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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p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제34권 제3호 (10건)
No
1

7,000원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953년 마련된 동 조항은 친족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친족 - 즉, 배우자, 혈족 및 인척 -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자로 하여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247조는 „집안 및 가족절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처벌권과 국가의 개입없이 사적이고 자율적인 생활범위 속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규율할 권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독일의 법체계 안에 존재한다.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법적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독일 형법 제247조에 담겨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한국의 입법자들이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고죄로의 성격을 띠는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독일형법 제247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집안에 함께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On June 27, 2024,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Article 328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KCC) is unconstitutional. The „Special Exception for Relatives“ clause contained in Article 328 (1) of the KCC, introduced in 1953, generally exempts theft, fraud, embezzlement and other property crimes between relatives - i.e. spouses, blood relatives and in-laws - from punish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n legislature was given a deadline of December 31, 2025 to amend Article 328 (1) of the KCC. The German Criminal Code contains the norm „Theft from relatives or persons living in same household“ pursuant to Article 247 of the Criminal Code to resolve the tension that also exists in German law between state penal law and consideration for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that can be organised within the framework of private, autonomous living without state intervention. The article shows, as part of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German and Korean law, that the offense regulated in Article 24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contains an appropriate regulation and proposes a new regulation for an alternative to Article 328 (1) of the KCC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article specifically proposes that prosecution should only be possible in case of a complaint and that the Korean legislature should extend the special protection of domestic cohabitation to all cases in which house residents voluntarily assume mutual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Article 24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am 27. Juni 2024 einstimmig entschieden, dass § 328 Abs. 1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KStGB) verfassungswidrig ist. Die im Jahre 1953 eingeführte, in § 328 Abs. 1 KStGB enthaltene Klausel „Sonderausnahme für Verwandte“ nimmt Diebstahl, Betrug, Unterschlagung und weitere Vermögenstraftaten zwischen Verwandten - d. h. Ehegatten, Blutverwandten und Verschwägerten - pauschal von der Bestrafung aus. Nach der aktuellen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urde dem koreanischen Gesetzgeber eine Frist bis zum 31. Dezember 2025 zur Neuregelung von § 328 Abs. 1 KStGB gesetzt. Im deutschen Strafgesetzbuch existiert die Norm „Haus- und Familiendiebstahl“ gemäß § 247 StGB zur Auflösung des auch in der deutschen Rechtslage existierenden Spannungsverhältnisses zwischen staatlichem Strafanspruch und der Rücksicht auf enge persönliche Beziehungen, die im Rahmen der privatautonomen Lebensgestaltung ohne Eingriff des Staates gestaltet werden können. Der Aufsatz zeigt im Rahmen einer rechtvergleichenden Analyse zwischen deutscher und koreanischer Rechtslage auf, dass der in § 247 DStGB geregelte Tatbestand eine angemessene Regelung enthält, um so eine Neuregelung für eine Alternative zu § 328 Abs. 1 KStGB nach den Vorgab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rzuschlagen. Insbesondere schlägt der Aufsatz konkret vor, dass der koreanische Gesetzgeber die Norm als Antragsdelikt ausgestaltet und den besonderen Schutz des häuslichen Zusammenwohn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egislativen Zielsetzung vom § 247 DStGB auf alle Fallgestaltungen erweitert, in denen Hausbewohner freiwillig wechselseitige Verpflichtungen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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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동ㆍ서 독일 통일 직후 「연방민법(BGB)」 체계에서 볼 때, 구동독의 건물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건물등기부의 존재 사실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1990년 이전 동ㆍ서 양독 토지법의 통일화 또는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 체계로 포섭되어야 했었다. 이는 기존 「연방민법(BGB」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선의취득 제도의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전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0월 「통일조약」에 의해 추가된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에 구동독 당시 성립되었던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계속적 유효가 규정되었다. 이로써 「민법(BGB」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인 건물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었고, 그러한 건물에 대한 권리 및 토지에 대한 권리들의 거래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토지소유권으로의 합일화를 위하여 조금씩 나아가야 했었다. 그 때까지 등기되지 않았던 건물소유권의 설정을 위한 규정들에 실무상 관심이 몰렸고, 구동독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증명이 어려웠던 실무상 문제점들에 관심이 쏠렸다. 그래서 차라리 요구조건이 덜한 건물소유권을 위한 등기부 편철을 위한 증명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건물등기처리 규칙(GGV)」」이 마련되었고, 이 법률은 기존 건물등기를 인정함을 전제로 등기의 절차법적인 규제수단으로서 건물등기부로부터의 토지등기부로의 통일적인 이행을 보장하여야 했다. 이로써 건물소유권은 거래가능한 객체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건물등기처리 규칙(GGV)」은 그 외견상 단순한 절차법적 지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지침은 건물소유권과 그 실체법적 존속을 위한 큰 의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n the 「BGB」 system immediately after German reunification, the existence of a building register was very heterogeneous. This is a big problem to be solved, for the unification or adjustment of the both Land Law(East-West Germany), the building register had to be included in the land register system. This was also a premise for the unified and continuous maintenance of bona fide Acquisition in the real estate stipulated in 「BGB」. Accordingly, the continued validity of independent building ownership that are established at the time of former Germany, was stipulated in Part 6 of the 「EGBGB」 by the 「Unification Treaty」 in October 1990. This meant that the BGB had to recognise the existence of rights to buildings that were separate from land ownership and in the long run work towards a standardization of land rights long-term. The