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aster Package, an energy policy introduced by Germany in 2022, aims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age and achieve a complete transition to 100% renewable electricity by 2035. This package includes strategic measures to attain energy independence and carbon neutrality amidst the crises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climate change. The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Act (EEG) has institutionalized a priority policy for renewable energies, leading to structural changes in Germany’s energy supply. This paper thoroughly examines the key aspects of the Easter Package, scrutinizes its implementation,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energy policy. It particularly assesses the economic impact of expanding solar and wind energy on the German energy market. Moreover, this policy’s contribution to long-term energy price stabi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is discussed.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Easter Package serves as a critical benchmark for the energy transition policies of other nations. The German case illustrates that legal enforc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ed public participation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energy transitions. In conclusion, the Easter Package plays a pivotal role in Germany's response to global energy cris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ustainable energy strategy. This policy aims to establish a new energy order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acting as an essential measure fo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urvival.

한국어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는 2022년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2035년까지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이 법제화되었으며, 이는 독일 내 에너지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부활절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실행 사항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상세히 고찰한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의 확대가 독일의 에너지 시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 다각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부활절 패키지는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독일의 사례는 법적 구속력, 기술 혁신 및 시민 참여의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활절 패키지는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부활절 패키지의 등장 배경: 에너지 위기와 전략적 대응
Ⅲ. 부활절 패키지의 주요 특징과 분석: 법제화와 새로운 전략적 도약
Ⅳ. 에너지 전환의 분산화와 시민 참여: 새로운 에너지 구조의 확립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성규림 [ Gyurim S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EU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 이하얀 [ Hayann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연구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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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