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은 40년 넘게 동독의 농업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하지만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LPG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를테면 기존의 시장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동독의 LPG는 후속(後屬)조직, 즉 농(農)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우선 전환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적 협력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문제를 다름 아닌 협동조합 스스로 해결해야 협동조합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Die LPGen hatten über 40 Jahre eine zentrale Rolle in der Landwirtschaft der DDR gespielt und damit dort eine beherrschende Position eingenommen. Aber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die im Okt. 1990 staatrechtlich wirksam geworden war, stellte die LPGen vor der Notwendigkeit, vielen Veränderungen in den marktwirtschaftlichen und poltischen Rahmenbedingungen erfolgreich zu begegnen. Als Alternative zur Problemlösugn wurden die LPGen in Nachfolgeorganisation, d. h. Agrargenossenschaft umgewandelt. In dieser Arbeit wurde nun der Versuch unternommen, die Umwandlungsprobleme zu konkretisieren und damit die Beiträge der genossenschaftliche Zusammenarbeit zur Lösung der Probleme zu analysieren. Besondere Akzente wurden darin gelegt, dass die Genossenschaften selbst ihre Probleme lösen sollten, um die Akzeptanz der Genossenschaften zu stärken.

전후 초기의 재건단계에서는 과거의 폐허위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급동원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전과, 바이마르시대의 파괴적인 분열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가진 사회통합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비전 사이에 불안한 긴장이 존재했다. 초기에 새로 탄생한 노동운동 내부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맑스주의를 지향하는 상당수의 좌파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치적 패배와 냉전 하에서의 반공산주의 기류로 인해 사회통합의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수십 년 동안 독일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견고한 관점이 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독일의 경 제상황이 악화되고 새로운 노동절약형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구조가 사용자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동부지역의 실업문제 해결과 노동운동의 동질성을 달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가로막고 있어 독일노동조합운동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왔지만 독일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시장과 사회의 화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자리, 훈련 및 경쟁을 위한 3자 연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운동의 큰 특징은 이전의 화폐소득에 집중된 양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보호, 노동의 인간화 등 주로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해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되는 임금문제 뿐 아니라 작업의 자율성과 숙련의 유지를 포함하여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현장을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또한 시장과 사회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독일노동조합의 이념에 계급 요소들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바, 이는 독일노동조합운동의 약화의 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In the course of post-war reconstruction there was an uneasy tension between a vision of trade unions as means of class mobilization which build a society and economy of a new type and a conception of unions as a force for social integration with a capacity and duty to avoid the destructive cleavages of the Weimar period. But following the political defeats suffered by the labor movement in the early post-war years, and in a climate of cold war, the conception of social market economy took root deeply and formed the identity. of the German trade unionism. There were some favorable climate to the employers in general because fo the rise of a 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new technology since 1980s and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cost caused by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On the contrary German unions faced such a series of challenges that how to develop familiarity with a whole system of institutions previously unknown in the east, how to reconcile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 of standard wages and employment conditions across all of Germany. Although all of these factors was to downgrade the Deutscher Gewerkschaftsbund's own status, influential voices in DGB still urges a reconciliation of society and market and this is implied by the very concept of an alliance for jobs, training and competitiveness. The prominent feature of labor union movement was to supplement wage bargaining by 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qualitative demands, reducement of work week, job-sharing and job-saving, humanization of labor, which lay behind some of the unofficial stoppages.

