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연합은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최종 정치단위로 간주되어 온 국민국가의 의미를 제한하고 새로운 국가간 통합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사의 대 모험이자 현대사회의 최대 드라마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경쟁력 강화가 최대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간의 통합을 통한 대안제시로 그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경제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Euro) 출범으로 중요한 발전전기를 맞이한 EU는 이미 정치적 통합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정치통합의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헌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2004년 5월1일자로 기존 15개 회원국체제로부터 10개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된 EU-25 회원국 체제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유럽연합은 명실 공히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부로 재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실태를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의 전망을 조망해 본다. 특히 EU-25로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유럽연합의 정책과정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해 봄으로서 EU의 대내외적인 의미를 정리해 본다.

Als Folge des Zweiten Weltkrieges waren die mitteleuropäischen Länder mehr als 40 Jahre lang Mitgliedstaaten des Ostblocks. Nach Jahrzehnten der betonierten Spaltung Europas treten am 1. Mai 2004 neben Zypern und Malta acht mittel- und osteuropäische 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EU) bei. Der historische Erweiterungsschritt zum Europa der 25 scheint die EU nicht nur quantitativ, sondern vor allen qualitativ tief greifend zu verändern. Mit der EU- Osterweiterung treten der Union Länder bei, deren Mehrzahl die Prämissen der Integration nur teilweise teilen, deren Umsetzung des Gemeinschaftsrechts noch unvollkommen ist, die an der Fortschreibung dieses Rechts nur ein geringes Interesse haben und deren Hauptaugenmerk in Ermangelung von Binnenmarkterfolgen und dem Umverteilungsaspekt der EU-Haushaltspolitik liegt.

의원내각제는 중앙정치의 핵심적 기제로서 지방정치라는 위임과 보완의 분권형태를 갖출 때, 상보적 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의 상관성은 외견상 긴밀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방제를 채택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기제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중앙정치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단순히 중앙정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중앙정치차원에서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이는 중앙정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글의 목적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지방분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도론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데 있다.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 영국, 일본, 독일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 지방분권모형 그리고 각국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통령제를 현재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권력구조가 향후 남북한 통일 등의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여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지방분권사례에서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A parliamentary government is the core institution of the central power politics. If it is complemented by local politics based on the principle of delegation and complement, its efficiency can be enhance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mutual complement. The interrelatedness between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may seem on the surface insignificant. But decentralization is a critical means to stabilize both the central politics and local politics of the federalist states operating under a parliamentary system. It is because effective decentralization can assure the autonomy of local politics and help the local interests to be represented in the central politics.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d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sm, the ways in which decentralization has been taking place in states operating under parliamentary government. Also, the present study seek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s in the event that Korea adopts a parliamentary system. To enhance analytic efficiency, among the states that have adopted parliamentary government,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have been chos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politics and local politics in those countries, and models of localization and other particulars of each of these states are considered. Further, it will also consider what inferences for Korea can be drawn from the cases of decentralization of those countries if the current presidential power structure of Korea, which is a critical factor in regards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hanges to a parliamentary system.

