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 2004년도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ewertet man die bisherigen Hauptaktivitäen und Leistungen der koreanischen Institute fü Parteipolitik, dann ergibt sich, dass einige Funktionen nicht oder nicht richtig wahrgenommen werden, wie z.B. Politiken auf die Agenda zu setzen, Politiken zu analysieren und als Fach-Forschungsinstitut wissenschaftliche Bewertungen und Analysen durchzufüren. Darüer hinaus ist der Einfluss dieser Institute auf politische Prozesse als nicht besonders stark zu bewerten. Allerdings ist eine objektive Bewertung dieses Einflusses eine Aufgabe fü die Zukunft. Zuletzt sollte man noch erwänen, dass es wüschenswert wäe, wenn die koreanischen Institute auch die Funktion der 'politische Bildung' der Büger wahrnehmen könten, weil dadurch die Parteiprogramme und Politiken an die Büger üermittelt werden und frisches Blut fü die verschiedenen öfentlichen Wahlen gewonnen werden könte. Das ist wiewohl nicht einfach zu erreichen, denn schließlich sind die Institute fü Parteipolitik von staatlichen Subventionen abhägig, so dass sie gesetzlichen Regulierungen unterliegen. Darüer hinaus sind sie eben auch keine 'parteifreundlichen' politischen Einrichtungen wie die deutschen Stiftungen, zu deren Aufgaben die 'politische Bildung' gehöt. Dieser Aspekt wäe ein weiteres Thema fü zuküftige Aufgaben.

이 글의 목적은 체제전환과정에서 통독 후 구동독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고실업의 원인과 그에 대응한 노동시장정책의 내용과 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합 방식과 남북 노동시장 수렴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통독 후 흡수 통일에 따른 총체적 시장접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장기간 지속되는 고실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평가절상 된 구동독 화폐가치와 생산성에 비해 기업의 고임금수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사유화, 주요 관청과 기관의 대규모 인력조정 등이 실업에 미친 원인이었다. 통일 과정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는 부재하였으나 이후 대량실업이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정책들은 집약적이었다. 구동독 지역의 사회체제 붕괴와 대량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 정부는 1990년대 초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 정책적 조치들을 대량 사용함으로써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식적 실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고용창출조치 및 직업교육을 통한 신규일자리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1차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시급했던 구조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통일 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기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체제전환의 일반 이론에서 전환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정치행위자의 경제정책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점진주의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구동독 노동시장 정책이 남북한 통일로 가는 길에 주는 교훈은 이미 통독 이후 구동독 노동시장의 통합 과정에서 보았듯이 일방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와 이식은 실업, 사회적 갈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남북의 경우는 다방면의 교류와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한 노동시장 수렴화가 우선되고 그 다음 점진적인 정치, 경제 통합으로 가는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East German labor market and the cause of high unemployment and to observe the contents, results, and limits of th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tackle the collapse of the social structure and mass layoffs in the East German area, the unified government adopted a considerable number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social policy management in the 1990s. Therefore, it was able to decrease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by the primary social safety net. However, as a bridge from irregular jobs and unemployed to regular, full-time jobs (through job-creation management and a vocational education) the effect was smaller than planned. Rather, it resulted in financial burden and economic stagnation with enormous expenditure by the unified government. The transformation methods may be different in policy, economy, and the social sector than in general theory.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sections, in particular, have been influenced by economic policies of political action. The transportation method must be connected with the gradual convergence method because residents in the former socialist Gesellschaft were used to full employment. The less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East German labor market is as follows: for the 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per approach would be a gradual economic and policy integration after the integration of labor market policies through continuous interchanging and cooperation of human resources through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본 연구는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의 동태적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탄소배출권 수익률과 거래량 변동률사이의 분석 결과,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선물시장에서 수익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의 경우, 2기(PHASE II: 2008-2012)에서는 거래량 변동률과 탄소배출권 수익률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기(PHASE I: 2005-2007)에서는 거래량 정보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대체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현물수익률과 선물 수익률은 1기에서 쌍방향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난 반면, 2기에서는 현물수익률이 선물수익률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흥시장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탄소배출권거래에서 현물시장이 선물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선물거래량과 현물변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1기의 경우 과거의 선물거래량이 현물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기의 경우 거래량과 변동성간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분석자료가1기의 경우 정산시점에 가까운 2007년 거래정보에 국한되고, 2기의 경우 정산시점이 2012년인 관계로 아직 시장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탄소배출권의 과거 거래량 정보는 탄소배출권시장의 선물과 현물에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탄소배출권의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속적 정보도착가설이 지지됨을 보이는 결과이며 탄소배출권의 투자자들이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권 현물과 선물시장을 리스크 관리수단이나 차익거래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prices and trading volume in spot market and future market of carbon permit in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by Granger causality test.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change and volume change show that the information of the trading volume impacts the change of price in future market. And it shows that the change of trading volume interacts with the yield of spot market in Phase II(2008-2012) and doesn't affect the yield of spot market in Phase I(2005-2007). Second, we find that the yields of spot and future affect on each other in Phase I, meanwhile, the yield of spot unilaterally affects the yield of future in Phase II. It implies that spot market leads future market in EU ETS. Thir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ship of future volume and spot price volatility shows that volume of past future contracts is a cause the volatility of spot price in Phase I, however, has no causality in Phase II. It implies that the caron price converges in near 2007, closing time of Phase I, but doesn't converge on market in Phase II, which is because it is far from 2012, closing time of Phase II. And the volume of past future contracts successively affect the yields of the spot and future price, which supports the sequential information arrival hypothesis. And investors can utilize the spot and future of EU ETS as the arbitrage and the risk management tools on basis of past price and volume information.

