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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선택(공급)방식에 의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위 지방정부 또는 복수의 (기초)지방정부와 준자치구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 지방정부간 계층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일본의 동경, 미국의 뉴욕 등에서는 2계층제를 유지하는 지방행정체제(Federated or Two-tier City-Region)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심지>와 <외각 지역>을 하나의 통치체제로 단순통합 하거나, 또는 <도시지역>과 주변 <군 지역>을 하나의 단순 생활권으로 ‘통폐합’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방 형태의 광역정부체제 하에서 소규모 지방정부간 구역통합, 필요시 합병, 특별구 또는 협력(조합)제도의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지방행정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의 사례가 된 선진국의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행정체제에 관한 사례분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충성 원칙 등에 의한 정부간 역할분담 방식이나 상호 계약에 의한 경영방식을 통해서 중층제 형태의 대도시정부(metropolitan federation)로 대부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층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실제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중층제 형태가 더 합리적인 대도시권 행정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바로 이러한 유형의 도시정부 경영방식이 단층형 보다 더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The general principles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in case of the almost metropolitan capital cities such as London, Paris, Berlin, New York, and Tokyo, lie in the dual functionality and territoriality composed of basic level and middle/supra-national level of local governments' status. That is because that the capital city government have normally larger territorial area to manage and local inhabitants with whom it must meet to provide local services. And, for that purpose, it is likely that the tier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be based in dual functionality and territoriality rather than through one large local authority system which cannot be afford to handling properly service delivery system. The foreign experiences gleaned from these of the above mentioned capital city governments' show us the fact that the best practice is to conceive and develop the inter-municipal cooperation system rather than physical fusion or consolidation between basic-level and middle/supra-level local governments.
근대와 정치적 삶의 문제 -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와 ‘민주주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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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16세기 이래로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이 근대의 특징적 모습들을 포착하려고 시도해 왔다. 베버(Max Weber)는 관료화/관료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근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베버에게 관료화/관료주의는 근대에 인간의 삶의 영역 전반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즉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역사적 힘 혹은 운명이된다. 무엇보다 베버는 근대의 조건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치적 삶의 형태인 민주주의가 관료화/관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전개된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은 근대의 정치적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따라서 관료화/관료주의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처럼 베버가 근대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던 관료화/관료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작동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정치적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질서’와 ‘형식주의’ 같은 관료주의의 논리를 통해서 구속되어 있는 인간의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관료화/관료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근대의 정치적 삶에 대한 베버의 이론적-철학적 사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논의는 의미상실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던으로 표상되는 세계 속에서 정치적 삶의 의미를 반성해 보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What is modernity and how can we understand it? Since 16th century, intellectuals have tried to comprehend the concept of modernity and its characteristic features. They were Immanuel Kant, Georg W. F. Hegel, Claude Henri de Saint-Simon, Auguste Comte, Alexis Clérel de Tocqueville, Karl Marx, Friedrich Nietzsche and Oswald Spengler. Max Weber belonged to such intellectual group. Max Weber was not only social scientist and historian. He was also one who could deserve having the name of existential philosopher: No philosopher could explain the very essential problem of modern political life so abundantly and lively than Weber. Weber tried to explain consequently a historical power or destiny called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which, he thought, conditioned and determined the freedom of human being. He saw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which were regarded as a typical modern phenomenon, appeared in the area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mass democracy a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modernity. We are now living in an age in which bureaucracy dominates all areas of our life (economic, political, social) as Weber predicted ‘the future will belong to the bureaucratization’. Especially, it can be emphasized the democracy is a new form of political life that has conditioned our political life, but it is repressed by the tendency of bureaucratization. This means that, as Weber intended, the modern political life had entered upon a new phas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take problems of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into consideration if we want solve problems of democracy.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e need to develop an alternative to ensure the freedom of human beings who confine themselves in the cell of ‘order’ and ‘formalism’ of bureaucracy. Weber's thought of modernity can serve as an important clue to find an answer for tha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eber’s understanding of a historical phenomenon called modernity whose characteristic features in the phenomenon of bureaucratization/ bureaucracy and to explore how it functions in the context of modern political life. Discussing the problems of bureaucratization/bureaucracy and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is needed to reflect on our political life of today and understand the world presented as post-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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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독일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배경과 구체적 양상을 고찰하고, 복지국가 성격변화 측면에서 그러한 재구조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은 전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써, 완전고용 및 강력한 노동시장보호,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침체, 실업증가, 인구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 등의 변화로 인해 전후 독일 복지국가의 특징 역시 변화 한다. 