제도적 영역 내에서 독일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1980년 이후 여성운동가의 제도권 정치참여, 녹색당의 창당, 정치문화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여성의 증가 등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독일의 정치대표성은 연방의회에서 32.3%, 광역의회에서 31.4%, 기초의회에서 26.1%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여성정치대표성은 증진되었지만, 대부분의 여성정치인들은 남성우월적, 남성중심적 정치문화와 정치구조 때문에 ‘정치의 생소함’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정치인들은 외형적으로 정치에 통합되었으나 ‘제도권에서 국외자’(outsiders within)들이다. ‘제도권에서 국외자’로서의 그들의 처지는 정치세계에서 지금까지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와 구조를 재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중심적 정치문화와 제도적 구조, 정보와 과정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의 질적인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성정치인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Since 1980s Germany has s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This phenomenon has been due to various factors: the entry of feminists into political institutions, the formation of the Green party, a change of political culture, a rise i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by women.Currently, participation by women in german politics is 32.2% in the federal congress, 31.4% in the state congress and 26.1% in the local congress. These rate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Despite such increased participation, female politicians frequently encounter many difficulties in a political world that is often male-centric in structure and male-dominated in culture. Furthermore, the full integration of women into german politics is but a facade. In reality, they are outsiders within the political world. However, as 'outsiders within,' they are able to point out and make aware to others the various problems inherent in a male-dominated political culture and structure.Thus,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in the political world by introducing changes to the culture, its processes and its institutional structures. It is in recognizing and using these opportunities to their advantage that women are abl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democracy in Germany.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제국(帝國)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 미국이 힘과 의지의 과시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평화적 강제를 달성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은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한 전쟁계획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쟁수행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지정학적인 이념동맹보다는 경제중심적인 국가전략에 따른 세계전략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다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9·11테러를 계기로 신보수주의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실화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의 추구를 통한 미국의 패권 확대 및 유지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족국가의 존립가치와 주권을 저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미국의 논리와 명분이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을 이해하고 분석할 경우, 한국의 안보정책은 변화되어야 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Valuation and significance of Iraq War has been appearing very seriously. We, by watching the war, could evaluate that America has become not the only super-power in the world, but an empire and also think that America, through displaying power and willingness of him, has achieved compulsion of peace. And we could mark two features from the Iraq War; one is that, in military point of view, America showed a new war-impeling strategy through a martial plan that maximized ‘shock and awe’, another is, in this wa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in global strategy by the strategy of nations which had held economy most important was reflected, rather than the geopolitical ideology-alliance of the past.Though America's intention and purpose to Iraq War, if we think in America's place, have enough justification and utility, this war is considered as a war without justification in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unilateral action and the containment offensive disregarding an agreement of UN and global states. Against the above reaction of states, America is justifying a positive military intervention considering that the American interest, which he persues, can be global interest. So the American point of view to the Iraq War made a chance to change much conservative view, by 9·11 terror, to neo-conservatism which has become realized as policies. We can confirm that expanding and maintaining the America's hegemony through so called 'Globalization of american interest', which American neo-conservatives insist, professes the principle that it is possible to affect badly or ignore the existing value and the sovereignty of nation, which can be seen in the process globalizing the basic valu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the view of neo-liberalism. But it is wonder that the American logic and justification can be reflected to Korea, where the North Korea's nuclear is a troublesome problem to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us, if we understand and analyze the Iraq War by America's global strategy, the security policy of Korea must be changed and modified as a policy that corresponds America's global strategy.

본 논문은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은 7·7선언 이후 15년간 추진되었는바,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 북한의 체제수호우선적 정책, 남한의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움 등 정치적 요인과 북한의 경제난,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대북경협 사업 추진 실무상 장애요인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한간에는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언어소통의 자유로움 등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극대화하고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방편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발전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북한이 다자적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이점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안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국과 북한간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남한과 일본이 지원하는 다자적 경협사업을 추진하면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provide alternatives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analyzing economic cooperative modes in Northeast Asia.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was begun by the initiative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88. It could have been expanded further than the current record, if there had not been existed the following inhibiting forces. Among them, political variables are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policy to give priorities to sustain its regime, and South Korea's inconsistent economic policies toward North Korea. Economic variables are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and inappropriate investment climate. As a matter of fact, there exist promoting factors behind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geographical proximity,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no language barriers for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ise ways to enhance positive factors and circumvent inhibiting forces by utilizing developmental paths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f we could launch a economic consultative forum among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 would have chances to learn advantages of market economy without much trouble.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th the help of Japan and South Korea. In this way, North Korea could advance toward opening-up and reform at an accelerated pace.

국제정치연구의 중심개념인 주권과 안보는 개념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 단위체의 주권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그 단위체의 안보담론의 이슈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사회주의 러시아의 주권을 중앙과 지방의 독특한 상호관계를 통해 구성된 ‘분할되고 불명확한’ 신봉건주의적 주권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에 기인하는 중앙-지방 간 안보갈등의 이슈와 내용을 중앙정부와 극동지방의 안보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의 對동북아정책에 지니는 함의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방정부를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은 대체로 주권과 안보에 대하여 전통적인 개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러시아의 신봉건주의적 주권상황에 의해 주어진 지방정부의 대외정책 상의 상대적 자율성은 극동지방이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 러시아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 동북아지역의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The two central concepts of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security, are conceptually interrelated. Thus it can be said that issues and contents of security discourses of a given unit are determined by the concrete shape of a socially constructed sovereignty. Assuming that the post-socialist Russia has a 'divided and confused' neofeudalist sovereignty constructed by interactions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and contents of security conflict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author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maintain mainly the traditional concepts of sovereignty and security. In this condition, the relative autonomy of regional governments conducting their own foreign policies, which is given by the neofeudalist sovereignty situation of Russia, allows the Russian Far East to advance policies of interregional cooperations to cope with the 'new security' threats in the Northeast Asia.

