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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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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주적 사회보장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오스트리아 사회정책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였다.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방면에서 수많은 제안이 있어왔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모델들의 성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오스트리아 여성을 위한 자주적 사회보장발전과정과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양육기간의 인정, 여성의 의무보험가입, 통일된 인상액 그리고 분할연금 등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다룬다. 그러나 제안된 각각의 모델들은 결국 난제들의 제한된 부분만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진다.재정은 유족연금을 본질적으로 제한 내지 재분배하고 남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일정부문을 직접 여성(배우자)에게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가능성으로는 남성(배우자)이 소득이 없는 여성(배우자)을 위하여 추가로 보험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득연령에 있는 남성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지출부담이 실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산정 시스템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성들이 보험적용기간에서 제외되는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추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Einleitung
 II. Bisherige Entwicklungen in derPensionsversicherung
 III. Reformmöglichkeiten
  1. Verstärkte Anrechnung von Zeiten derKindererziehung
  2. Allgemeine Versicherungspflicht
  3. Einheitlicher Sockelbetrag
  4. Pensionssplitting
 IV. Variationen und Probleme dieserReformmöglichkeiten
  1. Zusätzliche Beiträge für eine bessereAlterssicherung der Frauen
  2. Beiträge aus öffentlichen Mitteln
 V. Zusammenfassung und abschliessendeAnmerkungen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Nam, Hyun Joo [ 남현주 |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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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