구조적 실업의 고착으로 완전고용은 불가능해졌으며, 노동시장 보호장벽은 완화되어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고, 소득보장 급여 수급자격은 엄격해 지는 반면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하향 조정되었다. 반면, 출산율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아동양육과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최근 크게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 이후 독일 복지국가는 고용 및 소득보장 역할비중은 낮추는 대신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역할은 높이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변화 라기 보다는, 복지국가의 역할 재정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용 및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전후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 성격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backgrounds and aspects of restructuring of German welfare stat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at restructuring. As the archetype of Post-war welfare state, German was characterized as full employment, strong protection of labour-market, high income-security and family-centered delivery of social service. But,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because of economic slumps, increase of unemployment, aging phenomena and increase of women employment, it has been difficult to hold on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ed German welfare state,. Fixation of structural unemployment made full employment impossible. Flexibility of labour increased. Entitlement of income-security benefits became more rigid and amount of benefits was reduced. On the other hand, social services, especially child rearing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has expanded drastically. Like thi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German welfare state has reduced it's role in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but has increased it's role in social service security. This change can be understood as a role-recalibration of welfare state, or change of basic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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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9․11 테러 이후 급변하는 국제테러단체의 위협과 재난의 국제화 및 세계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민방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존 민방위 관련 법률에 재난관리 영역을 추가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있던 재난관리 행정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몇 개의 재난관리 부서를 통폐합하여 단일기구로 개편하는 등 민방위 제도와 재난관리를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의 민방위 제도를 탄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민방위 제도의 실태에 대해 민방위 관련 법률의 변천과 각 국의 민방위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방위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민방위 전담 기구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 속성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재난관련법령 상호간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법률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연재해, 인적재난, 민방위, 국가핵심기반체계 보호, 사이버테러, 생물학적 재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의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기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지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 중심의 교육에서 대국민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훈련이나 학교교육에서 민방위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The major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so on have changed their own civil defence systems since 2003 so as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disasters actively after 9/11 attack. To develop civil defence systems including th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most of them have newly enacted or revised their civil defence act. In addition, some have also unified the administrative systems concerned about civil defence which was divided into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Others reorganized several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as a single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history of civil defence act, the definition of civil defence, the organizations of civil defence and so on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present better direction of development on the civil defense system in Korea. First of all, although comprehensive or systematic approach and efficient public administr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re needed due to the attribute of the disasters, the support lines between disaster-related laws are not fully sufficient to induce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prevent disasters when they occur. Therefore, civil defence and disaster-related laws should be rearranged sooner or later. Second, the unified and specialized agency related with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also have a comprehensive concept of security including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civil defense, protecting national core-based systems, cyber attacks, biological disaster.Third, Korean civil defence should be reset as an organization to promote security awareness from North Korea's provocation as well as one to protect citizens from globalized terrorism and disasters. Lastly, civil defence training should be developed not for only civil defence members but for all of the Korean people as public education. For this end, civil defense plan should be a combination of school education and life,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ctively,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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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문제가 되고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의 불법 다단계판매방식은 강력한 사기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피해대상이 누구나가 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 피해, 인간관계 파괴, 사행심조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한 범죄적 특징에 대해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와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로서 JU사례와 공식적 통계를 이용한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사업은 정부의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의 위반 사범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불법 다단계판매자는 주로 중년이상의 남성이다.