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특히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실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문화와 도덕․윤리의 관계, 기업문화와 기업시민성에 관해 기술하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는 기업효용과 사회효용의 균형 추구, 새로운 협력관계의 수립, 그리고 지구촌계약에의 능동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효과의 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을 살펴본다.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중 어느 것을 양자택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어느 기업이든 관계없이 모두 책임의 이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관여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공급에 지향을 둔 기존의 경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지향을 두면서 수요에 지향을 둔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기업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사회효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넷째, ‘기업시민’의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전망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국가시설의 개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의 보충성 강화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시민성의 준거점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연구와 각 학문영역에 특정한 시각과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Zeitalters einer oekonomischen Globalisierung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Begriff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CC)” mit dem theoretischen sowie praktischen Trend auseinanderzusetzen.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erden zuerst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und Unternehmensethik, das Verhaeltnis zwischen Unternehmenskultur und Moral/Ethik und Unternehmenskultur und Corporate Citizenship eroertert und interpretiert.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Aufgaben und Entwicklungsmoeglichkeiten zur Erhoehung und Staerk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ung hingewiesen, vor allem unter den Aspekten: Suche nach dem Gleichgewicht zwischen sog. “business case” und “social case”, Etablierung einer neuen Kooperation und schliesslich aktive Beteiligung an dem von der UNO initiierten “Global Compact”.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1) dass zwischen sozialer und oekonomischer Verantwortung eines Unternehmens kein Widerspruch bestehen muss;(2) dass Aktivitaeten und Projekte buergerschaftlichen Engagements nicht nur bei den angebotsorientierten Ansaetzen stehen bleiben, sondern mehr auch nach einer nachfrageorientierten Herangehensweise stattfinden sollten; (3) dass ob Unternehmen mit ihrem Corporate Citizenship Anerkennung bei ihren Stakeholdern finden und einen stabilen “business case” realisieren koennen, nicht unerheblich von dem “social case” abhaengt;(4) dass die Stichworte, unter denen eine veraenderte Rolle von Unternehmen als “Corporate Citizen (Unternehmensbuerger)” zu diskutieren sein wird, u.a. institutionell gefoerderte Beteiligung in und Oeffnung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fuer Unternehmen und Staerkung der Subsidiaritaet politischer Aufgaben sind; und schliesslich(5) dass es fuer di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wichtig waere, einerseits den Referenzpunkt v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offenzulegen und andererseits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n multi- bzw. interdisziplinaeren Forschungsarbeiten und den fachspezifischen Auseinandersetzungen oder den disziplintypischen Blickwinkeln aufrechtzuerhalten.

한국은 국제 사회가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논의를 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테러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건국 후부터 5공화국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의 고도로 숙련된 테러범에 의하여 국가원수 또는 정부 요인 등에 대한 생명과 신체적 위협이 있어 왔다. 그러나 6공화국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요인테러범죄의 형태가 폭행 또는 상해이기에 과연 이러한 범죄행위가 테러범죄인가에 대한 실무가 또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요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요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요인테러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대통령실 경호처의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의 경찰 조직 활용을 통하여 요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의 요인경호 수행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기에 경찰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라는 기본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에 의하여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인과 테러범죄의 위협을 감지하고 경호를 요청한 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호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의 기준안을 모델로 하여 5단계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Terrorist crimes suppor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ccurred in Korea long before international society started to have serious concerns about and discuss terrorist acts. Therefore, Korea was exposed to life and body threats from independence until before the fifth republic, due to national revenge government factors, by highly skilled North Korean terrorists. However, the important figure terrorist crimes that started since the sixth republic are forms of violence and cause casualties, and so scholars debate about whether or not such acts of crime are terrorist crimes. The problem we actually face here is that since we have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mportant figures from acts of crime, so the need of prevention is presented. This study discussed expansion of the range of important figures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National Assembly law, and prevention of important figure terrorist crimes based on the changes, and instead of discussing restructure or expansion of duties of the presidential protection department, examined a method of protecting important figures through the existing police structure. Article 2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law states a comprehensive rule of protecting important figures and execut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so using the police structure can be seen as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method. However, in order not to damage the basic principle of a politically neutral police, protection shoulbe offered to important figures who are judged to need protection, have detected dangers of d terrorists and have requested protection, and the protection should have objective and rational standards. The study set a 5-stage index based on the standard proposal of Germany to present a Korean standard proposal.