독일사회는 이주민 통합과 이주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독일의 초기 이주정책은 문화,사회적,인구적인 측면에서 이주정책을 결정하지 않고,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노동자를 고용한 특징을 보여준다. 초기 순환제도에 기초한 노동자도입은 장기체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이는 차후 사회적으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초기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변화되었고,가족의 동반이 허용되었다.이런 여건의 변화로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이 독일 내에 형성되었다. 1980년대, 1990년대의 법들은 통합과정에서 단지 임시적이었다. 1979/80년도에 얼마간 이주자의 사회통합에서 붐이 일었는데, 이는 독일화에 대한 강제라고 비판받았다.이주노동자의 순환제도와 귀국,그리고 통합과 독일화에 대한 ‘제3의 길’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다문화사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정치가들은 이주정책과 이주자 통합문제에서‘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다’라는 도그마를 수십 년간 견지하여왔다.이런 독일의 이주정책의 전기는 1998년 9월 27일 연방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SPD와 Büdnis 90/Die Grüe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그러나 독일에서 이주자문제는 주기적으로,특히 우파 정치가들에 의해서 정당의 지지,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하여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독일 이주자의 사회통합의 수준은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하여 볼 때 12(2010년 기준)위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갈등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갈등의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표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Germ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conflicts in integration and migration policies. Initial policies based on the rotation system could not adjust to the long-term stays of 'Gastarbeiters', and caused confusion and costs to the society. Migrant workers were later allowed to stay longer and with their family, which resulted a permanent immigrant communities to form. Initial immigration policies focused primarily on the economic aspect, while vastly ignoring the effect of immigration in terms of population, culture and society. This, of course, is a lesson to learn from the failure of German immigration policy. Policies in the nineteen eighties and nineties were only temporal in the integration process. In the nineteen seventies and eighties occured a drastic increase in the efforts for integration, which was subsequently criticised as being a forced Germanisation. In the eighties a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German politicians has kept the political dogma that 'Germany is not a country of immigration'. These immigration policies has been overthrown by the SPD and Bndnis 90/Die Grnen, which won the federal elections on 27th September 1998. However, the migrant issue has been brought up frequently since, especially by right-wing politicians , in order to gain the support of the party and electorate. In terms of political measures for integration, Germany makes it on the 14th in comparison to other European countries.Policies to support and actively invest in education,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creasing birth rate, excluding government interference in religious conflicts, ceasing the cultural struggle, and increase of civil education for integration are being proposed. Germany's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and conflict are also building up and expressed in Korean society. Thus, studying these will be particularly valuable.

이 연구는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부라보이(M. Burawoy)가 제시한 공공사회학 기획(public sociology project)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학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사회학 진영이 제시한 두 가지 사회학 위기 진단에는 동의한다.위기는 두 원인에서 비롯한다.첫째, 사회학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둘째, 사회학은 내부적으로 파편화되었다. 이 연구는 두 문제가 공공사회학의 처방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본다.대신에 사회학의 하위 장르인 시대진단,즉 사회진단(soziologische Zeitdiagnose)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을 찾는다. 사회진단은 다른 사회학 장르(사회학 이론과 사회분석)들과의‘분업’으로 분과내 파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사회진단의 학술적 쓸모). 이를 독일 사회학계 논쟁에서 확인한다. 사회진단은 또한 그것에 내재된 대중화의 가능성으로 대사회적 고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 사회적 쓸모). 이를 독일의 경험, 구체적으로 다양한 청중들(다른 과학자, 학생, 그리고 공론장을 경유한 정치적 청중과 일반 청중)과 사회진단의 관계에서 탐색한다.결국 사회진단은 공공사회학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그것이 의도했던 사회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will critically examine Burawoy's "Public Sociology Project" which suggest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o-called "the crisis of sociology, and then will present our own version of plan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basically agrees upon two kinds(lines, types) of diagnoses with the crisis of sociology that public sociology project presents. Those diagnoses tell us that the crisis comes from two causes(factors, phenomena), isolation of sociology from a society and internal fragmentation of sociology per se.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scription that public sociology project makes up is not good enough for two causes mentioned above. Instead, this study proposes Zeitdiagnose as a new possibility of solving problem. In terms of academic utility, Zeitdiagnose opens up a window of opportunity to control internal fragmentation by providing division of labor between sociology theory and social analysis. The feasibility of the scenario can be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German sociological debate. In addition, Zeitdiagnose is able to deal with isolation of sociology from a society owing to its possibility of internalized populization, and this is Zeitdiagnose's societal ut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historical experience of Germany,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Zeitdiagnose and various participating audience (scientists in other fields, students, political and general audience who once joined the arena of public conversation). After all, Zeitdiagnose could be an alternative which not only overcomes the limits of public sociology project, but also presents a practical possibility that could solve the problem of sociology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실시되고 잇는 다문화 시민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독일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다문화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A'(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B'(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평한 태도) + C'(세계시민적 소양)의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은 독일 초등학교의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독일의 초등학교3곳의 방문과 뮌헨시의 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나아가 바이어른 주 의회의 국회의원과의 인터뷰가 포함된다.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바이어른 주의 교과과정 가이드라인과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 시민교육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한국어 교육이다. 셋째,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