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른 형법위반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위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60%이상이 남성이며 40대 이상의 중년의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법 다단계판매자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5대 주요도시지역에서 발생한다. 광역시 이상 도시에서 발생한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전체에서 73.6%차지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판매범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불법 다단계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20대 및 50대 이상이고 피해자들의 직업적 특성은 직업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는 고령에 대비한 노후보장, 생활고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고령자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은 집단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amages from multi-level marketing are in a serious level, recently. Certa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plans have strong features of deception, anybody can be victim and it is easily found in our lives. After all, these problems appear as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monetary damage,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and incitement of speculative spiri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criminal feature through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which has been an issue and expanded recently, by using cas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damage and official statistical data. For criminal features of multi-level marketing using JU cases as damage cas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nd official statistical data, Firs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egulationso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business is insufficient. It means that crimes violating multi-level marketing related regulations have not decreased much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 Second, seller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re mainly men over middle ages. Compare to other crimes violating the criminal law, there are relatively more women violators 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over 60% is men and it occurs among middle-aged people over their thirties. Third, most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sellers live in five major city areas. The percentage of multi-level marketing occurred in the areas larger than metropolitan cities was 73.6% as of 2005. It shows that crimes of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mainly occur in city areas. Fourth, ages of victims i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re in their twenties and over fifties.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m is that they are jobless or they have more spare time. This means that there are even more victims are the elderly due to economical purposes such as the security for the aged life preparing for the advanced ages and the rigors of life. Fifth and finally,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has the character of group deception.
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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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원확인조치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조항으로 질문의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조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휴대해야 하며,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외국인에게 신원확인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입니다’라고 답변할 경우 외국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에서 해제되고, 경찰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 반면, 내국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현상은 적용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두 법률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존재이유, 즉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가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Die polizeiliche Identitätsfeststellung in Korea ist etwas anderes als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Bei der Identitätsfeststellung braucht jeder Koreaner gegenüber der Polizei nicht zu beantworten und seinen eigenen Personenausweis nicht vorzulegen. Im Gegensatz dazu ist Ausländer pflichtig, Antwort zu geben, seinen Ausweis auszuhändigen. Dies führt folgende Probleme: erstens kann die Polizei keine Massnahm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treffen, wenn der Ausländer sagt, dass er Koreaner sei, obwohl Zweifel über die Person oder die Staatsangehörigkeit des Ausländers bestehen. Das widerspricht der Sicherheitspflicht des Staates. Vom Polizeistaat bis Lenkungsstaat ist es zu sagen, dass der Staat die Sicherheit der Bürger sorgen muss. Der Unterschied zwischen jedem Modell des Staates ist sog. entweder “mehr Sicherheit, weniger Freiheit” oder “weniger Freiheit, mehr Sicherheit”. Auf jeden Fall ist der Schutzpflicht des Staates nicht zu verneinen, nach dem Motto: Ohne Sicherheit keine Freiheit! Aber Nichts steht bei der Polizei in diesem Fall zur Verfügung. Deswegen ist die Polizei nicht in der Lage, Bürger in Schutz zu nehmen. Das zweite Problem ist Verstoss gegen das Gleichheitsgebot. Jeder ist gleich vor dem Gesetz. Ausländer ist auch einzuschliessen. Deshalb ist es verboten, dass Inländer und Ausländer wegen der Staatsangehörigkeit, Religion usw. diskriminiert werden. Dies ist Grundprinzip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Nichtdestotrotz muss Ausländer bei der polieilichen Identitätsfeststellung seinen Ausweis übergeben, entgegengesetzt, dass Inländer keine Pflicht dazu hat. Dies ist verfassungswidrig. Aus diesem Grund ist es von mir aus denkbar, dass das Polizeiaufgabengesetz geändert werden soll, und zwar folgendes: Bürger muss seinen Ausweis vorlegen, aushändigen und vorübergehend überlassen, soweit dies zur Durchführung von Massnahmen nach diesem Gesetz erforderlich ist.