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과 이용으로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이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통한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가 중요하다. 더구나 의료정보는 개인의 경우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보호의 문제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독일은 의료정보를 정보의 한 유형으로 의료라는 특정된 분야의 정보라는 점을 전제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 의료정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등 각종의 의료행위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정보를 말한다.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먼저 독일 기본법상의 제5조 언론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비밀보호의 관점에서 서신우편전화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헌법적 근거로 하며, 개인의 공간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적 근거로는 연방정보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다.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적 영역의 정보이나, 중요한 의무기록으로서 그 적절한 활용이 필요한 정보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의 균형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가 필요하고 독일은 이를 위하여 연방정보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두어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적용하고 있다.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bears profit and 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the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 cause many side effects. The double-edged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also displays itself in medical information. Unlike other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is shared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may be based on the accumulated information which the doctor shares with his/her patient. However,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an individual information of medical history and treatment, in spite of its usefulness. Furthermore, the domain of medical information is getting larger and more important with the growth of genetic engineering. Although the problem of information outflow and abuse is getting se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re not enacted in proper time. Germany enacted an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1970s, in consequence putting the feder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to operation which is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This law regards medical information as a general, individual information, therefore not regulating it by a special law. Furthermore, it defines medical information in a flexible way, combining in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medical treatment stated in medical laws.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information age, laws which state basic contents like the german ones seem very adoptable as a device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in a realistic way.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와 법정후견제도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고려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90년에 성립된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1996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에 의해 자기 사무를 돌보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성년후견법은 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충실한 제도였으나 전문적 성년후견인을 배출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결과 사법재정에 압박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에 법률상의 성년후견으로 개정되었다. 일본 성년후견법은 극심한 고령화의 진행과 행위무능력제도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독일법과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모델로 하여 입법되었으며, 따라서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의 양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 양국의 법은 그 출발점이 약간 달라서 제도의 유형도 역시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각제도의 장·단점을 살펴 본 후에 이를 토대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간략한 입법론에 지나지 않지만 성년후견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나 내용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숙고해야 함을 본고에서 거듭 강조하였다. 입법의 편이성만을 좇아 일본법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어느 제도가 더 이로운가를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으로부터 취사하여야 할 것이다.

Among the realities of aging is the possible loss of mental capacity and resulting legal incompetency. For over 200 years, the societal response to adult mental incapacity has been guardianship, which is the formal appointment of a surrogate decision-maker for an individual who has been adjudicated mentally incapacitated. Until the 1970s, guardianship was perceived as benevolent state paternalism. Throughout the 1970s and 1980s, commentators, spurred by the desire to promote autonomy and dignity among older persons, began to agitate for reforms in guardianship. These critics attacked the basic concept that guardianship was a desirable example of the state acting as parens patriae. Instead, they claimed that a judicial finding of mental incompetency and the imposition of a guardianship was so intrusive and destructive of personal autonomy that fundamental reforms were necessary. Therefore, it is the time that we have to revise the adult guardianship and to enact a new adult guardianship for mental incapacity. Now, we have to ask to ourselves seriously abou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 lege ferenda of Care and Control System. It is as following; We consider firstly esteem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adult mental incapacity”, not “ageing”. Secondly, it is the problems on supervising a guardian officially. And finally, it will be the cost of guardianship.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German system and the Japanese system of adult guardianship. It is, I think, that the German system preferentially consider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adult mental incapacity' but the Japanese system ageing first. The author recommend the German system, because I think esteem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adult mental incapacity is prior to ageing in Constitutional Law.