이 글은 최근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다시 제고되고 있다는 진단을 배경으로 하여,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담론과 동향에 대하여 개관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다문화･세계화시대를 위한 정책적･교육적 과제설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다가가기 위하여 세계시민주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세계시민주의의 개념과 접근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다루었다. 그 다음 세계시민주의의 정책적․교육적 함의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은 세계화현상을 초 국민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험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방법적 대안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윤리적 혹은 법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세계시민주의와 비교해 볼 때, 사회과학적 세계시민주의는 보다 더 현실주의적인 개념을 설정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탈식민주의의 관점, 엘리트 세계시민주의의 관점, 그리고 신슈미트주의의 관점에서 회의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세계시민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연결된다. 셋째, 세계시민주의의 정책적․교육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계시민주의적 능력 혹은 간문화능력의 함양 및 신장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취득 혹은 세방적 관점취득에 중점을 두고 실천적･교육적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논쟁문화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ncept of cosmopolitanism in order to take a look at its implications for the tasks of sett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educational goals especially in a multicultural and global age. To arrive at this aim, the researcher dealt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smopolitanism, sceptical positions against the cosmopolitanism, and political-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concept. The bottom line of this article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1)The concept of cosmopolitanism is considered as a sort of methodological alternative for analyzing the phenomena of globa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transnationalization and raising relevant empirical questions.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cosmopolitanism based on the ethical or jurisprudential universalism, the social scientific cosmopolitanism tries to present a more realistic category. (2)On the other side, one can also observe some sceptical positions against the cosmopolitanism, which include the perspectives of post-colonialism, elite cosmopolitanism and neo-Schmittianism, and, on their part, refer to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ies of realizing a cosmopolitan democracy. (3)Regarding the political-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 cosmopolitanism,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especially to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a cosmopolitan competence or an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is context one should search for practical and educational approaches or courses of action by focusing on the cosmopolitan or glocal perspective-taking as a central component of the above-mentioned competence. Besides, it seems to be also needed to activate the culture of debate or controversy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or global society.

차별적 통합은 회원국들에게 EU의 모든 통합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또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형편에 따라 EU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여러 통합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전통적인 단일적 통합과 대조적으로 차별적 통합의 논리적 근거는 회원국들의 참여의지와 참여능력에 기초한다.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단일적 통합을 보완하는 대체통합개념으로 차별적 통합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별적 통합 과정은 기존의 단일적 통합 과정을 대체하였다. 차별적 통합은 1970년대 말 처음으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으며, 19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차별적 통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EU의 경제통화연합(EMU)은 유로를 채택한 17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유로존이라는 용어와 동의어이다. EMU는 차별적 통합이 적용된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EMU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논문은 차별적 통합의 논리적 근거인‘의지와 능력’이 어떻게 EMU의 경우 적용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Differentiated integration is a collective term that covers all method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at do not require member states to participate in every integration project, or that allow member countries to implement policies of the EU at their own pace. In contrast to traditional unitary integration based on the idea that all member states progress at the same time, the rationale of differentiated integration is dependent upon whether member countries have 'willingness and ability'. In the process of deeping and wid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member states began to regard differentiated integration as an alternative integration which could supplement unitary integration. Over time, slowly but surely,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ed integration replaced the erstwhile processes of unitary integration. Differentiated integration was first implemented by policy makers in the end of the 1970s and formally introduced in the 1997 Amsterdam Treaty. In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ims at the analysis on differentiated integratio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is largely synonymous with the eurozone of 17 EU member states that have adopted the euro. The EMU is a good example of differentiated integration.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the EMU. In particular, it is interested to know how the rationales for differentiated integration, 'willingness and ability', are applied to the case of the EMU.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의 퇴조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세계경제환경은 감량 경영, 프로세스 재구축, 산업 및 인력의 리엔지니어링 및 다운사이징 등 많은 기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율의 감소, 고령화 가속, 고학력화 및 근로의식의 변화 등 노동공급측면의 변화는 대규모의 불완전 취업계층과 장기간의 실업 및 비정규직 확산을 야기시켰 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 할 정도가 아니라 주류로 부상할 정도로 커졌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고,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한국과 노동시장의 상이성, 비정규직 정의의 이질성,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차이, 비정규직 처우와 차이 등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유럽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먼저 비정규직 환경에서의 고용환경변인을 알아보며, 이러한 변인이 직무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유효성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The fast growth of 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 represents one of the most dramatic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in Korea since last decade. Owing to a worse economic stagnancy and continued restructuring in Korea, employees have been suffering from job insecurities of many industries and business in Korea.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ontingent worker's job insecurity significantl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contingent workers feel more job insecurity, they tend to have l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oward their organization.