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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commerce, the use of the Internet to trade goods and servic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e-commerce, there is a time gap between when goods are ordered and when they are delivered to the consumer. Therefore, various measur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risk in transactions that can occur in shipping and electronic payments. In addition, differences between the consum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based on the seller's advertising and the actual product delivered to the consumer increase the need for refunds(the right of withdraw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fund regulations of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Korea, and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refund policy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We also discuss the refund policies of market-dominant platform companies as rule makers.

한국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과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배송이나 전자적 지불결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형성한 상품에 대한 기대와 배송 후 소비자에게 인도된 실제 상품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환불(청약철회)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미국, 독일, 한국 규제기관의 환불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측면에서 환불정책의 의의를 알아본다. 또한 규칙 제정자로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환불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및 환불 규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미국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규정
Ⅳ. 독일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규정
Ⅴ. 국내 전자상거래 환불 규정 및 주요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재호 [ Chung, Jaeho |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1저자
• 안지호 [ Ahn, Jiho | 고양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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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