본 연구는 독일지방정부에서 정책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정부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그리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정책 등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는 수혜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가능한 한 수혜자를 줄이며,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환경정책은 자연보호, 수질관리정책, 쓰레기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법제도화를 강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로, 주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제도와 수직적수평적 세원배분을 통하여 재원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적 현안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하는데 공동목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Der vorliegende Aufsatz handelt von der Politik der Wohlfahrt, der Umwelt und der Finanzen, die in der Kommunalverwaltung als wichtiger Faktor diskutiert werden. Bei der Kommunalverwaltung nach der Einheit wurde analysiert, wie die oben genannten Aufgaben behandelt und institutionalisiert werde können. Vor allem die Kommunalverwaltung wird dazu gefördert damit sich die gleichheitliche Wohlfahrtpolitik, umweltfreundliche Politik und die verteilende Finanzpolitik ändern werden. Erstens, die Veränderung hinsichtlich der Wohlfahrt begrenzt sich auf die Voraussetzung und auf die Zahl des Empfängers. Dazu orientiert sich die Finanzausgabe nach dem Umbau der Finanzpolitik. Zweitens, die Umweltpolitik im Hinblick auf den Naturschutz, die Wasserpolitik und die Entsorgungspolitik wurde durch das Gesetz verstärkt und die Beteiligung der Bürger gefördert. Drittens, die Finanzpolitik der Landesverwaltung bemüht sich um die Verteilung des horizontal-vertikalen Steueraufkommens, um die Ungleichheit der Finanzen zu steuern. Die so genannten Aufgaben der Kommunalverwaltung orientiert sich nach den gemeinsamen Zielsetzungen zur nationalen und regionalen Entwicklung.

80년대 마르크스주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며 동시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이며 ‘의로운 처방책’ 그 자체로 각인되었다. 이에 반해 베버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동시에 근대화이론가, 보수이론의 대부 나아가 자본주의 옹호가로 ‘격상’된다. 본 고에서는 이처럼 80년대의 왜곡되어진 베버 상의 기원을 한국 사회학 초창기의 베버수용사에서 제한적으로 추적하려한다.베버의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회학이론은 한국 사회학 초창기에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개이해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 갓 태어난 한국사회과학의 학문적 미 성숙도의 탓으로 설명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시의 한국에서의 Weber수용의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해방은 되었지만 전쟁을 겪었고, 냉전 상황하의 분단된 당시의 남한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학자들은 Max Weber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남한의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조국근대화’라는 대명제 속에서 Weber의 저작에서 ‘근대화에 대한 척도’와 ‘근대화의 이정표’를 찾는 작업을 해야만 했고, 동시에 분단 상황은 남한의 학자들로 하여금 Weber의 저작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항할 만한 이론적 방파제’를 찾는 작업을 하게 했다. 그래서 베버의 이론은 그의 이론적 다양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근대화 이론의 대부", 혹은 "자본주의 이론의 대변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방파제"로서 비쳐지기도 하였다.

In der 80er Jahre wurde Max Weber, der in Südkorea als Vater der Modernisierungstheorie vor allem von Seiten der Regierung einseitig instrumentalisiert worden war, von der kritischen Intellektuellen öfter heftig als Verteidiger des südkoreanischen Staatsmonpolkapitalusmus und konservativen Theorie oder als bürgerlichen Soziologe kritisiert. Die Weber-Rezeption in Sükorea war in ihren Anfängen von politischen bzw. ideologischen Konstellation grprägt. Die Südkoreanischen Intellektuellen wurden einerseits durch das koreanischen Unvermögen gegenüber dem moderisierten Japan und andererseits durch den Sieg der westlichen Zivilisation geprägt. Eine nationale Modernisierung schien ihnen daher der einzige Weg zu sein. Die südkoreanische waren davon überzeugt, dass die Modernisierung einer neue Ethik und eines neues Gesellschaftssystems bedürfte, weshalb sie sich in den Werken Webers vor allem fü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ie moderne Bürokratie interessierten. Vor dem Hintergrund des Koreakrieges und der in dessen Folge extrem ausgebildeten südkoreanischen antikommunistischen Ideologie versuchte man zu dem, in den Werken Webers einen theoretischen Wellenbrecher gegen den historischen Materialismus und Kommunismus zu finden, und so wurden Begriffe Webers für die antikommunistische ideologische Volksbildung instrumentalisiert.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후빈곤문제와 함께 노인요양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환,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참여증가,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선진국에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목표로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여년간의 학문적, 정책적 논의를 거쳐 1995년부터 5번째 사회보험으로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수발보험은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보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급여제공으로 노인수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장기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수발보험의 주요 제도내용과 변화를 토대로 독일수발보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기수발보험의 형성과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Durch die zunehmende Zahl älterer Menschen und die Verlängerung der Lebenserwartung der Menschen stehen sowohl die ökonomische Armut als auch die Notwendig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im Alter als die sozialpolitischen Probleme in Korea auf. Die Pflege älterer Menschen wird bisher meistens von der Familie besorgt. Aber wegen der sozialen und kulturellen Änderungen wird die Absicherung des Pflegerisikos älterer Menschen nicht mehr nur von der Familie gesichert. Deswegen wird das pflegische Risiko im Alter immer mehr größer sein. Mit den fast 20 jährigen andauernden wissenschaftlichen und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en wurde 1995 die 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 als die 5. Säule im System der 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eingeführt. Sie spielt bei der ökonomischen und physikalischen Absicherung der Pflegebedürftigen und ihrer Familienangehörige mit dem ständigen Ausbau der stationären Einrichtungen und den verschiedenen Pflegeleistungen große Rolle. Die koreanische Regierung anerkennt auch die Absicherung des Risikos der Pflegebedürftigkeit als eine staatliche Aufgabe, und gibt sich Mühe zur Zeit, um das effektive und effiziente soziale Pflegesicherungssystem einzuführen. In dieser Arbeit wird die deutsche Pflegeversicherung untersucht und analysiert, und damit schlagen die Implikationen zur Einführung der effektiven und effizienten sozialen Pflegeversicherung in Korea vor.

