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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송전망 확충의 인프라 거버넌스 분석 : 비용분담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6권 제3호 2026.09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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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과정에서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전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망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전력송전망 구축 전략을 인프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비용분담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프라 거버넌스 이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독일의 송전망 확충 정책, 개발계획의 주요 수단 및 절차, 규제체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일의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분담 구조와 송전선로 지중화 정책, 주민참여 제도가 사회적 수용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송전망 구축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이나 재정적 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 확대, 장기적 공간계획과 연계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전망 비용의 전국적 분담 제도, 송전선로 지중화, 주민참여 절차의 강화, 제도적 신뢰와 규제 역량은 지역적 갈등을 완화하고 송전망 확충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용분담 구조의 변화는 지역적 부담의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중화 및 참여제도의 확대는 송전망 사업의 추진 방식과 비용분담 구조의 변화와도 연계되어 나타났다. 결국 국가기간 공공재로서 전력송전망의 구축은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인프라 거버넌스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송전망 정책 역시 단순한 공급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비용분담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Germany has simultaneously promoted the expansion of large-scale electricity transmission networks and the growth of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as part of its energy transition. As a result, the allocation of transmission grid construction costs and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have emerged as major policy challenges.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cost-sharing structures and social accep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frastructure governance in Germany's transmission grid expansion strategy. To analyze Germany's transmission grid development, this study adopt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nfrastructure governance. It first reviews Germany's transmission grid expansion policies, planning and approval procedures, and regulatory framework. It then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investment, cost-sharing structures, undergrounding policies, and social accept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Germany's transmission grid is shaped not only by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onsiderations but also by improvements in cost-sharing mechanisms, enhanced public participation, and long-term spatial planning. In particular, measures such as undergrounding, strengthened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s, federal- level planning, and the nationwide socialization of transmission network cost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itigating conflicts and enhancing social legitim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transmission grid policy should evolve from a supply-oriented approach to infrastructure expansion toward a governance-oriented model that places greater emphasis on equitable cost sharing and social acceptance.
정치 참여 계급 격차의 지속과 변이 : 유럽 18개국의 연령·젠더 비교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6권 제3호 2026.09 pp.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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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18개국을 대상으로 직업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계급 위치가 정치 참여의 불평등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제1–9라운드(2002–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계급 간 참여격차가 연령대와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방식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계급 간 참여격차는 전문·관리직과 생산·서비스직을 가르는 수직적 구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노동 논리를 달리하는 계급 범주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연령대에서 계급 격차가 일관되게 작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에서 절대 격차가 좁아 보이는 것은 격차 자체가 줄어서라기보다 두 계급의 투표율이 함께 높아진 결과였다. 젠더에 따라 주요 계급 간 격차의 크기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었으나, 제도 지향 참여에서는 계급 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젠더 차이가 남아 있었다. 또한 계급 간 차이는 어떤 참여방식을 이용하는지보다 몇 가지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지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사회에서 계급이 여전히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참여방식이 다양해진 환경에서도 계급 격차가 여러 참여방식에 걸쳐 중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lass gaps in political participation vary across age groups and by gender, and how they are manifested across participation modes in 18 European countries. Using European Social Survey data from 2002 to 2019, class position is measured by occup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 Class gaps are substantial in voting, institution oriented participation, and expressive or challenging participation, and recur across work logics. Class gaps are not consistently smaller among younger age groups, while narrowing absolute gaps at high participation levels is consistent with compression of the probability scale. Across the main vertical class contrasts, there is no systematic evidence that gaps vary by gender, although institution-oriented participation retains a gender difference unexplained by class composition. Class differences are more pronounced in the number of channels citizens combine than in the channels they u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ass inequal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persist across channels as participation diversifies.
