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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계급단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Polizeirangstufe in Sü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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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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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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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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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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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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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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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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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südkoreanischen Polizeirangstufe, die sich aus elf Klassen zusammensetzt. Dies ist sicher verhältnismässig viel im Vergleich mit anderen Staaten. Es schlägt sich vor, von diesen elf Klassen mit neun bzw. zehn Klassen zu vereinfache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rbeit auf die folgende Fragen: Warum muss diese südkoreanische Polizeirangstufe verkleinert werden? Was fü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n elf Polizeirangstufen in Südkorea?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der jeweiligen Polizeirangstufen nä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üdkoreanischen Polizei zu erläutern. Besonders besser ist, dass sich mit dem jeweiligen System der anderen Staaten noch weiter zu vergleichen. Die französischen Polizeibeamten teilen sich mit sechs Stufen. Die deutschen, mit zehn bzw. zwölf Polizeirangstufen, die je nach der Vorschrift des jeweiligen Landes vorgeschrieben sind. Unter anderem setzte sich die englischen Polizeirangstufen aus vier bis elf Klassen zusammen, die aber in neun Polizeirangstufen neulich zusammengefasst wurde. Die amerikanische Polizeirangstufe geht im Bereich von zehn Stufen einher. In Japan findet sich neun Polizeirangstufen.
- 한국어
- 우리나라의 경찰계급은 11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일반행정직의 9등급보다 2개가 더 많아 승진에 있어서 오래 걸리고 불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처럼 9개 내지는 10개의 계급으로 줄이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갑자기 2개의 계급을 줄인다면 제도상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에게 설문지를 돌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현직경찰관들도 경장과 경감의 2개 계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은 순경과 경장이 그 역할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장계급부터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순경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경찰의 상징적인 것인 만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계급구조의 특성
1. 공직분류상 경찰공무원의 위치
2. 경찰계급 변천과정 및 계급구조의 특성
3. 외국의 경찰계급 구조
4. 외국경찰계급제도로부터의 시사점
Ⅲ. 경찰계급단계의 문제점과 조정에 대한 인지도 측정
1. 현황과 문제제기
2. 경찰과 타 부처와의 비교
3. 경찰계급단계 조정에 대한 인지도 측정
Ⅳ. 경찰계급단계의 개선방안
1. 의의
2. 조정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경찰계급조정(Regulierung des Polizeiranges) 경찰승진문제(Aufgabe der Polizeibeförderung) 경찰계급단계(Polizeirangstufe) 치안부장관(Polizeiminister) 경찰사기(Polizeimu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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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 1990
- 분야
-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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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37X
- 수록기간
- 199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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