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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p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제31권 제3호 (5건)
No
1

정치교육에서 논쟁성의 원칙에 관한 담론과 함의

허영식, 정창화, 이윤복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1권 제3호 2021.09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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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논쟁성의 원칙에 관한 담론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논쟁성의 원칙에 관한 논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반화는 논쟁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주제와 입장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토의의 결과가 아직 열려있는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논쟁적으로 토의해서는 안 되는 주제와 입장은 가능하면 분명한 교육적인 목표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술할 수 있다. 둘째, 논쟁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포용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정치적인 주제와 질문을 다루는 학습의 과정에서 정서적 측면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홀히다룰 경우 참여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논쟁성의 원칙을 적용한 수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발달의 방향(즉, 복합성의 증가)을 염두에 두고, 수업계획과 수업실행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맥락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할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are the consequences of a study which focused on the communication or discourse on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in political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light of the aim, this study identifies following themes: debate on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clusive political education, and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stated as follows: First, from the debate on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we can draw the generalization that the debatable themes and positions are considered as more open-ended than the other non-debatable. Second, from inclusive perspective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emotional aspects in controversy-oriented political education. Third, regarding the lesson strategies applying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sic relevant questions by distinguishing lesson plan and concrete translation into action 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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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모드로프 정부는 통일조약 발효 전인 1990년 3월 7일에 일정 규모의 구동독 내 토지를 당시 서독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가능한 내용의 법률(Modrow-Gesetz)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기존 인민소유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까지도 거래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조약의 소급효과로써 1990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던 지방조직법(DDR- KommVerf)에 의하여 구동독의 지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특정 지역단체로 대체되었고, 이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 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즉 기존 매매법상의 위원회의 권한(매도인의 지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17일 이전 토지매매계약 체결,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5월 17일 이후에 경료되었던 토지거래의 경우, 당해 계약당사자가 통일 후에도 계속 유효한 당사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구동독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위원회의 경영상의 관리권에서 기인했던 권한들이 통일과 동시에 폐지 또는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률행위 당사자의 동일성 또는 당사자의 법인격인정 여부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는 독일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는 문제였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였기에 기존 구동독 체제에서의 위원회들이 서독 지방자치체제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의 유무효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각 권한승계자가 법인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이행의무를 승계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독일의 지방자치제에 따른 각 관청 또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성격, 즉 법인격 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그 주요한 법률이 지방조직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로 시선을 옮긴다면 북한의 각 인민위원회 및 지방단위의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적용가능한 사안일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의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협동단체 등의 조직구조와 그 권한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Before the Unification Treaties of Germany(1990.10.3.), Modrow government promulgated the Modrow-Act on March 7, 1990. The content of the Act was that a certain amount of land in East-Germany could be purchased at a lower price than the West-German market price. Under this Act, even the land of people-owned der DDR and the apputenant land of buildings could be traded. However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reaties of Germany, its legal force was retroactive until May 17, 1990, when the Local Organization Act(DDR-KommVerf) was inforced. Consequently, this Act abolished the regional and local committees in East Germany. As a result, the new community has replaced the old committees of East-German. For that, the disposal authority under old trading laws (the status of seller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new community. The question here is who is a valid contractor in the following cases; the sail contract of land had been entered into before 17 May 1990, but it had been registered after 17 May in the Register. This was a matter of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of legal act or recognition of their juristic personality. The cause of those change was the abolition or alteration of a urban council/organization by German reunification. This was due to Germany's communal autonomy, this is a constitutionally established system. The validity of the trading of people-owned estate was determined by legal status of the committees in new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Namely the effectiveness of sail contract depend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successor, who came from the East German commitees; ie. whether this committee was a juristic person or not. The main law for this case was the Local Organization Act. Now turning attention to Korea, such a german cases can also occur in Korea. So first of all, it should be preceded reserch on the north korean’s ①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② authority of agencies and ③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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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8세 선거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청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령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최근에 들어와 청년 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를 개선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대 간 다양성 제고는 다양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책 입안에서도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청년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 청년할당제, 비례대표 선거제도, 선거권 연령, 정당 가입 연령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문화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era of '18-year-old election' has begun in Korea. As a result, debates o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re gaining in significance. The proportion of young politicians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37 OECD countries, while older age groups are dominating the political system. It has therefore been argued that the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rais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increasing generational diversity in the National Parliament might help to address the diversity of social changes in society.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acilitate grow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er people include 1) youth quota, 2)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3) eligible age for parliamentary office, and 4) eligible age of party membership.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ustainable system that can enhanc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long term. Fundamentally, youth should take the lea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develop a political culture in which their interests are reflected in policy-making. Previous academic studies lack sufficient analysis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search on youth political training systems is also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Korea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enhancing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based on European cases from Finland, France, Germany, and Sweden.

In Korea hat die Wahlbeteiligung von 18-Jährigen begonnen. Die Diskussion über die politische Beteiligung der Jugend hat darum an Fahrt aufgenommen. Gegenwärtig ist der Anteil jüngerer Politiker in Korea der niedrigste der 37 OECD-Länder, während ältere Politiker das politische System dominieren. Darum wurde argumentiert, dass die politische Unterrepräsentation der jüngeren Generation überwunden werden muss. Die steigende Beteiligung der Jüngeren innerhalb des koreanischen Parlaments sollte auch die sozialen Veränderungen und die Zunahme der sozialen Diversität fördern. Institutionelle Verbesserungen zur Förderung der politischen Beteiligung junger Menschen beinhalten 1) Jugendquoten, 2) Proportionale Wahlsysteme, 3) Mindestalter zur Wahl in parlamentarische Positionen, 4) Mindestalter für die Mitgliedschaft in politischen Parteien. Zusätzlich kommt es daraus an, dauerhafte Veränderungen zur Teilnahme und Repräsentation junger Menschen zu etablieren, damit sie selbst den Entscheidungsprozess bestimmen und eine politische Kultur begründen, die ihre Interessen und Repräsentation langfristig garantiert. Bisher haben akademische Studien sich nicht ausreichend der Analyse jugendlicher Repräsentation innerhalb des politischen Systems und der Frage ihrer politischen Bildung gewidmet. Deshalb untersucht diese Studie die Situation politischer Repräsentation der Jugend in Südkorea und diskutiert Vorschläge zu ihrer Verbesserung, welche auf Fallstudien aus Finnland, Frankreich, Deutschland und Schweden beru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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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빙랩(Living Lab)은 ICT와 IoT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자가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제안되었고, 현재는 사회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다양한 리빙랩이 시도되고 있으나, 과학기술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실험 결과가 공공부문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리빙랩을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 Hamburg의 Finding Places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리빙랩이 사회혁신 모델로 확산될 수 있는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 중심적, 기술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리빙랩에 대해 사회혁신 요소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혁신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ving Lab, which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can be said to be a participation method to expand user acceptance by utilizing ICT and IoT. In the early days, Living Lab was proposed as a participatory platform where real users experiment and study together, center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w it is spreading to the social field. In Korea, various living labs are being attemp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but there is a limit in that they are operated center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and expand the Living Lab,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soci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and resident participation in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can be adopted and implemented as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desirable operating direction in which the Living Lab can be spread as a social innovation model in Korea by analyzing the Finding Places case in Hamburg, Germ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social innovation factor for the Korean Living Lab, which is operated mainly by researchers and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local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to grow as innovativ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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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1권 제3호 2021.09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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