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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개혁2008과 정책적 시사점
Eine Analyse der Pflegereform 2008 der deutschen Pflegeversicherung und mplikationen auf koreanisch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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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0
  • 저자
    김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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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Wahrscheinlich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älterer Personen stiegt in meisten Industrieländern. Durch die Älterung der Gesellschaft wird das Pflegerisiko ein wichtiges Sozialproblem in Korea. Seit Juli 2008 wird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eingeführt. Sie trägt die Entlastung der Pflegebelastungen für die Pflegebedürftige und ihre Familie bei. Trotzdem erweitern die Diskussionen über die Verbesserung des Long-term care systems. Die Reformen der Pflegeversicherung in Deutschland werden seit der Einführung der Pflegeversicherung weiter begonnen, um das effektive Pflegesystem zu stabilieren. Im Jahre 2008 beginnt die Pflegereform noch mal, um die Strukturen in der Pflegeversicherung besser an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anzupassen. Diese Pflegereform 2008 verstärkt insbesondere die häuslichen Leistungen und die Pflegeberatung. Sie verbessert auch die Qualität der Pflegeleistungen, macht die Einrichtungen für Pflegebedürftigen tranparent und die erbrachten Leistungen besser vergleichbar. Diese Pflegereform 2008 zeigt die Richtlinien der Verbesserung und Stabilizierung des koreanischen Long-term care systems
한국어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위험은 노령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1995년 수발보험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발보험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 새롭게 수발보험개혁(Pflegereform 2008)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주안점은 재가수발강화, 수발상담강화, 수발질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급여가 인상되었고, 취업가족수발자와 치매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었던 수발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거주지 주변에 수발지원센터(Pflegestützpunkt)가 세워지면서 누구든지 쉽게 상담을 받도록 하여 사례관리가 실시되어 효과적인 수발이 가능해졌다. 수발질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혁에서 시설질 검사를 위한 전문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결과의 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수발개혁은 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과 정책방향 수립에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2008년 독일수발보험의 개혁 내용
 III. 기대효과 분석
 IV.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독일수발개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발지원센터 수발질 전문가표준 Pflegereform2008 Long-term care insurance Pflegestützpunkt Pflegequalität Expertenstandard

저자

  • 김욱 [ Kim, Wook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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