이 글은 통일 이후의 독일의 안보정책을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시도한 논문이다. 탈냉전 속에서 통일독일의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독일은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정상화된 안보정책의 복원에 대해 반대해 왔던 국가였다.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독일의 안보정책을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하는 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과연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의 참여는 독일의 안보정책 노선의 연속성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독일의 안보정책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기록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독일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가? 또는 연속성이라는 틀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 안보정책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독일의 안보정책을 다루는 이 글 역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억제와 정상화라는 상호 갈등하는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두 흐름을 살펴본 후에 콜 정부의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태도, 슈뢰더 정부의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태도를 이전의 안보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점에서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태도와 참전에서 독일이 국제정치와 대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해서 향후 독일 안보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Germany's Security Policy.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will first take a look at Germany's Security Policy in Kohl adminisration. Next, we'll investigate how Schröder adminisration functioned as a substantial security organization. Finally, the discussions hereto are summarized and concluded. In result Kohl adminisration moved its security policy line from the traditional discourse to the independent discourse, whereas Schröder adminisration moved from the independent discourse to the civil power discourse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국가 간 교역에 대한 규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계가 단일시장체재로 전환되고 상품교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금융위기상황으로 진전되고 급기야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까지 전이되어 글로벌시장에서 상품 제조ㆍ판매활동을 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대거 퇴출되는 위기상황을 유발시켰다. 즉, 세계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더욱 증가되면서 글로벌시장의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이 세계시장의　실물경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이와　같은　글로벌위기의　파급은　글로벌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첫째로, 과거와는 달리　WTO　및　FTA　등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국가　간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는　전　세계로　확대／증폭되어 확산되고 모든 글로벌기업은 위기를 피할 수 없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로,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글로벌상품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시장으로 변하게 되고 기업들은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생소한 환경의 글로벌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점차 격해 지고, 기업에게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글로벌시장에 진출하여 제조･판매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은 과거 보호무역 하에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기업의 전략수립에　도입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를 실행하여야, 기업이 글로벌위기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Mit der Integration der Weltwirtschaft reduzierten sich allmählich die Handelsbarrieren zwischen Ländern und der Weltmarkt wandeltete sich sukzessive sich zu einem freien Einheitsmarkt (e.g. single market). Folglich, hat sich der Warenhandel　in der Weltwirtschaft entsprechend vermehrt. Aber die unerwartete Finanzkrise ereignete sich in USA wegen der Subprime-Krise und weitete sich sehr schnell im Globalmarkt aus und stűrzte die Welt in die Welwirtschaftskrise. Viele Unternehmen, die im Globalmarkt tätig waren, haben wegen der wirtschaftlichen Krise den　Markt verlassen műssen. Das bedeutet, dass Länder im Globalisierungsprozeβ der Weltwirtschaft wirtschaftlich miteinander eng verbunden sind und von einem Ereignis des Nachbarlandes gleich beeinfluβt werden. Das Vorkommen solcher Weltwirtschaftskrise liegt in der Stuktur des Globalmarktes. Erstens,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wird der Transfer der Waren und des Kapitals zwischen Ländern mit der Grűndung der Welthandelsorganization (WTO) und dem Freihandelsabkommen (FTA) zunehmend liberalisiert und vergrőβert. Folglich, ist die Wirtschaft eines einzelnen Landes von der Wirtschaft anderer Länder so abhängig goworden, dass sich eine wirtschaftliche Krise eines Landes im Globalmarkt gleich anderen Ländern űberträgt. Auch erleiden Unternehmen, die im Globalmarkt tätig sind, gleichzeitig einen wirtschaftlichen Schaden. Im Globalisierungsprozeβ kőnnen Unternehmen aufgrund der wirtschaftlichen Verbundenheit solchen wirtschaftlichen Schaden nicht umgehen. Zweitens, hat die drastische Entwicklung der Telekommunikationstechnik den Weltwarenmarkt in einen vollkommenen Markt umgewandelt. Damit werden die Unternehmen, die einer verstärkten Konkurrenzsituation im Markt unterliegen, fűhlen sich unsicher bezűglich zukűnftiger Entwicklung der Marktsituation. Die Entwicklung der Telekommunikationstechnik und der Abbau der Handelbarrieren verursachen im Vergleich mit der Vergangenheit vőllig neuartige, kompliziete und komplexe Krisen. Die Unternehmen kőnnen sich　nicht mit dem traditionellen Riskmanagement gegen die komplexen Krisen schűtzen. Deshalb műssen die Unternehmen das an neue Marktsituation angepβte Riskmanagementsystem in die Aufstellung ihrer Unternehmensstrategie einfűhren und anwenden um die Krise zu űberwinden und den hőhren Firmenwert zu erzielen.

홀리필드(Holifield)는 세계 이민자의 목적국인 서구 산업국가의 이민정책을 ‘자유주의 패러독스’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개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민의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2005년 발효된 독일의 이민법을 사례로 삼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와 이민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민법에는 세계화시대에서 노동이민이 가장 중요한 이민형태이고, 입지경쟁을 위해 노동이민의 선택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투사되어 있다. 이민법은 독일이 이주국임을 공인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담고 있으나, 동시에 전통적인 이민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쉔밸더는 이민법의 의미를 ‘정책패러다임의 불완전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민법의 한계는 바로 ‘자유주의 패러독스’의 결과이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입지경쟁으로 해석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인한다. 즉,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하에서 입지경쟁은 이민정책 수립의 준거점이며, 이에 따라 이민을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이민은 예외적으로(즉, 경제적 이익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민문제의 접근은 세계화의 사회적 재조절에서 출발되어야만 함을 함의한다.

