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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총선과 시민단체의 역할
Wahl in 2004 und die Rolle der Bürger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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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6
  • 저자
    신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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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bewertet, dass sie in der Wahl den Erfolg gehabt hat. 62.6% von den Wahlwerber, die von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als “korumpierte, und anti-demokratische Wahlwerber” stigmatisiert wurden, wurden in der Wahl 2004 niedergelegt. Aber diese Zahl in der Wahl 2000 betrug 68.6%. Sogar vor der Wahl ereignet sich die Anklage gegen Präsident, in diesem Grund behauteten einige, dass die Rolle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nicht beachtet wurde. Aber Auf der anderen Seits behauten die andere, dass sich Massendemonstration gegen den Anklage ereignete, daher der Zweck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errichtet wurde. Beide Behauptungen sind wiederspruchlich. Daher mässen untersucht werden, ob die Bewegung der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wirklich erfolgreich war. Diese Arbeit will behaupten, dass die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ihren Zweck nicht errichtet hat. Der Grund liegt darin, dass der Versuch der Bürger Initiativen für 「Wahl 2004」 keinen Erfolg hatte, da die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immer starke Rolle in der Wahl 2004 gespielt hat. Der zweite Grund liegt darin, dass die politische Situation, d.h. der Anklage gegen dem Präsident nicht so vielen Eniflössen auf den Wahkergebniss ausgeübt hat. Das bedeutet, dass die oben genannte Behautungen nicht be,erkenswert sind. Der erste Grund des Misserfoges ligen, dass der Kluft zwischen der nrmativen Wertorientierungen der Teilnehmer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und den Bürger, die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unterstützen. Der zweite Grund liegt darin, dass der Moral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angezweifelt wurde. Der dritte Grund liegt darin, dass die Zahl der Wahlberechtigte, die Internet verwenden, zugenommen hat, daher die Wahlberechtigte viele Informationen über den Wahlwerber bekommen konnten. Nämlich müssen die Rolle der Bürger Initiative für 「Wahl 2004」 als der Anbieter der Informationen über den Wahlwerber geringer werden.
한국어
총선시민 연대는 이번 낙선운동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낙선대상자 206명 가운데 129명(62.6%)이 낙선, 2000년의 낙선율 68.6%에 비해 낮아 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성공이라고 평가할지 아니면, 실패라고 평가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상당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탄핵정국과 맞물린 시민단체의 낙선운도의 성공 여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탄핵변수가 총선에 미친 영향이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탄핵변수가 상당정도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결국 시민운동 단체의 낙선운동 결과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 즉 이번 낙선운동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운동이었는지를 탄핵정국의 함수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번 낙선운동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탄핵역풍이 실제보다는 그리 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주장하는 탄핵때문에 낙선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탄핵자체가 시민운동의 영향력이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실패했다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시민운돈 지지층과 시민운동 지도부간의 정치 문화적 괴리 그리고 시민운동의 도덕성의 감소, 유권자의 인터넷 활용의 증가를 꼽았다. 결국 한국의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한국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한국에서의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의 특수성
 Ⅲ. 2004년 총선에서의 시민운동의 역할
  1. 2004년 4ㆍ15 총선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2. 시민단체의 낙선ㆍ당선운동에 나타난 문제점
 Ⅳ. 4ㆍ15 총선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낙선ㆍ당선운동을 중심으로
  1. 탄핵정국이 총선에 미친 영향
  2.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의 평가
 Ⅴ. 낙선운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
  1. 시민운동 지도부와 시민운동 지지계층간의 사고의 괴리
  2.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신뢰성 감소
  3. 유권자의 인터넷 활용도와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수준
 VI. 결 론 -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

  • 신율 [ Yul Shin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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