본 연구는 유로화 도입이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로지역 주식시장의 통합과정과 통합정도에 관한 측정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통합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를 둔 가격기준 측정치(priced-based measures), 수량기준 측정치(quantity-based measures), 최신정보기준 측정치(news-based measures) 등 세 가지 측정방법을 통해 통합정도를 측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주식시장수익률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 결과 90년대 이후에는 국별 차이가 점차 좁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별 분산투자전략보다 업종별 분산투자전략이 분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주식편중현상(home-bias)이 완화되어 유로지역의 투자펀드 중 전세계투자펀드와 범유로투자펀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로지역의 자본시장이 공통요인에 의해 주로 변동됨으로써 유로지역시장 사이에서의 상관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로지역이외에 미국, 아시아, 중남미와 같이 유로지역을 벗어나 분산투자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시장과 유럽시장전체의 변동이 개별국가에 전달되는 평균민감도를 살펴본 결과 민감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통합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의 수익률 변동에서 유럽시장과 전세계시장의 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1992년 이후에는 유로시장의 변동효과가 전세계시장의 변동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유로지역의 통합이 전세계시장의 통합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state and evolution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I reviewed a common methodological framework based on a precise definition of financial integr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degree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I adopt three broad categories of measures based on the law of one price. These are price-based measures, quantity-based measures and news-based measures. I found that three measures consistently indicated a rising degree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The additional significant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ispersion of equity index returns across individual countries typically have been higher than the dispersion across sector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deepening equity market integration, as lower cross-country dispersion suggests that equity returns in euro area coun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more correlated. Second,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he home bias in the equity holdings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s decreased considerably over the last few years. Finally, I found that equity returns in the various euro area equity markets were increasingly determined by common news factors and less by country specific factors. Whereas in the first half of the 1980s less than 20% of local return variance was explained by aggregate European and world shock, this proportion rose to more than 40% in the post-euro period.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의 사민주의적제도적 복지국가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 및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차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화론이 주장하던 복지국가 쇠퇴론 내지 수렴론을 입증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부적 압력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쇠퇴 내지 잔여적 복지체제로의 수렴을 상정하는 세계화론은 스웨덴 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Faced with serious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90s, Sweden was forced to undertake a series of restructuring measures on its welfare state systems. Many saw this situation as a proof to firmly indicate the decline of the welfare state, as predicted by globalization theorists. However, as the present study shows, many aspects of Sweden's welfare state systems, which underwent a formidable challenge in the early and mid-1990s, have fully recovered since the late 1990s, and even several of them are now in slightly better shape. This shows the fundamental stability of Sweden's welfare state systems, in contrast to the fevered nature of the debate on their future. In conclusion, the globalization theory does not apply to Sweden's welfare state.

