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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formdebatte um das soziale Sicherungssystem in der BRD
독일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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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Hyung-Seo Han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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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ser Aufsatz bezieht sich auf die Reformdebatte um das soziale Sicherungssystem in der BRD. Seit dem Jahre 2000 wird die Reform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in Politik und Verwaltung zur Diskussion gestellt. Zum einen ist die Reformdebatte wegen der zunehmenden staatlichen Finanzkrise und der Explosion der sozialen Versicherungskosten zu einem wichtigen Thema geworden. Zum anderen erschwert die Erhöhung der Lebenserwartung bei gleichzeitiger Bevölkerungsabnahme die Sicherstellung des nötigen Sicherungssystems. Deshalb ist zurzeit die Reformdebatte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ein aktuelles Thema geworden, um der zunehmenden Staatsfinanzkrise entgegenwirken zu können. Dabei wird die Reformdebatte um die Rentenversicherung und die Krankenversicherung sowie die Pflegeversicherung analysiert. Durch diese Analyse sollen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in Südkorea herausgefunden werden.
한국어
본 연구논문은 독일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관한 개혁논쟁을 다루고 있다. 2000년 이후 독일의 정치권과 행정분야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정치권에서 개혁논의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재정위기와 사회보험지출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더불어 인간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상황에서 사회보험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미래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이슈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현안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적인 문제와 현안을 분석했다.

목차


 I. Einleitung
 II. Theoretische Grundlage für die Reform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III. Die knappe Finanzlage der Sozialversicherungen
 IV. Die aktuelle Problemlage des Sozialversicherungssystems
 V. Zum Schluss
 Literturverzeichnis
 <국문요약>

키워드

개혁 사회보장시스템 사회정책 재정위기 Reform Soziale Sicherungssystem Sozialpolitik Finanzkrise

저자

  • Hyung-Seo Han [ 한형서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wo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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