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발전론적 연구 : 숀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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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비행 원인의 변화를 숀베리의 상호작용적 이론에 기초하여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유대이론의 부모애착과 사회학습이론의 비행친구 접촉이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며, 또한 비행이 부모애착 혹은 비행친구로 매개되어 비행을 발생시키는 효과의 변화를 조사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된 종단조사 자료(n=2,607)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역시 3년에 걸쳐 실시된 종단조사 자료(n=2,910)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모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지위비행에서는 - 가설의 기대와는 달리 -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꾸준히 나타났으며, 중비행에서는 - 가설의 기대와 부합하게 - 아동기에 강하다가 청소년기에 사라졌다. 둘째, 비행친구가 비행을 유발하는 효과는 숀베리의 기대에 부합하게 ∩-자형 곡선을 보여주지만,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비행친구의 효과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이 숀베리가 예견했던 15-16세보다 1-2년 빠른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비행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비행친구로 매개된 효과가 부모애착의 감소로 매개된 효과보다 지속적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based on the Thornberry's interactional theory, the changes of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course of the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Concretely, it is inquired how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to parents and of the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vary from the early to the middle adolescence. It is also examined how the effects of delinquency on delinquency at the next point in time vary. Using two three-year panel data, one for elementary school (n=2,607) and the oth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n=2,910), causal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ere investigated. Analyses produced firstly the mixed result respectively the negativ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on delinquency: In the case of status delinquency the effects were consistently apparent from the early to the middle adolescence, reversing to what is expected by the hypothesis. In the case of severe delinquency the effects were strong in the early adolescence, and then diminished. The effects of the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were already strong in the early adolescence, reached the peak, and the declined. But the age at which the effect of delinquent peers is strongest was found earlier than expected by Thornberry. The peer effect reached its peak point at age between twelve and fourteen both in status and severe delinquency. Finally, the effects of delinquency on delinquency were more consistent when mediated through the contact with delinquent peers than through the reduction of attachment to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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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핵심이 되는 기본전제는 안전의 증대를 위해 시민이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단계에서 시민은 경찰과 함께 치안유지에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말한다.지방화․민주화시대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경찰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는 물론 지역사회의 제반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치안의 공동생산 체제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우리 경찰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첫째,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경찰홍보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둘째, 도보순찰 강화방안이다. 도보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력 증원이 절대적이지만, 국가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기존의 순찰시스템의 과감한 개선으로 순찰방식을 도보순찰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 통일된 신분증 발급 등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어야 한다.넷째, 민간 협력단체․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부활과 함께 위원 선임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안양시의 조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급 기관에서 이를 적극 홍보․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업의 육성이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간경비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건설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The basic precondition that is the core for police activities is that citizens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and be in the equal position with police for enhancement of safety.The slogan "The police are not the only ones responsible for security" explains that in a proper stage, citizens must take their role as the joint producer in maintaining security with the police. In order to perform successful police activities in this democratic age, it is important that the police gain more access to the citizens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and accumulate trust with them. That is to say, getting out of public relations that are producer-oriented initiated by the police, the police and community need to change into a common producer of security that can together solve all kinds of problems, including crime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community policing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and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the amount of participation by the community.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realize that the police can be trusted. In additio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of the police. Second, how to reinforce the walking patr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increase the manpower in the police for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walking patrol, but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owing to the problems with the national budget. So, another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hird, enriching the operation of voluntary night guards. In order to inspire voluntary night guards with self respect and a sense of belonging a way of providing basic education and unified ID needs to be developed. Fourth,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local security committees. For this, various committees need to be reestablished and a thorough verification should be done in the process of assign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Anyang City,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model, should be studied and actively publicized.Finally, civil guard businesses should be sponsored. partnership relationships for constructing safe communities and preventing crime should be pursued by establishing organic solidarity with the growing civil guard businesses.