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나라였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유럽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었다. 또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으로 미, 영, 불, 소 4개 연합 국에 의해 강제로 분할되었으므로 독일통일은 이 연합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독일통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였다. 이 귀중한 통일사례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에 매우 유익한 교훈이다. 한반도는 독일로부터 분단고통의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의 방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한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을 하는 당사자들 쌍방과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통일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다.

Many have viewed the reunification of the long-separated german states as the least likely event among divided nations in the post World War II era. Germany has been at the center of European politics and serv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european history. This made its neighboring states hesitant to cooperate with German states toward the goal of one united nation. Following Germany's defeat in World War II. and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Germany was split, representing the focus of the two global blocs in the east and west. The reunification of two German states would be impossible unless the Four Powers- the Allies of World War II, be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Soviet Union- together with the two German states successfully negotiated to end Four Power reserved rights for Germany as a whole. Given this political constraints upon two German states, even the opening of the Berlin Wall on 9 November 1989 has failed to reverse the public skepticism over german reunification. On 3 October 1990, the two Germanies entered into an political and economic union through peaceful democratic process. Valuable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ca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s; (a) how Germans has alleviated on-going political and economic pains as 'unification debt' from their tragic history and (b) how they found ways of reunification. Moreover,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brings back priceless information about various social problems raised by the unification itself and their possible treatments. That is why research on German reunification would be the last overlooked.

탈냉전기 NATO, EU, OSCE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가는 유럽지역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각 안보기구뿐만 아니라 세 기구간의 연계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세 기구의 개별적 차원은 물론이고 이들 사이의 상호 복합관계가 이론적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엄격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표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안보거버넌스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안보협력의 복잡한 현실을 조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거버넌스는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환경 속에서 안보협력의 새로운 이론적 시각 또는 분석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현재 유럽안보협력제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나름대로 유용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용성으로는 분석 범위의 포괄성과 개념적 유연성을 들 수 있으며, 한계로는 규범적 내용을 갖는 일반이론화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안보거버넌스의 이론적 장래는 바로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Die schritterweise Erhöhung des Institutionalisierungsniveaus bezüglich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zusammenarbeit ist sowohl empirisch als auch theoretisch ein sehr anregendes Forschungsgegenstand. Bemerkenswert ist dabei nicht nur der Zusammenarbeitsgrad innerhalb jeder Hauptinstitutionen, d.h. NATO, EU, OSZE, sondern auch die sich verstärkende Vernetzung unter drei Institutionen. Die Sicherheitszusammenarbeit besonders in bezug auf ihr komplexes Zusammensetzen fällt den Theoretikern ins Auge. Seit der Beendigung des kalten Krieges sind einige theoretische Ansätze zwar noch nicht ganz systematisiert, jedoch endlich auf die Tagesordnung der theoretischen Welt gesetzt. In diesem Zusammenhang liegt der Schwerpunkt meiner Arbeit darin, zunächst theoretische Diskussionen unter diesen theoretischen Ansätzen zusammenzufassen, anschließend Sicherheitsgovernance als einen neuen Ansatz vorzustellen, und auf dessen Grund die komplizierte Realität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zusammenarbeit darzulegen. Sicherheitsgovernance ist im Grunde eingeführt, um in sich verändernden Verhältnissen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lage das Bedürfniss nach einer neuen theoretischen Perspektive sowie einem analytischen Rahmen zu befriedigen. Wenn man es versucht, die Realität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zusammenarbeit mit Sicherheitsgovernance zu befassen, kommen Nützlichkeit und Grenze des Begriffes vor; zu der Nützlichkeit gehören insb. die Umfangreichkeit seines analytischen Gebietes und die begriffliche Flexibilität, und zu der Grenze die Fragwürdigkeit, ob das sich zu einer Generaltheorie, die normative Inhalte in sich haben kann, entwickeln wird. Die Zukunft von Sicherheitsgovernace als eine aussichtreiche Theorie hängt davon ab, auf welche Weise die Grenze überwunden werden kann.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문제가 여전히 한국정치의 숙제로 남아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해온 경제영역과 달리 정치부문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다. 한국 정치학에 있어서도 정당정치에 관한 논의가 일반론적인 범주에서는 상당 수준 진전되어 있지만,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현황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의 ‘성숙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一環)으로 선진 정치발전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의 정당조직과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중 구체적인 연구영역의 하나로 당의장과 원대대표의 상관관계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전형적인 유럽형 정당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독일 정당들에 있어서 당의장과 원내대표의 관계는 어떠하고,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정치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와 더불어 한국 정당정치 개혁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다.

