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Germany has simultaneously promoted the expansion of large-scale electricity transmission networks and the growth of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as part of its energy transition. As a result, the allocation of transmission grid construction costs and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have emerged as major policy challenges.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cost-sharing structures and social accep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frastructure governance in Germany's transmission grid expansion strategy. To analyze Germany's transmission grid development, this study adopt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nfrastructure governance. It first reviews Germany's transmission grid expansion policies, planning and approval procedures, and regulatory framework. It then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investment, cost-sharing structures, undergrounding policies, and social accept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Germany's transmission grid is shaped not only by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onsiderations but also by improvements in cost-sharing mechanisms, enhanced public participation, and long-term spatial planning. In particular, measures such as undergrounding, strengthened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s, federal- level planning, and the nationwide socialization of transmission network cost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itigating conflicts and enhancing social legitim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transmission grid policy should evolve from a supply-oriented approach to infrastructure expansion toward a governance-oriented model that places greater emphasis on equitable cost sharing and social acceptance.

한국어

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과정에서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전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망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전력송전망 구축 전략을 인프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비용분담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프라 거버넌스 이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독일의 송전망 확충 정책, 개발계획의 주요 수단 및 절차, 규제체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일의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분담 구조와 송전선로 지중화 정책, 주민참여 제도가 사회적 수용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송전망 구축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이나 재정적 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 확대, 장기적 공간계획과 연계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전망 비용의 전국적 분담 제도, 송전선로 지중화, 주민참여 절차의 강화, 제도적 신뢰와 규제 역량은 지역적 갈등을 완화하고 송전망 확충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용분담 구조의 변화는 지역적 부담의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중화 및 참여제도의 확대는 송전망 사업의 추진 방식과 비용분담 구조의 변화와도 연계되어 나타났다. 결국 국가기간 공공재로서 전력송전망의 구축은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인프라 거버넌스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송전망 정책 역시 단순한 공급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비용분담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독일 송전망 확장 정책
IV. 독일 송전망 확장 거버넌스 체계
V. 독일의 송전망 비용 분담과 사회적 수용성 설계
VI. 결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승호 [ Choi, Sung Ho |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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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