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의 발생 원인과 재정위기가 향후 유로화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개별회원국의 경쟁력저하와 이에 따른 경제력 격차 확대, 단일 재정정책의 부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된 문제이다. 둘째, 재정위기로 안전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은 다소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의 상이한 국내 정치경제적 사정으로 재정위기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로화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유럽국가들의 정책대응으로 볼 때 유럽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유로존의 붕괴가능성은 낮으며 유로존은 이번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보다 진전된 재정 및 금융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1999년 유로화의 도입이후 미국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중국 위안화의 부상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가 주요 국제통화로서 기능하는 다극화된 국제통화제도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s of EU sovereign debt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status of the euro.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U sovereign debt crisis are mixed problems which are coupled with the individual countries' foreign competitiveness weakening and widening the economic power difference among member states, the absence of single fiscal policies and risk manag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effect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etc. Second, the status of the euro as a safe heaven currency is weakening by the current EU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euro exchange rate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volatile in view point of the difficult problems to solve because of the individual member states' political risk. However, the prospects for the euro are less clear but by no means sombre. And as a result of the sovereign debt crisis, which has exposed some fundamental institutional weaknesses, the euro finds itself in a sort of knife’s edge situation: either regress or advance, both internally and internationally. Thir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in 1999, the status of dollar is continuosly weakening, which will be accelerated by the Chinese RMB. It seems likely that the next decades will witness the emergence of a multipolar IMS(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here the dollar will continue to play a crucial role but other currencies will also occupy a key role.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변화와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부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을 사례로 경험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의 경험분석결과와 함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에도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부 정책영역별로도 동일하다. 즉 세계화나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GDP, 국가부채, 실업률, 부양률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회보장비 지출과 달리 세부 영역별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정책 영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국가의 재편이 전체 복지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부 정책영역별로 재조정 양상을 보인다는 논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선거나 효율적 정당 수는 부분적 영향만을 주고 있어, 독일의 경우 정치적 경제순환이론이나 정당경쟁의 강화가 복지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가 크게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이념적 당파성은 독일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관련 정책영역이 가장 당파성을 보인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세부 사회정책 영역별로 사회보장비 지출, 즉 복지국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복지국가의 영향 요인에 관한 경험연구가 복지국가의 총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 영역별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change of german welfare state and the effect of party politics. The empirical results show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re is no retrenchment of social welfare stat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mid-1970s in Germany. Second, socio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GDP, the national deb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dependency ratio, affect overall government welfare spending. But the interaction of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subcategories, such as social security, health expenditures, unemployment benefits, and pension benefits, do not appear to exist. Third, electoral motives, party systems and the government ideology influence partially on the government welfare spending.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가져왔다. 미디어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 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잊혀질 권리’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U에서 나타난‘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국내법상‘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Drastic changes in media environments have established a new communication order. These changes, on the one hand, enhanced free and two-way communication among people, on the other hand, they raised some critical problems such as loss of controlling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medy for damage caused by old news articles on the net. Studying the significance, contents, effect, restri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reveals that it has a general type of the elimination claim and the search block claim as an active right. For this,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EU, analyzed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다문화주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사회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종, 문화민족주의정치세력의 확대는 상당 부분 Geert Wilders라는 대중영합주의 정치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권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을 통해 - 다문화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 - 네덜란드사회의 문화정체성과 기독교적 규범과 가치를 회복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은 2010년 선거에서 15.5%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어졌고 그의 정당인 자유당(PVV)은 24석을 획득하여 연립정권의 한 축이 되었다. Wilders는 1980년대의 Janmaat, 그리고 2002년의 Pim Fortuyn과 같은 대중영합주의정치인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일상정치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기 두 정치인보다 더 크다. 이 같은 신민족주의적 성향의 강화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네덜란드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정서 확산, 이주정책 강화, 유럽통합반대 등과 같은 주장들은 결국 네덜란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 네덜란드국익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중영합주의정치인 Geert Wilders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재정위기사태를 맞아 남유럽에 대한 추가 지원 거부, 긴축재정 반대, 국내정책에 개입하는 유럽연합 반대 등과 같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현 Rutte 내각이 방향을 못 잡고 붕괴될 정도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논문에서는 Wilders의 정치적 역정과 그의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서 네덜란드정치 스펙트럼변화에 그가 미친 영향과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네덜란드정치 이해에 있어 확고한 정치적 상수인 Geert Wilders와 자유당에 대한 후속 연구는 필수적 과제로 보인다.