Issue of unstable politics still remains as a task for the Korean politics. Against korean economy which has been rapidly developing, politics is still lagging behind. Political researches in Korea produced deliberations of fairly good standard about party politics in general terms, however they need further specialization and sophistic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strives to follow structure and modus operandi of the political party and decision making process in Germany as a way of 󰡐advancing 󰡑party politics in Korea. It will concent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Leader and Intra-parliamentary Party Leader as a concrete research areas. Namely, it will analyze how this relationship between Party Leader and Intra-parliamentary Party Leader is structured and works in reality within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as they are inclined toward the European Model. This paper is related to further understanding on the German politics as well as future orientation of Korean political reform.

분권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지방자치가 보편적인 제도화의 실체로 인식 되면서, 국정을 둘러싼 주체가 다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갈수록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방제 국가와는 또 다른 ‘단방국가’ 형태의 한국과 같은 경 우 지방자치가 발전 될수록 정부간 관계를 위한 모형 논의가 갈수록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의 논거 보다는 단체자치 이론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야 말로 지방자치발전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역시 지방의 국정참여 여부가 구체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갈수록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외면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처럼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국민통합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상원의 설치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Intergovernmental participants' perceptions or images of each other help to understand or to make sense of complex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Empirical Research has not adequately explained how intergovernmental actors develop their perceptions, attitudes, or images of other actors in an intergovernmental cont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Korean Local Government's perception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re shaped in Korean Local-National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enhancing participation alternatives of the Territorially-Representative Upper Chamber and the Fou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Chairs,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in Korea. So, It is necessary for the Upper Chamber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o expand its duties and play a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new law and enacting the new national or local policy making.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NGO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NGO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NGO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해 통일부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자칫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부서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동시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NGO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심사 및 평가체계가 행정자치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북 및 통일문제 주무부서인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통일부 주관 하에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시급한 과제는 통일부 심사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devise the rightful way of assisting the NGOs that do humanistic activities to North Korea and to establish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private and public. Focusing on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GO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 of governmental assisting system to the NGOs and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in the humanistic assisting program to North Korea and the way of improving them.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과정을 규명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리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재난관리전략 방안의 최적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HP분석에서 자연재해의 관리전략방안 모색 및 우선적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한 AHP구조도는 방재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법․제도개선과 조직역량 강화로 구분하였다. 법․제도개선 차원의 세부대안으로 법체계 일원화, 재난통합기관 설치, 재난관리계획 및 매뉴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연계로 구성하였고 조직역량 강화차원의 세부대안은 리더십 및 의사결정구조, 인력 및 장비, 재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시스템 확충,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조사와 메일을 이용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법․제도개선 차원과 조직역량 강화 차원을 쌍대비교한 결과 법․제도개선보다는 조직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단계 분석의 법․제도개선에서 가장 높게 중요도를 부여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연계이며, 조직역량 강화에서는 재원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통합 분석결과 9 가지 세부대안 가운데 법․제도 차원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와의 연계가 가장 높게 중요도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재난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 지역사회 등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대비업무의 수행에 공유할 수 있는 비전(vision)과 대응능력에 대한충분한 인식이 우선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order to establish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In so doing, the optimal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solution for Korea is drawn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Questionnaire.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designed by a disaster specialist, divides between law-enforcement and structural systems, grouping them by nine factors. These factors are unified disaster law, integrated disaster agency, disaster management plans and manuals, the rel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law-enforcement, the leadership and decision-making system, personnel and equipment, budget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and the relationship of civil organization to structural systems. The results of the AHP analysis show, in line with the first step of AHP analysis, that system-power enforcement was a little more important than law-enforcement. The relation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alternative in the four law-enforcement factors. In addition, the budget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the five system-power enforcement factors.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the nine factors.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참여복지에 두면서 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복지가 곧 국민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4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163개의 사업 중 41%인 67개가 사회복지사업이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67개의 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이 모두 24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4년에 실시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장애인복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향후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예산확보의 문제와 주민의 서로 다른 관심과 의식에 따라 사업의 낮은 기대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복지의 지방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launched in 2003 put policy paradigm of welfare on the participatory welfare emphasiz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n the welfare. This means that the welfare is the matter of national existence as well as guaranteeing basic living. Meanwhile, one of the major state affairs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promoting is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equal development.”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represented as the transfer of government subsidy project to the provinces. As a result, 67 out of 163 project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in 2004, that amounts 41%, were social welfare projects. Among entire 67 welfare project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the disabled welfare projects take the biggest parts as 24 projects.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problems in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business followed by local transfer and decentralization of public finance of social welfare business performed in 2004, and to find future tasks thereby. The local transfer of social welfare business shows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execution of social welfar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local features and the satisfactory response to the residential demand for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of the business such as securing budget and low expectation to the business due to different interests and minds of residents. Especially, the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is not well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comparing to the other social welfare fields, and it is highly likely to fall behind the priority. And then, it might cause hardship in securing enough budget for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business. Therefore, unconditional intervention of government shall be emphasized on the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bo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continuous interest and strong will to make localization of welfare.