총선시민 연대는 이번 낙선운동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낙선대상자 206명 가운데 129명(62.6%)이 낙선, 2000년의 낙선율 68.6%에 비해 낮아 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성공이라고 평가할지 아니면, 실패라고 평가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상당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탄핵정국과 맞물린 시민단체의 낙선운도의 성공 여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탄핵변수가 총선에 미친 영향이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탄핵변수가 상당정도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결국 시민운동 단체의 낙선운동 결과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 즉 이번 낙선운동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운동이었는지를 탄핵정국의 함수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번 낙선운동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탄핵역풍이 실제보다는 그리 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주장하는 탄핵때문에 낙선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탄핵자체가 시민운동의 영향력이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실패했다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시민운돈 지지층과 시민운동 지도부간의 정치 문화적 괴리 그리고 시민운동의 도덕성의 감소, 유권자의 인터넷 활용의 증가를 꼽았다. 결국 한국의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Die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bewertet, dass sie in der Wahl den Erfolg gehabt hat. 62.6% von den Wahlwerber, die von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als “korumpierte, und anti-demokratische Wahlwerber” stigmatisiert wurden, wurden in der Wahl 2004 niedergelegt. Aber diese Zahl in der Wahl 2000 betrug 68.6%. Sogar vor der Wahl ereignet sich die Anklage gegen Präsident, in diesem Grund behauteten einige, dass die Rolle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nicht beachtet wurde. Aber Auf der anderen Seits behauten die andere, dass sich Massendemonstration gegen den Anklage ereignete, daher der Zweck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errichtet wurde. Beide Behauptungen sind wiederspruchlich. Daher mässen untersucht werden, ob die Bewegung der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wirklich erfolgreich war. Diese Arbeit will behaupten, dass die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ihren Zweck nicht errichtet hat. Der Grund liegt darin, dass der Versuch der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keinen Erfolg hatte, da die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immer starke Rolle in der Wahl 2004 gespielt hat. Der zweite Grund liegt darin, dass die politische Situation, d.h. der Anklage gegen dem Präsident nicht so vielen Eniflössen auf den Wahkergebniss ausgeübt hat. Das bedeutet, dass die oben genannte Behautungen nicht be,erkenswert sind. Der erste Grund des Misserfoges ligen, dass der Kluft zwischen der nrmativen Wertorientierungen der Teilnehmer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und den Bürger, die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unterstützen. Der zweite Grund liegt darin, dass der Moral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angezweifelt wurde. Der dritte Grund liegt darin, dass die Zahl der Wahlberechtigte, die Internet verwenden, zugenommen hat, daher die Wahlberechtigte viele Informationen über den Wahlwerber bekommen konnten. Nämlich müssen die Rolle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als der Anbieter der Informationen über den Wahlwerber geringer werden.

공공의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과 그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축은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는 정당정책을 평가하는 장이며, 후보자나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번 4·15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 선거직전에 통과된 선거법,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주요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의 발족의 지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제도와 불확실한 선거 환경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 결과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대결과 인물본위의 선거보다는 ‘탄핵찬반 선거’, ‘감성과 이미지 경쟁의 선거’, ‘세대간의 투표양극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형 네트워크 선거’가 뒤엉킨 선거였다. 특히 주요 정당들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책공약의 구체성, 차별성과 실현가능성의 부족, 전략적 차원의 선심성 공약남발과 공약 베끼기 현상 등은 여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과반수 획득,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국회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 여성의 국회 진입장벽의 완화 등의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여겼던 금품과 흑색선전의 대폭 감소, 정책토론의 활성화 등으로 이번 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한국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온 선거라 할 수 있다.

