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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방정부의 정책현안과 그 시사점
Die Aufgaben der Landesverwaltung und deren Auswirk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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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1
  • 저자
    심익섭, 한형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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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vorliegende Aufsatz handelt von der Politik der Wohlfahrt, der Umwelt und der Finanzen, die in der Kommunalverwaltung als wichtiger Faktor diskutiert werden. Bei der Kommunalverwaltung nach der Einheit wurde analysiert, wie die oben genannten Aufgaben behandelt und institutionalisiert werde können. Vor allem die Kommunalverwaltung wird dazu gefördert damit sich die gleichheitliche Wohlfahrtpolitik, umweltfreundliche Politik und die verteilende Finanzpolitik ändern werden. Erstens, die Veränderung hinsichtlich der Wohlfahrt begrenzt sich auf die Voraussetzung und auf die Zahl des Empfängers. Dazu orientiert sich die Finanzausgabe nach dem Umbau der Finanzpolitik. Zweitens, die Umweltpolitik im Hinblick auf den Naturschutz, die Wasserpolitik und die Entsorgungspolitik wurde durch das Gesetz verstärkt und die Beteiligung der Bürger gefördert. Drittens, die Finanzpolitik der Landesverwaltung bemüht sich um die Verteilung des horizontal-vertikalen Steueraufkommens, um die Ungleichheit der Finanzen zu steuern. Die so genannten Aufgaben der Kommunalverwaltung orientiert sich nach den gemeinsamen Zielsetzungen zur nationalen und regionalen Entwicklung.
한국어
본 연구는 독일지방정부에서 정책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정부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그리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정책 등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는 수혜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가능한 한 수혜자를 줄이며,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환경정책은 자연보호, 수질관리정책, 쓰레기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법제도화를 강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로, 주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제도와 수직적수평적 세원배분을 통하여 재원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적 현안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하는데 공동목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자치와 지방계층구조의 형태
  1.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2. 지방계층구조의 특징
 III.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현안과 변화
  1.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변화
  2. 환경정책에 대한 제도적 강화
  3. 재정정책에 대한 협력과 보충성
 IV. 결론 :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중정부 지방자치 복지정책 환경정책 재정정책 Landesverwaltung kommunale Autonomie Wohlfahrt Umwelt Finanzen

저자

  • 심익섭 [ Shim Ik Sup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한형서 [ Han Hyung Se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한경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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