Form des Bürgerhaushalts gibt es unterschiedliche Möglichkeiten, die Vorschläge z.B. mit dem Stadtteil-Dialog, dem Online-Dialog und der schriftlichen Beteiligung zu verbinden. Im Internet können die Bürger zwar zahlreiche Diskussionsbeiträge zu den Vorschlägen einbringen. Hierzu hat die Diskussion aber nur wenig Einfluss auf die Abstimmung. Jedoch konnte die Bürgerbeteiligung an die öffentliche Verwaltung verbessert werden. Wie oben erwähnt, konnten alle drei Beteiligungswege ihre formulierten Vorschläge abstimmen und Prioritätenlisten erstellen. Deshalb kann die Beteiligung des Bürgerhaushalts in Lichtenberg über einen rein konsultativen Einfluss der Bürger hinaus und mehr eigene Verantwortung mit dem Bürger verstärken. Bisher wurde die Einführung des Bürgerhaushalts sehr positiv bewertet und der neu eingeführte Vortierungstag als ein voller Erfolg betrachtet. Für die Zukunft ist es zu erwarten, dieses Modell des Bürgerhaushalts in anderen Ländern einzuführen.

This paper examines the antagonism associated with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of the European Union (EU) in terms of intergovernmentalism and supranationalism before and after the Treaty of Lisbon. The paper demonstrates the dilemma over vertical and horizontal incoherence by analyzing various sources and documents of the EU, where only the full communitarization of the CFSP may solve the problem. Furthermore, the paper addresses the divergence of political views between the member states, which cannot be overcome only by institutional reforms. This paper not only provides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before and after the Treaty of Lisbon but also addresses the dire necessity for European military capability or even a united European force to back up the common foreign policy of the EU, which would solve the dilemma of vertical and horizontal incoherence between the CFSP and the member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