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독일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함부르크 하펜시티 (Hamburg HafenCity)’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방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사례분석에 앞서 기존의 ‘도시재개발’과 ‘도 시재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설명하여 도시재생의 명백한 개념화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위해 도시재생 성공요소의 5가지 분석기준과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보 면 첫째, 공공의 역할로서 민·관 파트너십이다. 시(市) 정부는 마스터플랜 도출에 서부터 개발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출하 였다. 둘째, 도시재생의 방향성, 즉 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 안에서 하펜시티를 발전전략의 구심점으로 삼아 구(舊) 도심부와 미개발된 도시지역과 연계성을 강화 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건물 ‘용도의 복합화’와 ‘공공성의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를 창출하였다. 셋째, 도시 전체를 저탄소 생태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현실적용 관점에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Hamburg HafenCity' which is a success case of German urban regeneration. Before analyzing the case study, we clarified the clear conceptualization and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urban re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according to several criteria. For the case analysis, five analysis criteria and evaluation items of urban regeneration success factor were analyzed and analyzed. categorized this into three categories, First,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public role. The municipal government deriv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deriving the master plan to the whole development process. Second, the urban regeneration direction, that is, within the master plan of the city as a whole, HafenCity is used as a center of development strategy, and it is pursuing the development of balanced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whole city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old urban center and the undeveloped urban areas. Especially, the municipal government have created a competitive and differentiated c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building use and securing the publicity. Third, the whole city is pursuing 'sustainability' while aiming for a low-carbon eco-city. This suggest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in Korea. In addition, we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to overcome in terms of applying our reality.

최근 개헌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앞으 로 지방분권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전후 독 일의 국정운영원칙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독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 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일은 철저한 지역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국가구조의 기본원리로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 방정부가 16개의 주를 통제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연방주의를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 기본법은 전체 조항 중 지방자치와 관련된 44.2%에 이르 는 많은 조항을 통해 광범위하게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 사무의 대부분은 게마인데가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서비스의 1차적인 급부주체이 고, 각 주 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함으로써 게마인데는 통치기구의 한 주 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우리 지방자치 시스 템은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조세수입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에 20%만이 할당되는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자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고 평가하 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제를 택한 국가이 기 때문에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력한 지방분권 시스템과 통일의 경험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이에 맞는 지방분 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3대 권리라고 불리 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 인 대통령 개헌안의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여 지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 정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독일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의체 구성과 그 기능 및 역할분담 등에 대 한 상세한 논의는 빠져있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As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come active recently,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s an irreversible value and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Germany's principle of conducting state affairs after the war was "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 aim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o realize this, Germany has established a thoroughly local, grassroots democracy. Germany has adopted federalism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national structu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run a federal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on, not a structure that controls 16 states. The German basic law guarantees widespread decentralization through a number of provisions related to local autonomy, including 44.2 percent of the total provisions.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work is carried out by Geminde, which is in fact the primary benefit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by handling the delegation of each state, it is the one of the ruling bodies. In this light, our existing local autonomy system showed many weaknesses. In our case, the central government took 80 percent of the tax revenues and only 20 percent of the tax revenues wer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not allowed to legislate. In particular, the case in Germany has been and we should keep an eye on it in terms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Germany is a country with a federal system, and despite its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strong decentralization system and the experience of reunification should prepare for and adapt to reunification. Of course, since Korea is not a federal country like Germany, it would be difficult to simply conclude on the issue of securing autonomy. The right to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re-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three major right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from the Moon Jae-in president the reforms, in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a less room for misinterpretation by expanding the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positive in that and to expand. This is because if we look at it in detail, we are strengthening our autonomy, the right to legislate, and the right to re-organization. However, as we saw in the example of Germany, there is not much to be desired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of consultative body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and the function and role sharing.