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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undestagswahl 2013 : Demokratische Beteiligungslücke und Dauerkrise der SPD
2013 독일연방의회선거 : 민주적 참여공백과 사민당의 지속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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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122
  • 저자
    Jörg Michael Dostal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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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bwohl die CDU/CSU bei der Bundestagswahl 2013 – hauptsächlich auf Kosten ihres ehemaligen Koalitionspartners FDP – einen relativ hohen Stimmenanteil erzielen konnte, ist das deutsche Parteiensystem in einer zweifachen Strukturkrise gefangen. Erstens hat die Wahlbeteiligung so stark abgenommen, dass ein zunehmender Bindungsverlust zwischen den Wählern und den beiden traditionellen Volksparteien (CDU/CSU und SPD) festgestellt werden kann, woraus sich eine fortdauernde Erosion beider Volksparteien ergibt. Zweitens handelt es sich hierbei um eine asymmetrische Krise, denn die SPD leidet unter einem dramatischen Stimmen- und Mitgliederverlust, während die CDU/CSU vergleichsweise moderatere Einbuβen zu verzeichnen hat. Ein Hauptgrund für diese Entwicklung besteht in der zunehmenden sozialen Segregation der bundesdeutschen Gesellschaft, die sich unter anderem in einer stark sinkenden Wahlbeteiligung benachteiligter sozialer Schichten niederschlägt, während bürgerliche Wähler weiterhin in höherer Zahl von ihrem Wahlrecht Gebrauch machen. Hieraus ergibt sich eine demokratische Beteiligungslücke, die vor allem die SPD und im Osten Deutschlands auch die Partei Die Linke trifft. Beide wären jedoch auf die Wahlunterstützung durch benachteiligte Schichten stärker angewiesen als die bürgerlichen Parteien.
한국어
2013년 독일연방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의 옛 연정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의 패배에 힘입어 기민당/기사당(CDU/CSU)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당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투표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서, 전통적인 양대 국민정당 (기민당/기사당(CDU/CSU), 사민당(SPD)) 지지층의 정당에 대한 결속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대 국민정당들은 와해의 국면에 처해있다. 둘째, 비대칭적인 위기에 관한 것으로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은 그나마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지지율을 잃고 있는 반면, 사민당(SPD)의 정당지지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당원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옛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의 사회적 양극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시민계층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 비율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원인들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투표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시민계층에 기반을 둔 정당들과 비교하여 사민당(SPD)과 좌파당(Die Linke)은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 기반이 더 절실한 실정임에도, 민주적 참여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특히 사민당(SPD)과 옛 동독지역의 좌파당(Die Linke)이 영향을 받고 있다.

목차


 I. Einleitung
 II. Analyse der Bundestagswahl 2013
 III. Theoretische Ansätze : Krise der Demokratie, Erosion der Volksparteien und Demokratische Beteiligungslücke
 IV. Die Dauerkrise der SPD
 V. Fazit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키워드

2013 독일연방의회선거 독일 투표참여감소 독일사회민주당(SPD) 국민정당의 위기 Bundestagswahl 2013 Deutschland Sinkende Wahlbeteiligung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Krise der Volksparteien

저자

  • Jörg Michael Dostal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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