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논문은 독일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관한 개혁논쟁을 다루고 있다. 2000년 이후 독일의 정치권과 행정분야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정치권에서 개혁논의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재정위기와 사회보험지출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더불어 인간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상황에서 사회보험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미래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이슈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현안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적인 문제와 현안을 분석했다.

Dieser Aufsatz bezieht sich auf die Reformdebatte um das soziale Sicherungssystem in der BRD. Seit dem Jahre 2000 wird die Reform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in Politik und Verwaltung zur Diskussion gestellt. Zum einen ist die Reformdebatte wegen der zunehmenden staatlichen Finanzkrise und der Explosion der sozialen Versicherungskosten zu einem wichtigen Thema geworden. Zum anderen erschwert die Erhöhung der Lebenserwartung bei gleichzeitiger Bevölkerungsabnahme die Sicherstellung des nötigen Sicherungssystems. Deshalb ist zurzeit die Reformdebatte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ein aktuelles Thema geworden, um der zunehmenden Staatsfinanzkrise entgegenwirken zu können. Dabei wird die Reformdebatte um die Rentenversicherung und die Krankenversicherung sowie die Pflegeversicherung analysiert. Durch diese Analyse sollen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in Südkorea herausgefunden werden.

독일에서의 기업윤리는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컨센서스 하에서 일찍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많은 기업 들의 여러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들은 기업윤리를 향한 더 높은 관심과 사회적인 요구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독일의 기업윤리에의 철학적, 윤리적 기조와 그 실천적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기업윤리의 개념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 다. 독일 기업윤리의 철학적 이론적 기조로는 첫째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적 명령, 둘째 목적론과 공 리주의, 셋째 논증적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의 실제적 전환으로서 계약론적 윤리가 있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인데 그는 그의 정언적 명령을 통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어떻든 동기 가 좋으면 그 행위는 윤리적이며 이와 같은 윤리적 행위로의 가장 보편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칸트에게 윤리는 실제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충고나 조언이 아닌 모든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지 켜야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적인 제 법칙으로 유효한 정언적 명령이다. 목적론은 어떤 행위가 윤 리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행 위의 도덕적 연결고리로서 공리주의의 이익추구 원칙과 합리성이 부각된다. 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누진세 등 독일사회의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윤리적 행동에의 선한 의지(동기)만으로는 경제행위들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다. 여기에서 또한 특정한 행위의 결과와 그 부수효과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책임윤리가 대두되고 이것이 기업행위와의 관계에서 고려될 때 기업윤리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독일의 철학자 아펠과 하버마스가 제안한 논증적 윤리는 어떤 특정한 규범들의 제정을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논증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대화에 참여 하는 모든 자들도 자기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상대방과의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홉스와 루소가 주창한 계약론적 윤리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을 통 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각 개개인이 더 큰 자유를 얻고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의라든지 상생의 도덕적 원칙들이 정당화된다. 이런 기업 윤리에의 철학적, 윤리적 기조는 독일 기업들의 기업윤리헌장, 기업지배구조헌장(DCGK) 제정과 글 로벌컴팩트, ISO 26000 준수 등의 실제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윤리에의 추상 적이고 관념론적인 철학적 전통과 국가계획경제 하에서 주로 법체계에 의존하는 독일식 시장경제주 의(soziale Marktwirtschaft)는 기업윤리가 독일기업 내에서 기업경영의 도구와 전략으로서 자발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있어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기업들도 이제 실제적 기업윤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발상으로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윤리프로그램의 도입과 같은 기업조직내의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컴팩트, ISO 26000 등의 기업윤리 증진에의 협약들이 본래 의 목적과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기업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위한 인증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zeigt die philosophischen-ethischen Ansätze und ihre praktische Aspekte zur Unternehmensethik in Deutschland. Die Unternehmensethik in Deutschland hat eine gut fundierte theoretische Grundlage. Die philosophischen-ethischen Grundlagen zur Unternehmensethik in Deutschland, nämlich deontologische Ethiken und der kategorische Imperativ, teleologische Begründungsansätze und der Utilitarismus, und Diskursethik als universal- bzw. transzendentalpragmatische Transformation der Ethik Kants sowie vertragstheoretische Ethik finden in zahlreichen Ethik-Kodizes wieder ihren Niederschlag. Der geschriebene Kodex stellt die Unternehmensleitlinien dar, die in der Regel allgemein-ethische Elemente enthalten, in denen sich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widerspiegelt. Die meisten deutschen Unternehmen haben eigene Unternehmensleitlinien entwickelt und in ihrem Unternehmen umgesetzt. Der Deutsche Corporate Governance Kodex, Global Compact und ISO DIN 26000, die ethischen Standards für die Führung und Kontrolle deutscher Unternehmen vorgeben, stehen auch als Leitlinie für die Unternehmensführung. Trotzdem werde die Berücksichtigung ethischer Standards von deutschen Unternehmen noch nicht ganz mit betriebswirtschaftlichen Instrumenten und Verfahren in die Praxis umgesetzt.