본고는 16세기 유럽의 사회복지 형성과정속에 개신교가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지향한 업적의인화에 근거한 빈자구호의 동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신학적 변혁은 이어서 빈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복지원칙과 영향은 16세기의 중앙화된 빈자구호 를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즉 종교개혁은 복지사업의 세상적 구조와 사회정책의 새로운 발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종교개혁 신학에서 우리는 복지신학 즉 디아코니아 신학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영향사는 유럽의 사회복지체계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종교개혁에 의해 생겨난 개신교 교회는 사회복지 실천과 빈자구호없이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16세기 개신교 초기 형성과정에 깊이 관여한 두 개혁가들의 신학을 사회복지적 실천과 연관하여 정리해 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 and the effect of protestantism in the social welfare formation process Europe in the 16th Century. Refomation in the 16th Century neutralized the motive of the poor man's slogan, which was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medieval catholicic church. And new regulations to poor men resulted from the reformation of theology. The principle and the effect of reformation diffusesd social welfare in Europe in the 16th century. Reformation kreated the new development of the world structure and social policy of welfare work. The theology of reformation is the theology of service, and it makes a hug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Europe's social welfare system. It is not possibe to think of protestantism without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This thesis concerns the two reformers who were responsible for beginning of protestantism in the 16th century.

군부의 정치개입과 군사정권의 성립은 거의 개발도상국가 전반에 걸쳐서 관찰되어질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보아 사회적 분석수준과 군사-제도적 분석수준이 있다. 미국 군대사회학에서는 탈식민지화 과정의 개발도 상국가의 군대는 예외없이 근대화의 추진세력 혹은 사회변혁의 전위(avant-garde)로 간주되었다. 이글은 미국의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한 한국 군부의 역할과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군부엘리트를 '국가계급'(Staatsklasse) 개념으로 파악, 분석하였다. 국가계급이란 독일 콘스탄츠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하르트무트 엘젠한스(Hartmut Elsenhans)가 1984년 그의 저서 『종속적 자본주의와 관료적 발전사회;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분석』(Abhängiger Kapitalismus oder bürokratische Entwicklungsgesellschaft: Versuch über den Staat in der Dritten Welt)에서 제 3세계의 저발전과 종속심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앙집권세력은 국가계급이며 이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행정기구 권한으로서 잉여생산물의 탈취, 분배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투자부문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국가계급에 속하며 혹은 국가기구(국영기업이나 국가에 통합된 정치적·사회적 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잉여생산물을 집단적으로 탈취하는 관료계급”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거나(노동자), 생산수단을 소유(자본가)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의 결과를 독점·처분하는 개발도상국의 군부엘리트를 포함한 고급관료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61년 군부쿠데타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통치 기간은 정치에 개입한 군부엘리트, 재벌, 고급행정관료 그리고 90년대 이후엔 이들과 주요언론사 사주 등이 혼인을 통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국가계급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으로서 고착화되었다. 한국의 국가계급은 법의 지배를 벗어나 있어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사유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검찰과 법원의 삼성그룹 비호라든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적인 보복폭행 사건 등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국가계급은 한국 사회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인 것이다.

