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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devise the rightful way of assisting the NGOs that do humanistic activities to North Korea and to establish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private and public. Focusing on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GO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 of governmental assisting system to the NGOs and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in the humanistic assisting program to North Korea and the way of improving them.

한국어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NGO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NGO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NGO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해 통일부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자칫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부서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동시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NGO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심사 및 평가체계가 행정자치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북 및 통일문제 주무부서인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통일부 주관 하에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시급한 과제는 통일부 심사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대북지원 NGO 활동의 개요 및 실태분석
  1. 대북지원 NGO 활동의 등장배경
  2. 대북지원 NGO 활동의 전개 및 실태
 Ⅳ. 대북지원 NGO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분석
  1. 관련 법률
  2. 지원 현황 및 방법
 Ⅴ. 정부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지원부서의 중복성
  2. 심사체계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양현모 [ Hyun-Mo Yang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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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