연구자들은 독일의 이주 집단 가운데 한국의 파독간호사와 러시아 출신의 이주 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 상이한 두 이주 집단의 비교를 통해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독일의 통합정책의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파독간호사들의 정착과정을 통해 1960, 1970년대 독일 통합정책의 근간인 손님노동자 모델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뒤늦은 1990년대부터 독일 사회의 이주가 집중된 러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통해 최근 독일의 통합정책 모델인 사회통합모델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두 이주 집단의 통합정책을 소통과정으로 이해하여 이를 문화적 언어와 직업적 언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파독 한인간호사들은 독일에 도착하기 전 대부분 한국에서 간호업무와 병원의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과정은 직업 활동에 기초한 문화적 언어습득에 있었다. 또한 손님노동자 모델의 특징인 동화적 모형 혹은 통합과정에서 일방적인 소통에도 불구하고 한인간호사들이 통합에 비교적 성공적일 수 있었던 점은 이들이 이미 한국에서 직업적 언어를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이다. 파독간호사들과는 달리 90년대 이후 독일로 이주한 러시아 이주민들은 독일에 오기 충분한 독일어 교육을 통해 문화적 언어 차원에서 파독간호사들에 비해 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간호사들과 달리 독일 사회의 지원과 본인들의 자조적인 단체 활동을 통해 이주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사회통합모델이 갖는 통합정책의 쌍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In Deutschland wird Integrationspolitik überwiegend aus einer normativen Perspektive betrachtet. Ein Leben in einem fremden Land bedeutet aber Kommunikation zwischen zwei Kulturen. Integrationspolitik kann demzufolge auch als ein Kommunikationsprozess betrachtet werden. Diese Arbeit stellt einen Versuch dar, eine andere Blickrichtung einzunehmen. Naheliegend ist dabei für uns eine Perspektive,die die Kommunikation und damit die Dimension der Sprache in die Betrachtung miteinbezieht. Dadurch soll auch der praktischen Integrationsarbeit Rechnung getragen werden. Zwei Einwanderungsgruppen - die koreanischen Krankenschwestern und die deutsch-russischen Einwanderer - werden in dieser Arbeit miteinander verglichen. Der zeitliche Fokus richtet sich auf die 60er, 70er und 90er Jahre. In beiden Fällen untersuchen wir Faktoren, die im Integrationsprozess eine Rolle gespielt haben.

2013년 독일연방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의 옛 연정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의 패배에 힘입어 기민당/기사당(CDU/CSU)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당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투표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서, 전통적인 양대 국민정당 (기민당/기사당(CDU/CSU), 사민당(SPD)) 지지층의 정당에 대한 결속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대 국민정당들은 와해의 국면에 처해있다. 둘째, 비대칭적인 위기에 관한 것으로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은 그나마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지지율을 잃고 있는 반면, 사민당(SPD)의 정당지지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당원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옛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의 사회적 양극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시민계층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 비율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원인들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투표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시민계층에 기반을 둔 정당들과 비교하여 사민당(SPD)과 좌파당(Die Linke)은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 기반이 더 절실한 실정임에도, 민주적 참여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특히 사민당(SPD)과 옛 동독지역의 좌파당(Die Linke)이 영향을 받고 있다.

Obwohl die CDU/CSU bei der Bundestagswahl 2013 – hauptsächlich auf Kosten ihres ehemaligen Koalitionspartners FDP – einen relativ hohen Stimmenanteil erzielen konnte, ist das deutsche Parteiensystem in einer zweifachen Strukturkrise gefangen. Erstens hat die Wahlbeteiligung so stark abgenommen, dass ein zunehmender Bindungsverlust zwischen den Wählern und den beiden traditionellen Volksparteien (CDU/CSU und SPD) festgestellt werden kann, woraus sich eine fortdauernde Erosion beider Volksparteien ergibt. Zweitens handelt es sich hierbei um eine asymmetrische Krise, denn die SPD leidet unter einem dramatischen Stimmen- und Mitgliederverlust, während die CDU/CSU vergleichsweise moderatere Einbuβen zu verzeichnen hat. Ein Hauptgrund für diese Entwicklung besteht in der zunehmenden sozialen Segregation der bundesdeutschen Gesellschaft, die sich unter anderem in einer stark sinkenden Wahlbeteiligung benachteiligter sozialer Schichten niederschlägt, während bürgerliche Wähler weiterhin in höherer Zahl von ihrem Wahlrecht Gebrauch machen. Hieraus ergibt sich eine demokratische Beteiligungslücke, die vor allem die SPD und im Osten Deutschlands auch die Partei Die Linke trifft. Beide wären jedoch auf die Wahlunterstützung durch benachteiligte Schichten stärker angewiesen als die bürgerlichen Parteien.