practical interest was focused on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building ownership that had not been registered until then, and also such an attention was focused on practical problems that were difficult to prove in the rights relationship that appeared in former Germany. And so it's better, a attention was paid to the proof of compilation of the building ownership register with less requirements. As a result of that, the 「GGV」 were established, this law is a procedural law for the registration of existing buildings. Through this, it was necessary to ensure a unified implementation from the building register to the land register. As a result, building ownership could become a tradeable object. These 「GGV」 may appear to be simple procedural guidelines, but the guidelines can be seen as containing large meaning provisions for building ownership and its substantive legal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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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독일은 지난 1980년대부터 법률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정책의 구체적인 형식인 법률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의 규제정책은 제도화 및 제도변화의 과정과 연계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제도화 및 제도변화의 과정은 독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연계될 수 있다. 즉, 지난 1995년 독일은 ‘감량국가’(Schlanker Staat)를 표방하면서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행정개혁은 1998년 슈뢰더(Schröder) 정부에 의해 규제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어서 1999년에는 ‘현대국가-현대행정’이라는 명칭으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연방정부에 의해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가 개정되어, 제44조에서 규제영향평가(RIA)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규제정책 과정에서 제도와 방법론을 도입하고,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을 실무영역에 정립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정부에 의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규제정책에 대한 제도와 방법론적 변화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된 제도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규제정책이 개관될 것이며, 여기에 독일 규제정책의 제도 및 방법론적 배경 그리고 규제제도 및 방법론적 변화에 대하여 기술될 것이다.

Since the 1980s, Germany has been promoting regulatory policies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eform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simplify public administration. These regulatory policies focused on establishing policie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law. German regulatory policy is linked to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tory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can be linked to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1999, a regulatory policy was promoted as an administrative reform under the name of ‘Modern State-Modern Administration’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In addition, in June 2000, the federal government revised the Federal Government General Rules of Conduct (GGO), stipulating and institutionaliz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in Article 44.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rodu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and established them in the regulatory practice area.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changes in German regulatory policy that have been promoted since 2000 and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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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분석 요소 중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경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기저에 깔린 보장국가적 사고에 기초하여 경쟁친화적인 규제 입법을 위한 규범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규범적 의미를 입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의 자유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조건으로서 경쟁 과정에서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입법의 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 위상은 특히 입법자가 향유하는 ‘경쟁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입법자는 자신이 뜻했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의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지만, 비례의 원칙(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에야 비로소 입법자에 의한 규제적 조치는 시장경제와 연결된 다양한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경쟁 시장에서의 규제적 조치는 사적자치와 경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와의 조화 및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법과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를 지나치게 법규범의 형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among the analysis elements of Germany’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and to discover normative meanings for competition- friendly regulatory legislation based on the underlying guaranteed state thought. The normative meaning that this paper seeks to convey can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First, in order for the freedom of competition to play its part, equality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must be guaranteed as a prerequisite. Here, the normative statu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a legislative principle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controlling the competitive discretion enjoyed by legislators. Second, legislators can enjoy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to modify and adjust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order to pursue the policy goals they intended, but only wh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s observed can the regulatory measures taken by legislators be in harmony with various fundamental rights linked to the market economy. Third,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market economic order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mpetition, regulatory measures in the competitive market must secure systematic consistency with the Fair Trade Act, which is the basic law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Fourth,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ty, rather than excessively converting sociopolitically requested values ​​into the form of legal norms, it is more desirable from the market perspective to have market participants internalize and embody such value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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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전환 전략 : 부활절 패키지의 역할과 전망