‘운행’ 개념에 대한 50여년간 대법원 판례 법리적 재해석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와 비교를 통하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6권 제3호 2026.09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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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운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 ‘타인’이라는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운행’ 개념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운행’ 개념에 대해 수많은 판결을 내려왔지만 항상 일관된 판결을 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약 50여년간 판례들 중 ‘운행’으로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운행’ 개념에 대한 여러 학설들 중 대부분 고유장치설에 입각하여 ‘운행’ 개념을 접근하였고, 이는 기계공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운행’ 개념을 기계공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고유장치설이 타당하나, 이학설로는 ‘피해자 보호’라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공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은 초기에 기계공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다 현재는 교통공학적 시각에서 ‘운행’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운행’ 개념을 고유장치설에 입각하여 해석하기 보다 ‘피해자 보호’라는 제정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이에 따를 때, 기존 대법원의 판결들 중 상호 모순되는 판결들을 일관되게 재정립할 수 있을 듯 하다.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defines liability for automobile accidents in terms of three elements: ‘operation,’ ‘a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his or her own benefit (operator)’ and ‘another person(third party)’.” Among these elements, the Act defines ‘operation’ as the use or management of a motor vehicle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purpose, regardless of whether the vehicle is being used to transport persons or goods. Although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ndered numerous decisions concerning the concept of ‘operation’, its jurisprudence has not always been consistent. Indeed, in some cases the Court has rendered that appear difficult to reconcile. This article reviews approximately fifty years of Supreme Court jurisprudence, examining decisions recognizing and denying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compares them with the jurisprudence of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Bundesgerichtshof, BGH).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in most cases, interpreted the concept on the base of the Intrinsic Equipment Theory, one of the leading academic theories. This approach may be reflect a mechanical engineering-oriented perspective that focuses on the vehicle’s inherent mechanical functions. While this interpretation is persuasive from a mechanical engineering standpoint, it does not always ser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namely, ‘the protection of traffic accident victims’. Accordingly, in certain decisions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have adopted a broader, traffic-oriented perspective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at legislative purpose. By contrast, German jurisprudence initially interpreted the concept from a mechanical engineering perspective but has shifted toward a traffic-oriented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concept should not be construed exclusively on the basis of the intrinsic equipment theory, it should be interpreted in a manner that best effectuates the Act’s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Such an interpretative approach would also provide a coherent framework for reconciling and systematically restructuring the Supreme Court’s previously inconsist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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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적 변동의 조건에서 분단사회가 어떻게 평화적 전환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묻고, 전략–제도–구조 상호작용의 분석틀을 통해 독일통일과 그 한반도적 함의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는 냉전 종식의 구조적 기회, 정치적 리더십, 외교적 통치술을 강조해 왔으나, 왜 독일에서는 체제 위기 직후 전환이 신속히 ‘운용 가능’해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평화적 전환이 구조적 기회만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축적된 제도화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관여는 상호작용을 개시하고, 제도화는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그로부터 축적된 전략적 역량이 체제 위기하에서 전환을 운용 가능하게 만든다. 전략적 역량은 제도적 폭, 리더십 교체를 넘어서는 지속성, 행정적 관례화, 충격 이후 재가동 역량이라는 관찰 가능한 지표로 조작화된다. 독일 사례에 대한 과정추적과 한반도와의 구조화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결정적 차이가 관여의 유무가 아니라 제도화의 지속성에 있음을 보인다. 한국은 햇볕정책과 개성공단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협력을 창출했으나, 그 기제는 좁고 가역적이며 반복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구조적 기회로부터 평화적 전환을 정치·행정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divided societies can move toward peaceful trans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structural change. It develops a strategy–institution–structure interaction framework and applies it to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Existing studies have emphasized structural opportunity, political leadership, and diplomatic statecraft, but they do not fully explain why transformation became rapidly operational in the German case. The article argues that peaceful transformation depends not only on structural opportunity but also on institutionalized interaction accumulated before crisis. Strategic engagement initiates interaction, institutionalization makes it durable, and the resulting strategic capacity makes transformation operational under systemic crisis. Through process tracing of the German case and a structured comparison with the Korean Peninsula, the article shows that the decisive difference lies not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gagement but in the dura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South Korea created partial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through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yet these mechanisms remained narrow, reversible, and repeatedly interrupted. The article thus shifts attention from structural opportunity to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make peaceful transformation politically and administratively mana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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