선거연수원은 시민과 선거를 관리할 전문가로 하여금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 순간, 계기를 ‘기억(Erinnerung)’하게 하고 ‘내면화(Gesinngung)’하도록 하고,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Wahrnehmung)’하도록 한다. 선거연수원은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연수원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화된 정보와 영상을 통해 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떠한 방향’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기관으로서 선거연수원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러한 입장은 선거연수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떠한 방향’으로 기억하게 할 것인가의 교육의 문제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시민과 학생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망각(Vergessen)과 기억(Erinnerung)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거연수원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민주적 기억 2.0”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Das neue Medium Internet scheint die „demokratische Erinnerung 2.0“ zu verwirklichen, weil das Internet gesellschaftliche Ereignisse, politische Wahlen und Regierungspolitik blitzschnell übermittelt und dadurch politische Themen erinnert und vergessen werden können. Dagegen konnte man in früheren Zeiten der „demokratischen Erinnerung 1.0“ durch das Lesen von Büchern, Magazinen und Zeitungen oder durch den direkten Besuch von Museen und Gedenkstätten an die Demokratie und an politische Ereignisse erinnern. In diesem Artikel will ich erstens die Gründungsgeschichte d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kurzer Form skizzieren, zweitens näher auf die digitale politische Erziehung eingehen, die vom KOCEI durchgeführt wird und besprechen, welche Bedeutung die digitale politische Erziehung für die Entwicklung von Demokratie besitzt. Drittens will ich die Werte der demokratischen Erinnerung 2.0 behandeln, indem ich die folgende Frage zu beantworten versuche: Besteht die Massenbevölkerung im digitalen Zeitalter aus Mobs, die eigenständig ihre Meinungen formen, und sind sie als dumme Masse zu sehen? Diese Frage ist mit einer weiteren Frage verbunden, ob das neue revolutionäre Medium Internet wirklich unsere Demokratie fördert oder nicht.

일본의 헌법 제9조와 일본의 안보정책의 현실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 영토의 방어를 넘어서는 군사작전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적으로 오래 전부터 평화유지를 위한 다수의 조치들에 개입해 왔다. 일본의 정치는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안보정책 분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한계를 넘어섰으며, 자국의 군사적 능력을 점차적으로 더욱 더 확대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런 정책의 법적 제한들을 묘사하고 이런 제약들을 무력하게 만든 정치적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 및 이와 관련하여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와 같은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들을 조명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수정에 영향을 미친 대외적이고 국제적인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중국, 남한, 북한 및 미국과의 안보정책적 관계가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여기서 초점은 특히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남한과의 영토분쟁 혹은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맞추어진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중심은 아베 신조를 총리로 하는 현 일본 정부의 안보정책적 입장들, 즉 안보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지지하며, 그럼으로써 이런 정책의 수정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연결하려는 정상화 담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안보정책적 입장들을 분석하는 데 놓여 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일본이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의 재군사화를 향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에서는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rtikel 9 der japanischen Verfassung und die Wirklichkeit der japanischen Sicherheitspolitik stehen in einem starken Kontrast. Während die pazifistische Verfassung dem Land jede Beteiligung an Operationen verbietet, die über die Verteidigung des japanischen Territoriums hinausgeht, sind die japanischen Selbstverteidigungskräfte international längst in eine Vielzahl von friedenserhaltenden Maßnahmen involviert. Die japanische Politik hat sich in den letzten Jahrzehnten über einige der Grenzen hinweggesetzt, die ihr im Bereich der Sicherheitspolitik rechtlich gesteckt sind, und die militärischen Kompetenzen des Landes graduell immer weiter ausgedehnt. Der Artikel zeichnet die rechtlichen Einschränkungen dieser Politik nach und untersucht die politischen Maßnahmen, mit denen diese Beschränkungen in Japan unterlaufen worden sind. Er beleuchtet die innenpolitischen Faktoren, wie den sich verstärkenden Nationalismus in Japan und den damit verbundenen Unwillen, sich der einer Aufarbeitung der japanischen Vergangenheit zu stellen; und er untersucht die externen, internationalen Faktoren, die zu den Revisionen der japanischen Sicherheitpolitik beigetragen hab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as sicherheitspolitische Verhältnis Japans zu China, Südkorea, Nordkorea und den USA näher beleuchtet. Wobei sich ein besonderer Fokus auf die Funktion richtet, die Territorialstreitigkeit, wie die um die Insel Dokdo/Takeshima mit Südkorea oder Senkaku/Diaoyu mit China, im japanischen Sicherheitsansatz haben. Ein weiterer Schwerpunkt der Studie liegt auf der Untersuchung der sicherheitpolitischen Positionen der gegenwärtigen Regierung von Ministerpräsident Shinzo Abe, die substantielle Änderungen der Sicherheitpolitik befürwortet und dabei in einen Normalisierungsdiskurs verstrickt ist, der die Revision dieser Politik mit einem geschichtsrevisionistischen Blick auf die imperialistische Vergangenheit Japans verbindet. Der Artikel kommt zu dem Schluss, dass Japan sich auf dem Kurs zu einer Remilitarisierung seine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befindet; und er unterstreicht die Bedeutung vertrauensbildender Maßnahmen in der gegenwärtigen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