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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endung einer fremden Kreditkarte am POS-Kassen-Gerat unter Beteiligung des Kreditkartekasse-Personals
POS 지불기상 대인간 신용카드의 무권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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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38
  • 저자
    Yong-Bong Yoo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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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Kreditkartenmissbrauch durch den Unberechtigten am POS-Kassen-Geraet.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Einzelhandel.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betrug nach § 263 StGB in Betracht kommt.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263 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ob der genanntenFallgestalltung Dreieckbetrug nach § 263 StGB in Betracht kommt.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263 StGB.
한국어
신용카드는 무현금거래수단으로 현재 6천만장 이상이 발급되었고 그 수와 비례하여 신용카드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행위자가 POS 설비기가 설치된 가맹점에 부정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범죄를 독일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동안 독일의 학계나 판례는 이 경우 행위를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사기죄를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보았으나 본 연구는 이를 보다 더 세부적인 수범범위를 획정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사후행위만을 언급하였고, 주 내용은 독일 형법 제263조상 삼각사기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석론적으로 대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독일의 대법원이나 학계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직접 적용을 비판하고 형법 규범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법 해석론적 대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학계나 법조계에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성격도 있다.

목차

Zusammenfassung
 I. Einleitung
 II. Problemstellung
 III. Betrun, § 263
  1. Betrug zu Lasten des Geschaftsinhabers
  2. Dreiecksbetrug zu Lasten des Kontoinhabers bzw. des Kreditinstitutes
 LITERATURVERZEICHNIS
 국문요약

키워드

신용카드 삼각사기 청구권삼각사기 지위설 법적 권한설 Kreditkarte Dreieckbetrug Dreieck-Forderungsbetrug Lagertheorie Die Theorie der rechtlichen Befugnis

저자

  • Yong-Bong Yoo [ 유용봉 | Prof. Dr. jur. Hansei Universitaet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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