The recent growing influence of ethno, cultural-nationalism political group in the Dutch society, famous for its strong multicultural tradition was partly attributed by a populist politician, Geert Wilders. His assertion of reviv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christian norm of the country accompanying ruthless criticisms towards the Islamic world brought Geert's party, Partij voor Vrijheid(Party for Freedom) 15.5% of vote in the 2010 elections, 24 seats in congress and the opportunity to become one of three pillars of Dutch coalition. Geert Wilders is now following the tradition of populism and the footsteps after Janmaat of 1980s and Pim Fortuyn of 2002, but with stronger influence than of two politicians. This consolidation of neo-nationalist tendency expected to be fatal in the respect of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of Netherlands, which has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These recent ideas of justifying xenophobia, stricter migration policy and growing resistance to the European integration inside the country can to be very inconducive to the national interests and easing international tensions, and will only contribute to isolating the Dutch populations from international arena. Despite the such prospects, the popularity of Geert Wilders looks like to last for a few more years. His strong opposing stands on the matter of further financial assistance towards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usterity package and European Union's intervention to the national affairs caused a downfall of the present Cabinet and proved his influence inside the contemporary Dutch politics. This paper will deal with Geert Wilders' impacts on the transformation of Dutch political spectrum by looking over the political path and assertions of Geert Wilders. Further study on invariable factor Geert Wilders and Partij voor Vrijheid is the essential step towards understanding contemporary Dutch politics.

이 연구는 유럽시민권 제도가 유럽정체성의 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산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시민권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 사이에‘유럽인 의식’을 고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유러피언 데모스’를 형성하기 위한 강력할 도구라고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시민권과 유럽정체성은 서로 긴밀하게연계되어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시민권 제도의 형성 이전과 이후의 유로바로미터 여론조사를 평가하여 이러한 가정이 유럽 시민들의 태도와 신념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로바로미터 조사 결과는 현실이 위에서 언급한 가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상징과 정책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투영되어 나타나는 유럽정체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체되어 있었고, 1980년대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 결국 유럽시민권 제도의 형성 이후 유럽시민들 사이에서 유럽시민 의식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정체성은 현재까지 약 60여년의 유럽통합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purports to assess if European Citizenship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dentity. It is assumed that European Citizenship represents a strong instrument for forming a‘European demos’, with a distinctly European identity, because it was created to instill‘European consciousness’among nationals of member countries. European Citizenship and European identity are, therefore, believed to be strongly interrelated.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whether such an assumption coincides with the attitudes and beliefs of European citizens by assessing the responses to a Eurobarometer surveys before and after the creation of European Citizenship.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reality differs from the above assumption. European identity, projected through loyalty to the EU and its symbols and policies and a feeling of citizenship, was stable during the 1990s and 2000s and did not develop much with respect to the 1980s. The feeling of citizenship among European citizens did not notably improveafter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Citizenship. In conclusion, European identity has not developed in a strictly positive sense during the 60 years of European integration to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