James Holifield stellt die Migrationspolitik von westlichen entwickelten Staaten mit “liberalistischem Paradox” dar. Darunter ist verstanden, dass diese restriktive Position im Bereich der Migration gleizeitig mit Forderung nach offenen Weltwirtschaft annehmen. Wie lässt sich diese widersprüchliche Haltung erklären? Dieser Aufsatz versucht, darauf eine Antwort zu geben, indem wir auf die Zusammenhänge zwischen neoliberlen Globalisierungslogik und Migration eingehen. Dabei nehmen wir das deutsche Zuwanderungsgesetz von 2005 als ein Beispiel. Auf dem Zuwanderungsgesetz ist die Perspektive projiziert, dass die Arbeitsmigration die zentrale Figure ist und dass eine selektive, teilweise restriktive Steuerung der Arbeitsmigration notwendig ist, um das deutsche Standort zu sicheren. Insofern sind in dem Zuwanderunsgesetz die mit der Globalisierung verknüpften Migrationsprobleme reflektiert. Karen Schönwälder bewertet die Bedeutung des Zuwanderungsgesetzes als einen unvollständigen Paradigmenwelchen der Migrationspolitik. Denn das Zuwanderungsgesetz proklamiert zwar offiziell, dass Bundesdeutschland ein Einwanderungsland ist, weist aber gleichzeitig Grenze auf, indem die traditionelle politische Priorität intakt bleibt. Diese Defizit ist eine Folge des liberalistischen Paradoxes, das wiederumg darin begründet liegt, dass unter der neoliberalen Hegemonie die Standortkonkurrenz als Referenzpunkt der Migrationspolitik fungiert und somit die Migrationsprobleme aus der instrumentalen Perspektive behandelt ist. Dieser Argument impliziert, dass ein Zugang zu Migrationsproblemen seine Ausgangspunkt von einer sozialen Re-regulation der Globalisierungsfolge nehmen soll.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분단 이래 계속 되어온 숙제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고 또 계속적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회주의 체제방어를 위한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북한의 민법과 관련한 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갑자기 일어날 지도 모르는 법률통합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심소재로 삼은 사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민사관계의 중심인 토지에 대한 개인이용권과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법률과 자본주의 법률과의 조화과정 및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을 중심으로 해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북한 私法에 있어서 개인소유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체제상황에 있었던 동　서 독일의 개인재산권, 특히 개인의 토지이용과 주거소유권과 관련한 조정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로써 통일 인프라구축의 출발점은 사회주의 체제 방어법에 대한 우리 私法의 접근방식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용되고 있는 이용권제도를 하나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구하였다.

Der Haupt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wie das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liegenden Gebäudeeigentum in kapitalistische Wirtschaft überführen und verfügen kann. Im Deutschland gibt es ein besoderes Gesetz dafür, d.h.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Dieses Gesetz wird im Jahr 1994 neu in Kraft getreten. Der haupt Inhalt dieses Gesetzes ist die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mmt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Dadurch könn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dinglichen Rechte über die Gebäude hab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Denn das Nutzungsrecht der Bürger in der DDR wurde als ein dingliche Recht anerkannt, z.B. als Erdbaurecht. Mit diesem Recht können Sie eine Sicherung an der Bank geben. In dieser Abhandlung wird das Bodennutzungsrecht in Nordkorea auch untersucht. Nach der Vorschrift des nord-koreanischen Zivilgesetzes(§ 59 NK-ZGB)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es gibt in Nordkorea auch ein dingliches Bodennutzungsrecht und au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Aber das Süd-Koreanische Rechtssystem kennt nicht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wie der Fall vom Deutschland. Deswegen braucht ein Verstandnis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 wie Nordkorea.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stell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g des Bod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Dadurch könnte das Nutzungsrechtssystem des Nordkoreas in Süd- Koreanischem Rechtssytem überführen. Auch für diese Untersuchung wird die einigen Fälle der Anwendung in Deutschland bis heute kurz vorgestellt, die seit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eiter durchgeführt haben, Als ein Schlusswort könnte die Grundsätze im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zu ein wichtiges und großes Kriterium für die beiden Korea werden.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삼주모델(Drei‐Säulen‐Modell)에 세번째 영역 분야인 형사상의 치안사법협력 (PJZS: Polizeiliche und Justizielle Zusammenarbeit in Strafsachen)업무 지원과 관련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 Europäische Einheit für justizielle Zusammenarbeit)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는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증가하게 된 유럽연합내 개별 회원국의 치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미 국제사회내에서 경찰의 업무협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유럽연합내 치안 및 사법분야의 유럽화는 197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부터 니스조약체결을 통하여 비공식 협조 업무, 공동체 법규상의 법규범 제정 및 재정비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특히, 유럽연합내 개별회원국 산하 사법기관간의 조정위원회로서 유럽사법공동협력체는 유럽경찰청(Europol)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초국가적인 사법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사법치안분야의 유럽화 현상이 현재 진행적 상태임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법공동협력체내의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