성규림, 이하얀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4.09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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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는 2022년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2035년까지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이 법제화되었으며, 이는 독일 내 에너지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부활절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실행 사항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상세히 고찰한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의 확대가 독일의 에너지 시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 다각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부활절 패키지는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독일의 사례는 법적 구속력, 기술 혁신 및 시민 참여의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활절 패키지는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The Easter Package, an energy policy introduced by Germany in 2022, aims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age and achieve a complete transition to 100% renewable electricity by 2035. This package includes strategic measures to attain energy independence and carbon neutrality amidst the crises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climate change. The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Act (EEG) has institutionalized a priority policy for renewable energies, leading to structural changes in Germany’s energy supply. This paper thoroughly examines the key aspects of the Easter Package, scrutinizes its implementation,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energy policy. It particularly assesses the economic impact of expanding solar and wind energy on the German energy market. Moreover, this policy’s contribution to long-term energy price stabi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is discussed.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Easter Package serves as a critical benchmark for the energy transition policies of other nations. The German case illustrates that legal enforc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ed public participation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energy transitions. In conclusion, the Easter Package plays a pivotal role in Germany's response to global energy cris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ustainable energy strategy. This policy aims to establish a new energy order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acting as an essential measure fo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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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5차 재정계산 추계에 따르면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의 부족, 급격한 저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본질에서 부과방식(PAYG) 기금 조달 방식과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지급방식이 인구 통계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도 비슷한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연금기금 고갈위기에 직면했으며, 사회적 대화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꾸준히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연금개혁의 전형적 모델로 언급되는 독일과 스웨덴은 인구 및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자동균형조절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를 도입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스웨덴의 자동조절장치를 통한 구조적 개혁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독일식 완만한 구조개혁 방향을 한국 공적연금 개혁에 수용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implemented in 1989, is projected to deplete its funds by 2025 despite undergoing four parametric reforms. This looming crisis is driven by rapid declines in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Given the widespread distrust in public pensions and the lack of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dialogue surrounding parametric reforms further adjustments in this area seem unlikely. The current PAYG (Pay-As-You-Go)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is unsustainable due to the drastic drop i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ongoing aging trends. Advanced countries facing similar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have experienced fund exhaustion and have pursued pension reforms through social dialogue or political consensus albeit with national variations. Germany and Sweden often highlighted as successful examples of structural pension reform have implemented Automatic Balance Mechanisms (ABM)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examines Germany gradual approach to structural reform and suggests that similar strategies could be applied to Koreans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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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과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배송이나 전자적 지불결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형성한 상품에 대한 기대와 배송 후 소비자에게 인도된 실제 상품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환불(청약철회)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미국, 독일, 한국 규제기관의 환불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측면에서 환불정책의 의의를 알아본다. 또한 규칙 제정자로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환불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commerce, the use of the Internet to trade goods and servic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e-commerce, there is a time gap between when goods are ordered and when they are delivered to the consumer. Therefore, various measur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risk in transactions that can occur in shipping and electronic payments. In addition, differences between the consum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based on the seller's advertising and the actual product delivered to the consumer increase the need for refunds(the right of withdraw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fund regulations of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Korea, and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refund policy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We also discuss the refund policies of market-dominant platform companies as rule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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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ization of Security and Defense Policy : Focusing on the Ukraine War

