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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 및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 메카니즘- 입법부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Policy expertise of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 from the aspect of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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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6
  • 저자
    김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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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nalyse how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acquire policy expertise which is necessary for politics to take the lead in policy-making against public administration. The paper focused on political parties, parliament, and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 in Germany. Regarding the policy expertise of political parties, it dealt with ideological differentiation of the parties, nomination of candidates, and political foundations. Discussions on coalition negotiation and coalition contract, the importance of fractions and standing committees, and the role of opposition party were followed with regard to German parliament (Bundestag). Finally, in terms of the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 it looked at the primacy of politics briefly and political bureaucracy deeply. Considering that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the German political system can provid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to find an alternative in building up the policy capacity of the legislative branch.
한국어
이 논문은 독일의 정당과 의회가 어떻게 정책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 혹은 정부 관료제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지 분석하였다. 정당의 정책전문성은 이념적 분화, 공천제도와 전문가 충원, 정당재단의 세 가지 요인을 다루었고, 의회부문은 연정협상과 연정협약서, 원내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 야당의 정책전문성 등 세 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치-행정의 관계는 정치우월주의와 정무직 공무원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의 전략에서 배태된 대통령과 행정부 주도의 집권적인 국정운영 체제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정당, 의회, 정치-행정 관계에 작용하는 입법부 중심적인 특성은 향후 한국 정치행정체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논의 : 정당과 의회에 관한 연구지형
 III. 정당의 정책전문성
 IV. 의회의 정책활동
 V. 정치-행정의 관계
 VI. 결론 :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입법부 중심 행정 독일의 정당제도 독일의 의회 정책전문성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expertise German political system German parliament (Bundestag)

저자

  • 김성수 [ Kim, Seong Soo | 한국외대 행정학과, 부교수, 정치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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