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among the analysis elements of Germany’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and to discover normative meanings for competition- friendly regulatory legislation based on the underlying guaranteed state thought. The normative meaning that this paper seeks to convey can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First, in order for the freedom of competition to play its part, equality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must be guaranteed as a prerequisite. Here, the normative statu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a legislative principle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controlling the competitive discretion enjoyed by legislators. Second, legislators can enjoy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to modify and adjust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order to pursue the policy goals they intended, but only wh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s observed can the regulatory measures taken by legislators be in harmony with various fundamental rights linked to the market economy. Third,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market economic order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mpetition, regulatory measures in the competitive market must secure systematic consistency with the Fair Trade Act, which is the basic law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Fourth,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ty, rather than excessively converting sociopolitically requested values ​​into the form of legal norms, it is more desirable from the market perspective to have market participants internalize and embody such values ​​themselves.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분석 요소 중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경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기저에 깔린 보장국가적 사고에 기초하여 경쟁친화적인 규제 입법을 위한 규범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규범적 의미를 입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의 자유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조건으로서 경쟁 과정에서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입법의 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 위상은 특히 입법자가 향유하는 ‘경쟁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입법자는 자신이 뜻했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의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지만, 비례의 원칙(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에야 비로소 입법자에 의한 규제적 조치는 시장경제와 연결된 다양한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경쟁 시장에서의 규제적 조치는 사적자치와 경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와의 조화 및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법과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를 지나치게 법규범의 형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쟁과 보장국가적 규제
Ⅲ. 독일의 사례: 입법영향평가의 분석 요소로서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Ⅳ. 규범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종욱 [ Park, Jong Wook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