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Germany's Security Policy.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will first take a look at Germany's Security Policy in Kohl adminisration. Next, we'll investigate how Schröder adminisration functioned as a substantial security organization. Finally, the discussions hereto are summarized and concluded. In result Kohl adminisration moved its security policy line from the traditional discourse to the independent discourse, whereas Schröder adminisration moved from the independent discourse to the civil power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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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 이후의 독일의 안보정책을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시도한 논문이다. 탈냉전 속에서 통일독일의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독일은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정상화된 안보정책의 복원에 대해 반대해 왔던 국가였다.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독일의 안보정책을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하는 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과연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의 참여는 독일의 안보정책 노선의 연속성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독일의 안보정책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기록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독일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가? 또는 연속성이라는 틀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 안보정책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독일의 안보정책을 다루는 이 글 역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억제와 정상화라는 상호 갈등하는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두 흐름을 살펴본 후에 콜 정부의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태도, 슈뢰더 정부의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태도를 이전의 안보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점에서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태도와 참전에서 독일이 국제정치와 대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해서 향후 독일 안보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환경조건의 변화와 안보정치상의 위험요소 III. 콜정부의 안보정책 IV. 슈뢰더 정부의 안보정책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보정책독일이라크 전쟁Security Policygermanythe Iraq war
저자
임종헌 [ Lim, Jong Hun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Senior Researcher, Center for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설립연도
1990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