In the political process of democracy, political party not only transfers the public matter to national policy but also is a potent influence in its decision making process. In terms of the party and its members who are decided through elections and play core roles in national policy, the election forms the principal ground of democratic political measures. Thus, any election shall be made an open space of evaluating political party's measures and a space of policy decision wherein the electorate can select candidates or parties. Yet, 4·15 Parliament Election was processed under the unstable environment and changeable system than any time before due to such events as the investigation of illegal political fund, impeachment of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ever in history, the Law of Policy Relations announced only 20 days ahead of candidate registration, the delayed inauguration of election response instrument by major parties due to the internal conflict surrounding the candidate nomination. Consequently, it was an election deranged with ‘pros/cons to impeachment’, ‘competition between susceptibility and image’, ‘extremities between ages’ of the 20s~30s and the 50s~60s, as well as ‘regionalism’ and ‘connection oriented network’ rather than a character oriented election by policy showdown of parties and candidates. Particularly, although the influential parties have declared ‘policy party’ principal, their old practices of lacking concreteness in public pledge, distinction and viability, overissue of pork-barrelling, and copying each other's pledges remained as they were. Further, the policy doesn't seem to have sufficient influence on the electorate in selecting parties and candidates. Nonetheless, along with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stabilization of political situation by the ministerial party securing the majority, the progressive party's floor entry, vast range of change in assembly members, and appeasement of the barrier for the female member to enter National Assembly, steeply reduced bribery and the black propaganda that were considered as the chronic abuses as well as the activated policy debate, 4·15 Parliament Election may as well be called as the very election that brought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Korean policy than any other elections beforehand.

본고의 목적은 맑스의 계급론을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여 계급분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지식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계급관계를 맑스 계급론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계급상태, 계급이익, 계급행동이라는 3차원이 방법론적으로 구별되었다. 동일한 계급상태에 처해 있는 개인들은 동일한 이익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소통의 매개적인 역할에 의해 이익의 동일성이 이익의 공동성으로 발전했을 때 계급행동이 가능하다. 계급관계가 상대화되고 궁극적으로 폐지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지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지양이 필수적이다. 계급철폐, 분업지양, 노동지양으로 요약되는 맑스의 인간해방관은 바로 경제 중심의 사회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철학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의 사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제중심의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지식경제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매뉴팩처로부터 산업경제로의 이행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의 이행을 수반했다면 산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실질적 포섭에서 형식적 포섭으로의 이행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상태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계급이해 및 계급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In order to restructure the Marx' class theory it is necessary to raise claims against the economistic bias of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and to criticize the ‘post- marxist’ class theory. To this end, 3 levels are in the approach methodologically distinguished: class status, class interest, class action. The class interest can be derived from the common material status of the economic agents. The class action can occur based on the common class interest tha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ommunication.In order to reach a society without class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ke an end of the capitalist society, but to put the work to an end in the dialectical sense. To be emancipated from the economy-centered society like the capitalist, according to Marx, we have to pass some economy-centered phases, to which the emerging knowledge society belongs. Within the capitalist society the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into the knowledge society means the shift from the real to the formal subsumption of the labour under the capital, while the transformation from the manufacture to the machine-based mass production meant the shift from the formal to the real subsumption of the labour. Such a change in the class status will lead to a change in the class interest and class action in the not so far future.

본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Max Weber의 논의들을 지식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학 초창기에 베버의 사회학이론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개 내지 이해되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 갓 태어난 한국사회과학의 학문적 미성숙도의 탓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시의 한국에서의 Weber 수용의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해방은 되었지만 전쟁을 겪었고, 냉전 상황하의 분단된 당시의 남한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한국의 학자들이 Max Weber를 연구하는데 주된 배경이었다. 한국의 근대화의 노정에서 당시의 남한의 지식인들은 Weber의 저작에서 ‘근대화에 대한 척도’와 ‘근대화의 이정표’를 찾는 작업을 해야만 했고, 동시에 분단 상황은 남한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Weber의 저작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항할 만한 이론적 방파제’를 찾는 작업을 하게 했다. 그래서 베버의 이론은 그의 이론적 다양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근대화 이론의 대부,” 혹은 “자본주의 이론의 대변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방파제”로서 비쳐지기도 하였다.