Die Aufgabe dieser Arbeit ist es, am Beispiel der langandauernden und im modernisierungstheoretischen Sinne allgemein als erfolgreich eingeschätzten Militärherrschaft in Südkorea die Bilanz langfristiger sozialer Wandlungsprozesse und der Chancen eigenständigen 'binneninduzierten' sozialen Wandels als Ergebnis dieser Periode der Militärherrschaft zu ziehen. Besonderes Augenmerk gilt dabei der Frage, inwieweit in der Entwicklung Südkoreas unter der Militärherrschaft sozialer Wandel in Strukturen mündet, die grundlegende Prozesse gesellschaftlicher Emanzipation eher verzögern oder sogar verhindern, und die Gesellschaft insgesamt in eine schwere Krise ihrer kulturellen Identität und ihres sozialen Zusammenhaltes gerät. Die leitende Fragestellung hierbei richtet sich auf das politische Verhalten des Militärs nach der Intervention und auf Wandlungsprozesse innerhalb des Militärregimes. In vielen Ländern der Dritten Welt haben sich die Militärs als politisch herrschende Elite, nämlich Staatsklasse, etabliert und im Zusammenhang mit den ehemaligen kolonialen Mutterländern eine wichtige Rolle als 'Brückenkopf' übernommen. Zentrale Führungsgruppe in den Entwicklungsländern ist nach Hartmut Elsenhans die Staatsklasse, zu der allerdings nicht alle öffentliche Bediensteten zählen. Entsprechend der Marxschen Definition von Klassen gehört nach Elsenhans zur Staatsklasse nur, wer "kraft Amtes an der Aneignung von Mehrprodukt als Einkommen des Apparats, an der Verteilung von solchem Mehrprodukt auf Konsum und Investitionen, an Investitionsentscheidungen und an der Lenkung von Arbeit teilnimmt bzw. andere leitende Aufgaben im Staatsapparat, den staatlichen Betrieben und den in den Staat integrierten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wahrnimmt" Die Präsidentschaftswahlen im Jahre 1987 waren ein Wendepunkt in der politischen Geschichte Südkoreas. Sie markieren den Zeitpunkt der 'formellen' Ablösung einer Militärherrschaft, die 27 Jahre andauerte. Aber, während des fast 30-jährigen andauernden Militärrgimes waren die politischen Eliten des Militärs, die Konglomerate, die Bürokraten und später hinzu auch die Inhaber der 3 führenden Zeitungsverläge als Staatsklasse etabiliert. Und sie ist nach wie vor ein wichtiger Faktor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Sie privatisiert die Staatsmacht und den Staatsapparat. Der Präsident des Hanwha-Konzerns, Kim, Seung-youn, der mit seinen Leibwachen die Bar-Arbeiter ausgeraubt und verprügelt hat, und der versucht hat, mit der Hilfe der polizeilichen Spitzen dieses Ereignis zu verdecken, nachdem sein Sohn im Faustkampf verletzt worden war, war nur das jüngste Beispiel.

Korean social policy is the product of industrialization?? It is said that the growth of social policy is proportionate to industrial growth rate. In Korea, social policies were initially introduced by a military regime. The military regime who took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in 1960's claimed that they need to introduce social policy measures in order to make the nation as a welfare state. However, when their regime's legitimacy were recognized by the public after they won twice in the national elections, they began to reduce all the social policy measures that interfered with industralization. In spite of the rapid industralization, the military regime was confronted with oppositions from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as the military regime was indifferent to distribution and social safe measures.

존속에 대한 존중과 효사상은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아래 오랜 기간 사회생활상의 기본질서로서의 의미를 이루어 왔으며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형의 가중은 반인류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및 심지어 체포, 감금, 협박 그 리고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오늘날에는 동일한 유교문화권내에서도 유일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존속살해죄의 실태를 파악해 보더라도 존속살해범죄를 패륜이라는 도덕적·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존속살해범의 경우는 정신이 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존속살해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는 폭력적 가정의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존속살해 가중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형법에서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형량의 차별화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존속살해죄의 가중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패륜적 심정반가치에서 나오는 책임비난의 증가에 의한 책임가중을 그 사유로 설명하거나 가족질서내에서 효를 중심으로한 인륜관계를 존속살해죄의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존속에 대한 존중을사회질서상의 기본질서로 인정하여 그 가중사유를 불법가중으로 해석하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In Korea wurde nach der Lehre vom Konfuzianismus die Verehrung und Dakbarkeit gegenüber Aszendenten in Korea werden als wichtig angesehen. Denn der konfuzianistische Gedanke, der auf die tugendhafte Wahrung der Bezihungen zwischen Herrn und Gefolge oder zwischen Eltern und Kindern den höchsten Wert gelegt hat, bildetete den Hauptgedanken.Daher ist eine Strafe mit der in § 250 Abs. 2 geregelten Höhe vorzusehen. Aber heutzutage sind in Korea die familiellen Bindungen erheblich geschwächt und so manche Famile funktioniert nicht mehr als intime Gemeinschaft. Es ist klar, dass eine hätere strafrechtliche Sanktionierung von Straftaten gegen Aszenenten nicht hilft, um die Autorität der Elternwiederzustellen. Die Sonderbehandlung der Aszundentötung durch die schwerere Bestrafung ist ein bloβer Rückstand des alten "Familiensystems" vor dem Zweiten Weltkrieg. Heuzutage ist er nichts anderes als ein nutzloser Fremköper im Strafrecht geworden Es gibt keinen Grund, die Qualifikationen für die Aszendententötung im StGB vorzuschreiben, auch weil die Idee der der nur auf den Rechtgüterschutz beschränkten Aufgabe des Strafrechts unter Bürgern verarbeitet und verwurzilt ist. Da das Strafrecht keine Moralgestaltungsfunktion, sondern nur eine subsidiäre Rechtgüterschutzgunktion hat, ist klar, dass das Strafrecht den Bürger zu keiner rein moralischen Haltung zwingen darf. In unserer Verfassung ist jeder Einzelne vor dem Recht gle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