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주통합정책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전망과 함의를 탐색하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 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정치적 논의에서 통합의 개념과 동화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정주민(혹은 주류사회) 양쪽 모두가 나름대로 안고 있는 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이주통합정책 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갈등은 우선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평행사회의 개념과 머리 스카프를 둘러싼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 주통합정책에 대한 전망과 함의에 대해 지적하자면, 다문화주의 모형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환영문화와 인정문화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다양성관리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스포츠의 기여방안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넷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앞으로 이주통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사회통합의 대상이며, 누가 우리에게 속하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과 정책․조치 를 탐색해야 하며, 이것은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포함한 사회 전 체가 떠맡아야 할 과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recent discourse on migration/integration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oretical basis of migration/integration policy, controversy and conflict over migration/integration policy, and future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migration/integration polic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one should not confuse the concept of integration with that of assimil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in this context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mutual responsibility of migrants and mainstream society. Second, the recent controversy and conflict over migration/integration policy can be identified in the first place relying on the results of relevant public opinion polls, and also especially analyzing the debates upon the themes relating to parallel society and head scarf. Third, regarding the future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migration/integration policy,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ractical approaches, which may contribute to activating welcome/recognition culture and diversity management. Fourth, we should also try to search for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in response to a set of basic questions such as “whom we will integrate (or not)?”, “who belongs to us?”, and that both from the viewpoint of migrants and from that of the whole society including them.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올 해 초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이른바 ‘67세 연금’의 도입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65세였던 독일의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으로 상향 조정되고, 1964년생부터는 67세로 고정된다. 이와 같은 수급개시연령 의 상향은 ‘연금수급기간’, 고령자 고용 문제, 법정 연금보험료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의 결과는 첫째, 평균 ‘연금수급기간’의 확대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둘 째, 고령자들 사이에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 늘었지만,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며, 셋째, 법정 보험료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성공한 반면, 연금 수준의 하락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67세 연금’을 먼저 도입한 독일의 경험을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급개시연 령의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blic debate over the age at which the beneficiary begins receiving benefits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South Korea has recently restarted. It is because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specified the ‘the maximum working age’ ought to be deemed as up to 65 years of age from the current 60 years old early this year. This paper has its aims to firstly analyze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so-called ‘pension at the age of 67’ in Germany, and then to draw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The German old-age pension has been payable from age 65, but the age is gradually raised from 2012 to 2029. Finally, the age will be fixed at 67 for those who were born 1964 or later. This rise of the age involves the changes in the length of pensions receiving period, employment status of the aged, and the contribution r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expansion of the average length of the receiving period has been slowed. Secondly,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elderly citizen has been improved concerning a quantitative aspect, but there is still a large gap between retirement and the pension paid age. Lastly, it successfully kept the contribution rate from increasing, but the drop in pensions quality has resulted.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irect application of Germany’s experience in the reformation of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cies. And more active political intervention to improve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aged laborers before discussing the increase of normal retirement age.

브렉시트(Brexit) 이후 통합의 미래에 관한 회의주의와 함께 극우의 재등장과 영향력 확대라는 부정적 현상 또한 정치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the European Union)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면, 극우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를 친 ‘닫힌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극우단체를 비롯한 극우정당들은 집권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지 모르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화가 유럽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의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유럽인에 의한 또 하나의 세계화가 아닌, 계층간 불균형 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귀결되자 극우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금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지는 국 가가 저부담을 지는 경제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제한 없이 강제한다면 유럽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름없는 경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가 능성이 크다. 이를 막고 회원국 시민들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노 동시장제도 등 ‘선택적 사회정책’은 확대하고 동시에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이 약화 된 ‘느슨한 연합’을 함으로써 유럽회의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fter Brexit, the negative phenomenon of re-emergence and influence of extreme right with skepticism about the future of integration became an important topic of political discourse. If the European Union is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oriented to an ‘open society', extreme right is aimed at a ‘closed society’ with a fence of nationalism. Extreme right parties including extreme groups may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ruling political parties, but they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 many european countries. Extreme right is rising on the front when Europeanization is not another globalization by Europeans who share European values and pursu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t is nothing more than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cau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classes. In this situation, if a relatively burdensome country in relation to contributions is forced to economically vulnerable economies and vulnerable groups with unlimited sacrifice and patience, Europeanization may be transformed into an economic ideology that is almost as neo-liberal glob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mong the citizens of the member countries, it should expand ‘selective social policy’ such as welfare system, labor market system and at the same time reduce the Euroskepticism by ‘loose confederation’ with weakened authority of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