전후 냉전질서는 1960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분단국가 서독은 냉전기의 ‘서방정책’을 기본으로 냉전 ‘규범’의 범위를 점차 변화시켜 긴장완화라는 새로운 변화요인을 통하여 ‘정상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아데나우워 정권의 권력정치의 유산을 교훈으로, 빌리 브란트는 분단국의 목표인 분단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는 ‘접근과 변화’라는 신동방정책의 정책의 이념을 바탕으로 소련과 동유럽 여러 국가와 적극적인 신뢰구축을 행하면서, 유럽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서독 긴장완화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은 냉전시스템의 안정요인을 침식시켜나갔다.

This Articles explain the building and development of detente , which continue to be debated to 60~70’s of the Europ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midst the Cold war, West Germany had no alternative to security through Western. At the same time Division of Germany became a prerequisite for the Western’s guarantee. Detente as an analytical concept used detente as policy and process, which two level of analysis: international and the domestic system. This approach addresses the difficult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detente in 60~70’s The heart of Ostpolitik which was systematic combination of policy towards soviet, East Germany was the settl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Willy Brandt had declared the slogan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which developed by Egon Bahr in the 60’s. His policy was an attempt to pass from a regulated coexistence to mutual cooperation. In the result, The Sufficient conditions and necessary conditions of West Germany Detente policy was eroded the factor of stability the cold war system.

본 연구는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다국적기업의 HRM/IR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의 노사관계 프렉티스의 확산이나 새로운 생산 콘셉트 문제 등 최근 국제경영 비교연구에서 산업사회의 HRM/IR 프렉티스의 수렵 및 발산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어떤 요소가 프렉티스의 확산을 촉진하고 저해하는가? 왜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가령 자원의 점유와 교환, 경제주체의 형식적인 권한 행사, 기업문화를 통한 이해관계의 구조화 등 산업사회의 조직의 힘에 관한 분석이다. 이것은 비교국가의 구체적 이전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기능적 힘을 논의하고 있다. 조직의 방법과 이론이 문화적 한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나는가? 미국의 프렉티스를 다른 나라로 전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선공적인 국가의 경영 프렉티스와 관련해서 다국적기업이 수렴의 힘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비교 국가의 조직연구에서 이론적 명로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경제 헤게모니의 쇠퇴와 독일 다국적기업의 급부상에 힘입어 비교 국가의 학습과 확산에 관한 새로운 논제에서 국제 HRM 프렉티스의 수렴과 발산의 성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n the role of the HRM/IR function in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Recent comparative studie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debates on the diffusion of American working practices, and problem around “new production concepts” have highlighted the competing pressure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ndustrial societies. What factors promote or retard the process of diffusion? How does this process occur? This article illustrates aspects of organizational power such as the possession and exchange of resources, the exercise of formal authority and the structuring of interests through corporate culture. It examines the functioning of MNE power structures by illustrating one concrete mechanism of cross-national transmission. Are organizational methods and theories culture- bound or culture free? Can supposedly American practices transfer to other societies? How far do MNEs act as forces for convergence around the practices of the most successful national business regimes? These questions highlight the need for theoretical clarity in cross-na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They also suggest that tensions between divergence and convergence are reinvented and repeated in the new discourse of cross-national learning and diffusion largely inspired by the decline of American economic hegemony and the spectacular growth of German MNE.

신용카드는 무현금거래수단으로 현재 6천만장 이상이 발급되었고 그 수와 비례하여 신용카드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행위자가 POS 설비기가 설치된 가맹점에 부정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범죄를 독일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동안 독일의 학계나 판례는 이 경우 행위를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사기죄를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보았으나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더 세부적인 수범범위를 획정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사후행위만을 언급하였고, 주 내용은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삼각사기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석론적으로 대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독일의 대법원이나 학계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직접 적용을 비판하고 형법 규범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법 해석론적 대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학계나 법조계에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성격도 있다.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Kreditkartenmissbrauch durch den Unberechtigten am POS-Kassen-Geraet.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Einzelhandel.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betrug nach § 263 StGB in Betracht kommt.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263 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ob der genanntenFallgestalltung Dreieckbetrug nach § 263 StGB in Betracht kommt.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263 StGB.