Max Weber ist heute zum unbestrittenen “Klassiker” der internationalen Soziologie gemacht worden. Der deutsche Soziologe Max weber erweist sich auch in Korea als ein lebendiger Klassiker der Soziologie. Das Ziel dieser Arbiet ist es, die Geschichte der Weber-Rezeption in der Anfangsphase der koreanischen Soziologie darzustellen und zu erklären.Die Weber-Rezeption in Sükorea war in ihren Anfängen von politischen bzw. ideologischen Konstellation grprägt. Die Südkoreanischen Intellektuellen wurden einerseits durch das koreanischen Unvermögen gegenüber dem moderisierten Japan und andererseits durch den Sieg der westlichen Zivilisation geprägt. Eine nationale Modernisierung schien ihnen daher der einzige Weg zu sein. Die südkoreanische waren davon überzeugt, dass die Modernisierung einer neue Ethik und eines neues Gesellschaftssystems bedürfte, weshalb sie sich in den Werken Webers vor allem fü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ie moderne Bürokratie interessierten. Vor dem Hintergrund des Koreakrieges und der in dessen Folge extrem ausgebildeten südkoreanischen antikommunistischen Ideologie versuchte man zu dem, in den Werken Webers einen theoretischen Wellenbrecher gegen den historischen Materialismus und Kommunismus zu finden, und so wurden Begriffe Webers für die antikommunistische ideologische Volksbildung instrumentalisiert. In dieser Situation wurde Max Weber, der in Südkorea bisher als Vater der Modernisierungstheorie vor allem von Seiten der Regierung einseitig instrumentalisiert worden war, von der kritischen Intellektuellen öfter heftig als Verteidiger des südkoreanischen Staatsmonpolkapitalusmus und konservativen Theorie oder als bürgerlichen Soziologe kritisiert.

우리나라의 경찰계급은 11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일반행정직의 9등급보다 2개가 더 많아 승진에 있어서 오래 걸리고 불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처럼 9개 내지는 10개의 계급으로 줄이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갑자기 2개의 계급을 줄인다면 제도상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에게 설문지를 돌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현직경찰관들도 경장과 경감의 2개 계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은 순경과 경장이 그 역할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장계급부터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순경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경찰의 상징적인 것인 만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südkoreanischen Polizeirangstufe, die sich aus elf Klassen zusammensetzt. Dies ist sicher verhältnismässig viel im Vergleich mit anderen Staaten. Es schlägt sich vor, von diesen elf Klassen mit neun bzw. zehn Klassen zu vereinfache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rbeit auf die folgende Fragen: Warum muss diese südkoreanische Polizeirangstufe verkleinert werden? Was fü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n elf Polizeirangstufen in Südkorea?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der jeweiligen Polizeirangstufen nä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üdkoreanischen Polizei zu erläutern. Besonders besser ist, dass sich mit dem jeweiligen System der anderen Staaten noch weiter zu vergleichen. Die französischen Polizeibeamten teilen sich mit sechs Stufen. Die deutschen, mit zehn bzw. zwölf Polizeirangstufen, die je nach der Vorschrift des jeweiligen Landes vorgeschrieben sind. Unter anderem setzte sich die englischen Polizeirangstufen aus vier bis elf Klassen zusammen, die aber in neun Polizeirangstufen neulich zusammengefasst wurde. Die amerikanische Polizeirangstufe geht im Bereich von zehn Stufen einher. In Japan findet sich neun Polizeirangstufen.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조절이론은 지금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의해 자본주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arl Marx가 예견했듯이 자본주의는 필연적 붕괴 할 것이라는 주장이 왜 현실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이론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무정형에 기초한 카멜레온적 변신을 거듭하여 왔다. 조절이론 역시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론의 틀을 발전시키는 입장이고,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정당화하는 이론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포드주의가 주변부로 왜 확산되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은 중심부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포드주의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포드주의의 세계화는 중심부 자본의 절박성과 주변부 국가의 경제발전 요구가 서로 맞물리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조절이론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서구에서 우연적으로 성공한 포드주의라는 역사적 구성체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포드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y of regulation and its diffusion towards the Third world. First of all, the theory of regulation studies the new face of capitalism after World War II with the pair of concepts; regime of accumulation and mode of regulation. This approach defines the new type of accumulation after World War II as Fordism,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il crisis of seventies shortens the rentability of capital and delay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us the crisis of capital in the center towards the new region of world as the third world. In this context the theory of regulation broadens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diffuses its projects. The goal is to detect how successful few countries, like Spain, Portugal, Korea, Taiwan, etc., achieve their industrialization. A theory of regulation offers a diverse perspective to explain their achievement a posteri and contributes new approach of political economy.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와 더불어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방화의 메커니즘은 지역적으로는 확대되고(broadening), 체제적 네트워크는 그 과정과 연관관계에 있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며(deepening), 현상학적으로는 계속되는(continuing)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사조의 흐름에 부흥하여 6대 광역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조직, 도시기능, 전문인력, 추진재원 및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개선책을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 지방의 참여증진과 국제의식의 고양, 세계화추진 재원의 마련, 지방의 경제여건 및 사회 인프라의 확충, 세계화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 정책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지역시민, 민간단체, 학술연구기관, 기업을 주체로 하는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변 조율작업을 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inquiry connotes that glocalization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nd that such differences matter for the way in which we understand, and act within, the globalized societies. Glocalization mechanism contains regional broadening, structural deepening and phenomenological continuing of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through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inform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This manuscript specifically examines problems resided in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globalization policy and suggests future policy alternatives. Problems of globalization policy lie in the limitations/inadequacies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ity functions, specialized personnel, financial resources, international exchanges of local self-autonomous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decentralization including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 of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mprovement of local NGOs’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nsciousness, arrangement of revenu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re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assurance of specialized personnel. This inquiry underscores that local autonomies’ globalization policy should be directed and coordinated by citizens, local NGOs, firms and academics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세계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특성을 도외시한 단선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특징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성숙한 국가로서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이함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단기적인 급여수준의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압력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후퇴의 압력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출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점에서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 방향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과 스칸디나비아 형을 절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Economical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has proposed a new problems. There is being disputes for what will happen if social welfare system is changed by globalization. Generally, arguments that gobalization relate retrea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o simple, becaus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institutional maturity have been disregarded. After all, even though globalization confront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crisi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are various according to qualitie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The paper present detailed features of this difference by showing the case of United Kingdom and Sweden, in which social welfare system is settled. The former promoted a radic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and the later overcame the crisis through a Wage decrease and the increase of an insurance bill in a standpoint of social democratic tradition.Korean situation confirmed that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doesn't always cause the retreat in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case of state with un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As expenditure of government to welfare in Korea was comparatively so low until now, the increase of expenditure was possible. Therefore globalization may provide a chance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go toward productive welfare policy, relying on positive labour market policy that mixed a version of Anglo-American neo-liberalism and that of Scandinavia.