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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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 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하여 공동체 발전을 위해 대안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사회관계론적 유통체계로서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풀무 마을의 사례를 보자면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한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산물 개방에 의한 생산물 적정 가격의 유통상 어려움은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마을, 지역의 미시적 범주의 공동체적 지역화 문화가 마을과 마을 간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국가적, 글로벌 범주의 공동체적 문화 확산 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또한 협동적 경제행위와 구조를 구성 원리로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는 인구학적인 변화에 의한 고령 농민화와 한계 가정에 대해서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 소득 재분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복지 국가적 차원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 논리가 지역 내부와 공동체 간에도 기능할 수 있는 보완적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결국 마을 만들기 개념의 내용과 구성 원리, 전략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order to make and develop commun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lf- reliant economy and social networks of Pulmu village which lies in Chungnam Hongsung region. As well, it deals with the recently confronted problems of its villagers. Above all, the alternative school as social capital has mainly contribu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community ideal. Relatively systematic organization and planning in this rural village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 cooperative distribution system and ensure the price security of organic agriculture products, to build a whole network and regulation between the various organs and committees, etc., according to the extension from rural village to the regional sphere, to substitute for the work of elderly farmers who are ageing. Thus the conclusion to this study suggests as a policy alternative to concentrate not on the market distribution culture, but on the social relationship culture, to establish a self- controlled, administrative organ with the aim of regulation of the whole, to approach both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n order to divide and support the work of ageing persons by legal agricultural firms.
중국에서 정치체제의 분권화와 유교의 변용(變容)에 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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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유교적 요소가 변용되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정치제도의 운영은 이중적 성격의 유교문화와 관련된다. 즉 한편으로 유교문화의 상호적 요소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재분배적 역할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동시에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에 의해 정치체제는 전제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반면 시장경제는 체제의 성격상 분권적 정책결정을 핵심으로 한다. 생산과 소비가 중앙의 계획부서가 아닌 기업과 개인을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교의 상호적 요소는 최소화되면서 동시에 배타적 집단주의 측면이 부각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집단들 사이에 매우 적나라한 경쟁과 이익의 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입각한 정책이나 인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기제의 결여를 의미한다. 결국 권력의 분권화는 다원화로 이어지기보다는 파벌정치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된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how the metamorphosis of the Confucian culture is working in the decentraliz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ystem in contemporary China. The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of China is characterized by a centralized bureaucracy.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double character of the Confucian culture, namely mutual benefits and hierarchical order of the latter, which, in its turn, led to a redistributive and despotic system. Conversely, market system requires a comprehensive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The subject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mostly the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 face of this decentralizing process, the exclusive aspect of the Confucian behavioral culture is highlighted, while the mutuality is largely ignored. This means an extreme competition and one-sided pursuit of interest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general. At the same time, a rational and fair decision making is hardly expected. Eventually the decentralization does not lead to a political pluralism, but just factionalism is increasingly gaining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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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대외적 권한은 법적근거에 관해서는 EU의 대외적 권한행사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대외적 권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ECJ)의 판결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EU의 대외적 권한은 경합하는 회원국의 대외적 권한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법원은 국제기구법에서 일반적으로 수락하고 있는 해석규칙의 한 가지인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법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대외적 권한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유럽연합의 대외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과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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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주적 사회보장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오스트리아 사회정책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였다.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방면에서 수많은 제안이 있어왔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모델들의 성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오스트리아 여성을 위한 자주적 사회보장발전과정과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양육기간의 인정, 여성의 의무보험가입, 통일된 인상액 그리고 분할연금 등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제안된 각각의 모델들은 결국 난제들의 제한된 부분만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진다.재정은 유족연금을 본질적으로 제한 내지 재분배하고 남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일정부문을 직접 여성(배우자)에게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가능성으로는 남성(배우자)이 소득이 없는 여성(배우자)을 위하여 추가로 보험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득연령에 있는 남성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지출부담이 실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산정 시스템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성들이 보험적용기간에서 제외되는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추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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