본 논문은 지역통합을 비교하기 적합한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상이한 지역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통합이론과 기존의 분석모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하여 지역통합이 가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통합수준을 정치, 경제,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구분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10개의 개별 독립지표를 이용한 분석과정에서 지역통합과정과 현재의 통합수준(integration grade)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In dieser Arbeit wird ausgehend von den Integrationstheorien ein Referenzmodell zu entwickeln, um den Integrationsgrad der zwei unterschiedlichen regionalen Gemeinschaften realistisch einzuschätzen und vergleichen zu können. Das Referenzmodell basiert auf der dreidimensionalen Konzeptualisierung von Integration (politisch, wirtschaftlich, und sozial‐psychologisch inklusive Interessengruppen), welche die Fragen dieser Arbeit leitet und der sich weitere Dimensionen unterordnen lassen, die wiederum die Indikatoren enthalten, an denen die Kriterien der Messung der Integration angewendet werden. Jede der drei Dimensionen wird sich allerdings noch in weitere Subdimensionen untergliedern lassen. Jede der Subdimensionen impliziert weitere Indikatoren, die sich gegenseitig höher verbinden, jedoch unabhängig voneinander sind. Jeder Indikator wird statistisch (data analyse) oder/auch deskriptiv mit einem klaren Maßstab verbunden.

연방주의는 헌법을 통해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연방주의원리가운데 ‘통일의 다양성’(Vielfalt der Einheit)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와 높은 실업율 등 국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력적 연방주의’ 체계하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독일은 각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속에서 ‘경쟁적 연방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입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연방상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비판되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은 선출, 구성, 표결 등에 있어서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차이를 갖으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요건으로 인하여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야당은 하원에서 주요 법안에 대해 ‘봉쇄’(blockade)적인 전략으로 나올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제한다. 실제로 상원에서 야당이 봉쇄적인 전략으로 법제정에 반대해 온 경우는 전체 법안의 1-3%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회복지 개혁법안이 바로 봉쇄적인 전략의 대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된다.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각 주 정부들이 상원에서 봉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주 정부자체의 정책적 이해때문이며, 또한 각 정당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연방주의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왔는데, 2005년 9월 18일 연방선거에 따른 기민당-기사당/사민당(CDU-CSU/SPD)의 대연정 구성으로 인하여 연방주의개혁은 큰 타협점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Im allgemeinen Sinne ist unter Fderalismus eine gegliederte Struktur gesellschaftlicher, politischer oder staatlicher Zusammenschlsse zu verstehen, in der allen Einheiten eigene Rechte, Autonomie und Legitimitt zukommen. Eine fderative Ordnung bildet eine politische Einheit, ohne die Besonderheiten der Glieder aufzuheben. Der deutsche Fderalismus ist reformbedrftig. Genannt werden Strukturen, die die Leistungsfhigkeit der Politik von Bund und Lndern beeintrchtigen, die zu Entscheidungsblockaden fhren und als dringend bezeichnete Reformvorhaben auf wichtigen Politikfeldern verhindern, und die hinsichtlich ihrer demokratischen Qualitt als mangelhaft gelten. Die gegenwrtige wirtschaftliche und finanzielle Lage erhht den Druck auf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r fderalen Ordnungen. Es geht somit um die Frage der Anpassungsfähigkeit eines föderalen Staatswesens an veränderte politische, gesell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Föderalistische Systeme sind nämlich ständig wechselnden Anforderungen und Problemen ausgesetzt. Sie unterliegen einem ständigen Prozess der Reproduktion institutioneller Struktur. Die wichtigen Reformüberlegungen sind Wettbewerbsföderalismus, der auf dem Subsidiaritätsprinzip beruhet. Der Wettbewerbsföderalismus gilt heute als Alternative zur Sklerose der Politikverflechtung. Die klare Verantwortlichkeit, Transparenz und Eigenverantwortung sollten gestärkt werden. Die Wahl zum 16. Deutschen Bundestag am 18. September 2005 und die Bildung der Grossen Koalition zwischen CDU-CSU und SPD eröffnet neue Handlungsmöglichkeit zur Reform des Föderalis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