유럽연합(EU)은 지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중에 있다. 특히, EU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 지난 1996년 EU 집행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기회균등 - 장애인 정책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新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래, 제1차(1998-2002) 및 제2차(2003-2007)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장애인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환경 및 장애인복지상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은 지난 1996년 3월 방콕에서 제1차회담이 개최되어 ‘아시아․유럽의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관계’라는 기치로 출범되었다. 특히, 제3차 서울회의에서 사회․문화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분야 협력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본 논문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유럽연합(EU)의 사회정책을 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체계구축을 가늠해 보았다.

Im letzten Jahrzehnt haben sich Organisatio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weltweit für einen neuen Stellenwert der Behindertenthemathik im breiteren Rahmen der Menschen- und Bürgerrechte eingesetzt nicht zuletzt auch auf Europäische Ebene.Insbesondere, in der Entschließun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vom 20. Dezember 1996 zur Chancengleichheit für Behinderte Menschen - Eine neue Strategi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n der Behindertenthematik - sind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auf den gleichberechtigten Zugang zu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Möglichkeiten bekräftigt worden. Sozialversicherungen im modernen Sinne gibt es in Südkorea erst seit 1963, als das Gesetzt zur Sozialversicherung verabschiedet war. Insbesondere, für Behinderte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seit den 80er Jahren das Gesezt zur Wohlfahrt für geistige und körperliche Behinderte(1981), das Gesetz für die Beschäftigungsförderung für behinderte Menschen(1990), das neue Gesetz zur Förderung der Spezialbildung (1994) und den ersten(1998-2002) und zweiten(2003-2007) Fünfjahresplan zur Unterstützung Behinderter aufgestellt. Diese Gesetze hat zum Ziel, die Eingliederung, die Rehabilitation und Integratio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koreanischer Gesellschaft voranzubringen. Der Hauptantrieb, eine neue Form der Kooperation zwischen Europa und Ostasien zu etablieren, war die Besorgnis beider Seiten über die internationale Wettwerbsfähigkeit ihrer Wirtschaft. Auch wenn ökonomische Faktoren die Hauptursache für die Gründung des ASEM waren, geht dessen Bedeutung über den wirtschaftlichen Bereich hinaus. ASEM agiert besonders im Bereich der Sozialpolitik. Daher sollte ein soziale Regelwerk im Rahmen des ASEM-Prozesses erarbeitet werden, um Behinderten eine Gleichstellung in der Bürgergesellschaft zu garanti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