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의 개념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의 행위영역과 실천에 관해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몇 가지 명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포용의 개념은 배제에 대한 대조개념으로서 존재하며, 누구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거가 관여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간문화 관련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볼 때, 포용정책은 한편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의 가치기반을 실천에 옮기는 간문화성을 포기할 수 없다. 셋째, 장애 관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치적 사태와 문제를 학습자의 생활세계 및 이해관계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수준에서 포용과 연관된 역량강화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통일문제 관련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논쟁점반영의 한계를 명료화한다는 차원에서 반(反)전체주의적 합의가 요청된다. 다섯째, 상기한 세 가지 행위영역과 실천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닌 함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업실천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 최소합의에 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lies in sharing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action domains and practices of civic education reflecting the concept of inclusion. To arrive at the purpose, this paper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 concept of inclusion, action domains and practices of civic education related to interculture, disability, unification problem, and implications of Beutelsbach Consensus for the practice of an inclusive civic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may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inclusion, which exists as an antonym of exclusion, is oriented to 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or be concerned. Second, regarding the civic education related to interculture, while inclusive policy puts emphasis on cultural diversity on the one hand, it can’t give up interculurality putting the common value basis into practice on the other. Third, with regard to the civic education related to disability, it is necessary to connect political state of affairs and problems with life world and interests of learners, but also keeping in mind on the other the difficulties of empowerment related to inclusion on the fundamental level. Fourth, as for the civic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problem, especially in dealing with the theme “history of former East Germany after German unification”, an anti-totalitarian consensus may be postulated in the dimension of clar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relevant to controversial issues. Fifth, it seems to be needed a reflection on the implications of Beutelsbach Consensus for the practice of inclusive civic education, in the sense of comprehensive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above-mentioned three action domains and practices.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 중 수도와 관련한 논의 또한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양 국가에서 수도의 소재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 중 수도 결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로 헌법에 명문으로 수도조항을 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시 수도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본법에 수도규정을 신설함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본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적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통일 과정에서의 수도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 수도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위 분리수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When we discuss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mportant how to determine the capital and where is designated as a capital. I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the capita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us the issue of capital decision will become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process. A good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add a capital clause to the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of national consensus. In the case of Germany, it was decided to insert a capital clause to the ‘Grundgeset’ after intense debate. The case of Germany shows us a good example of how to handle the capital claus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existence of unwritten constitutional law over capital clause and gave the capital Seoul a normative effect. In order to discuss the determination of the capital of the united Korean peninsula,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be observed. In particular, when determining a capital clause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various aspects that may result from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Nonetheles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 process of capital decision is that it should be made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신탁청’이 그 주무부서로 정해졌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원상회복원칙과 함께 투자촉진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때 성립된 법률들 예컨대, ‘재산법’ 법규들의 삭제개정과 ‘특별투자법’의 개정과 폐지, ‘장애제거법’, ‘2차재산권변경법’,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었다. 이들 법률들이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국가를 투자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조약상의 원상회복원칙을 사회계약적으로 수정하여 그 원동력을 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구동독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해소라는 물권법적 문제도 또 다른 투자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민법(BGB) 체제로의 편입완료가 사회주의재산권의 민영화(사유화)의 최종적인 완성이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 등이 그 기본법으로 기능하였다. 남북한 상호간의 투자 및 물자거래의 상황전개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통일정책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의 선례를 볼 때 재산권의 원상회복과 투자 유인이라는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다. 먼저 투자와 거래를 위한 적정한 토지거래시스템 수립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The investor, who lived not only in western germany but also in outland, faced obstacles to invest on new east germany, although new markets were opened them after german re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ason for obstacle to invest was that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on the Restitution and Investiment at the same time for economic for economic equilibrium after reunifi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legistlator decided to set different laws, one for the Retitution und anohther for Investiment. As result of this each agency take care of its own work according to an each laws. In other word, the Restitution’s issue is handled entirely by the Property Office under the Vermögensgesetz(Property Act), also Investiment’s issue is by privatization agency(Treuhandanstaltung). Such a duality has formed the reason of the obstacles on the investment in east germany. Much time and effort has been devoted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priority on the investment policies. Through the legal basis for removing the obstacles to investment in the east germany. (e.g. Vermögens-, SonderInvestitions-, Enthemmungs-, 2.Vermögenänderungs-, Sachenrechtsbereinigungs-, Schuldrechtsanpassungsgesetz etc.). Actually these process aimed at making the goverment as an leader for investment. By these process the Restitutionsprinciple or Restitutionsrule under the Trety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Vereinigungsvertrag) make weakening by socially and contractually modifying. And what could be seen as another obstacle was the problem of land transactions. The basic target of investment was land- ownership. But the issue of commercial transactions of land-ownership was the existeince of building-ownership on the land in former GDR. It had must be explaind, what is the establishment of building-ownership and to whom belonged the such a building-ownership. In this regard, the issue of 'building-ownership' was another reason for the inhibition of investment in east germany. Therefor, when 'building-ownership' is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system(BGB) and becomes one with realestate, it is the final completion of privatization of socialist property. Those problems are solved steady by the german law, "Sachenrechtbereinigungs-" and the "Schuldrechtsanpassungsgesetz" The shift from ‘Restitution’ to the ‘invesetment priority’ offer us an impotrant lesson in our unificationspolicy. In our case,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the scale of investment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formula. However, inter-Korea investmentsystem is inevitable, although the two Korea have hetrogenous legalsystem in property law,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ch a proper transaction- and legalsystem for property and then invest in them.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전제되고,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한 민주시민이 전제된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독일 통일의 국가시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동독주민을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통일이후 발생했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면서 내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자기생산체제(autopoiesis)로 제도화된 연방 및 주정치교육원의 제도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향후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현재 38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통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is premised on the democratic state, which requires citizens with democratic qualities. In particular, voluntary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and mature citizenship lead to solidarity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political consciousness of civil society may be possible through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 prerequisite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democratic system.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y fostered its democratic citizens.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elped East Germans assimilate to West German liberal democracy. In other 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the foundation for internal unification by resolving conflicts and divisions between residents of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se countries was the i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federal and state education institutions institutionalized by the autopoiesis. In the future, this case in Germany is providing meaningful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 at 38 school boards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ro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at these systems can provide to us in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