Go, Joo-Hyun, Cherniienko, Mariia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4.09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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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전쟁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의 확대와 새로운 군사 능력의 강화 등 강력한 국가 및 집단적 방어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EU의 에너지 및 제품 공급망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회원국들도 EU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성공적인 유럽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통일된 입장은 EU 내에서 더 심도 있는 통합과 정책 수렴을 촉진했다. 유럽화 측면에서 볼 때, EU 차원의 방위 정책은 이 전쟁으로 인해 EU 프레임워크 및 규범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연계되었다. 특히 EU 방위제도의 강화,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공동 방위 정책 채택,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향한 진전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는 EDF 및 PESCO 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전략적 나침반은 EU 안보방위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의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강화된 공동 정책은 현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EU의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유럽화를 일정 부분 가속화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안보 전략을 재평가하고,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회원국들이 더 광범위한 EU 방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EU 내 단합과 통합을 촉진했다. 이러한 공동의 대응은 외부 위협에 맞서 방어 태세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EU의 역량을 보여주며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The war in Ukraine has prompted a reassessment of the security threats facing Europe. In response to the war,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a broa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stronger national and collective defense mechanism, including increased defense budget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ilitary capabilities. The war has also forced pro-Russian member states to reorient their policies in a direction more in line with EU objectives, as part of a shift towards reducing the EU’s dependence on Russia for its energy and product supply chains. This reorientation is crucial for successful Europeanization and requires the commitment and cooperation of all member states. A unified stance on the common threat from Russia has promoted deeper integration and policy convergence within the EU. In terms of Europeanization, the conflict has accelerated the alignment of defense policy with broader EU frameworks and norms. Important developments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EU defense institution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the adoption of a common defense policy, and progress towards greater strategic autonomy. Initiatives such as the EDF and PESCO project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is shift. At the same time, the strategic compass provides a clear vision for EU defence policy, guiding Member States in a common strategic direction. In addition, the strengthened common policy on cybersecurity and hybrid threats demonstrates a common commitment to address modern security challenges. In this way, the war in Ukraine has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Europeanization of EU security and defence policy. The conflict has forced European countries to reassess their security strategies, increase defence spending and strength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It has also promoted unity and integration within the EU by reducing dependence on Russia and aligning Member States with broader EU defence objectives. This common response highlights the EU’s capacity to coordinate and strengthen its defence posture against external threats and marks a critical moment in the evolution of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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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NATO와 EU의 대응

임종헌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4.09 pp.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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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NATO와 EU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제한하고 유럽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군사 훈련 강화, 정보 공유 및 국방 협력 증진을 추구하였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여 에너지, 금융, 무역 부문에서의 활동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방위 및 안보 역할 발전, 통합 전략, 외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NATO와 EU는 군사 훈련과 방위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방위기금(EDF)과 EU상설구조협력(PESCO)을 통해 유럽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Defender Europe 22"와 같은 군사 훈련을 통해 동유럽 방어를 강화하고있다. 이는 NATO와 EU가 유럽 전반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두 기구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기구의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목표의 차이가 협력과 갈등을 결정짓게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유럽 전반의 집단 방위와 평화 유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해야 한다.

NATO and the EU have made significant efforts to restrain Russia's military expansion and restore stability in the European region. NATO has strengthened its cooperation with Ukraine in recent years and taken various measures to counter Russia's military threats. This includes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enhancing military training, and boosting information sharing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Ukraine. NATO's strategic decisions aim to support Ukraine's national security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member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starting with the Copenhagen Summit in 1993 and Agenda 2000 in 1997, laid out criteria and expansion plans for new member states from Eastern Europe, enhancing integration strategies. The Berlin Plus Agreement in 2002 enabled the EU to utilize NATO's military resources when necessary, particularly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Balkans. Since the Lisbon Treaty in 2009, the EU has advanced it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reinforcing its autonomous role in security.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EU imposed extensive economic sanctions targeting energy, finance, and trade sectors, significantly weakening Russia's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These measures underscored the EU's evolving defense and security role, integration strategies, and responses to external security threats. NATO and the EU are enhancing cooperation in military training and defense policies. Exercises like "Defender Europe 22" aim to bolster defense in Eastern Europe, highlighting joint efforts to maintain security and stability across Europe. While NATO and the EU collaborate extensively in military affairs, differences can arise in policy, strategy, and economic dimensions, stemming from their distinct approaches and goals in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Resolving these conflicts requires continuous dialogue and coordination, emphasizing their shared commitment to collective defense and peacekeeping throughout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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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3호 2024.09 pp.2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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