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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회정책의 역내 시민에 대한 객관적 적용과 다원주의 정책 심화
An objective application of the EU social policy for its community citizens and deepening of the plurali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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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42
  • 저자
    정상희, 황기식, 김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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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basically argues that the objectivation of policy target has been largely achieved in the EU social policy areas. For successful integration of pluralist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the scope of beneficiaries of the social policy. Authors believe that the EU is one of the best research modes for this academic issue as it has already provided very-well organized community level social policies and has clarified main targets of the policy. Through by analysing the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EU, it tries to assess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terms of preventing minority-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unification within the community.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EU가 역내 범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객관적 적용 정책이 사회결속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잠재적으로 EU 사회의 다원주의 정책이 심화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공동체가 정책 내에서 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위해 시민의 권리와 지원 정책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27개국 연합의 거대 EU가 국제 간 이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를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EU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 좀 더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쉔겐 협정 및 다원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
  1. 쉔겐 협정
  2. 다원주의 관련 선행 연구
 Ⅲ. EU의 사회정책 대상 객관화 및 이주민에 관한 정책
  1. 사회정책 대상의 객관화
  2. EU 시민권리
  3. 이민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
 Ⅳ. EU의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2. 언어 지원 프로그램
  3.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럽연합 다원주의 시민권 국제 이주 EU Pluralism Citizenship International Migration

저자

  • 정상희 [ Sang-Hee Jeong | 동아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원장 ] 제1저자
  • 황기식 [ Ki-Sik Hwang | 동아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부산대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강사/국제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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