Das Ziel der Studie liegt darin, das man die Politik und Schulrichtlinien bezülich der multikulturellen und politischen Bildung analysiert und dadurch man einige Bedeutungen fü die Erziehung in Sükorea zieht. Die Deutschen versuchen den Idealtypus der multikulturellen und politischen Bildung zu realisieren. Sie födern durch die Bildung drei Fäigkeiten: A' (Wahrnehmung der Traditionen) + B' (faire Behandlung gegenüer der anderen Kulturen) +C' (Kosmopolitische Haltung). Die Inhalte dieser Studie besteht in zwei Teile. Der eine bezieht sich auf Besuchen und Interview in drei Müchener Schulen, und der andere auf die Analyse der Schulrichtlinien und der Schulbüher. Aus dieser Studie läst sich man folgende Bedeutungen fü die koreanische Bilung ziehen: Erstens, Multikulturelle Erziehung und Politik soll in Verbindung mit der sozialen Integration bleiben. Zweitens, das Kern der multikulturellen Erziehung ist die koreanische Sprache. Drittens, die multikulturelle Erziehung soll auch bei den Lehrerinnen und Lehrern durchgefürt werden. Viertens, die multikulturelle Erziehung soll mit der politischen Bildung verbunden sein.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는 특정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수직적 규제체계(Vertical Regulatory System)를 가지고 있다. 유‧�무선, 음성, 데이터, 통신, 방송 등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특정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가 일치되며 각 서비스는 역무라는 틀에서 독립된 규제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융합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수직적 규제체계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Horizontal Regulatory System)이다. 이미 이분야에서 선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발표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방식에서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으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여 국경없는 TV지침을 확대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포괄하여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regarding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of the European Union(EU).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leased updated rules for Europ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on 9 March 2007. The new directive, titled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is a modernisation of the 1989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and is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pace of which have made it necessary to revise many of the former rules substantially.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EU already in 2002 through Framework Directive were to switch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e aim of this Directive is to establish a harmonis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t contains horizontal provisions serving the other measures: the scope and general principles, basic definitions, gener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NRA), the new concep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and rules for granting certain essential resources, such as radio frequencies. In response to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the need for horizontal regulation of all infrastructure, the new framework is no longer limited to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but covers all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1997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법률의 실효성에 있어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권한이 미비하여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1년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에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8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제기된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적인 폭력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처분이 발령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위와 같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국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강제처분이 가능할 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위 가특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ch weltweit hat die Polizei gezöert, ihre Eingriffsbefugnisse bei häslicher Gewalt zu treffen. Die Gewalt in eigenstädigen vier Wäden soll zur Privatsphäe gehöen. Erst 70er Jahre hat sie angefangen, die Grundrechte des Opfers in sozialem Nahraum in Schutz zu nehmen. Im Jahr 1997 ist das Sondergesetz zum Schutz des Opfers bei häslicher Gewalt in Korea in Kraft getreten. Seither ist die Kritik auch aufgetaucht, dass die polizeiliche Einsatz wirkungslos ist, weil die Polizei keine Massnahme gegen Gewalttäer treffen kann. Nach dem Stiessen auf diese Kritik ist dieses Gesetz im Jahr 2011 novelliert. Darin sind Zwei neue Regelungen eingefüt. die eine ist, dass die Polizei die vorläfige Notmassnahme treffen kann. Die andere ist, dass das Gericht auf Antrag des Opfers die Schutzanordnung erlassen kann. Nach meiner Ansicht sind die beide Befugnisse auch unwirksam, insoweit die Polizei den Gewalttäer nicht in Gewahsam bringt, der gegen die polizeiliche vorläfige Notmassnahme verstöst. Da die Polizei gegen ihn nur Ordnungsgeld verhägen kann und es mehrere Tage dauert, Ordnungsgeld bei ihm einzuziehen. Davor ist er gesetzlich nicht strafbar. Dies bedeutet, dass die polizeiliche Massnahme zur Gewärleistung des Schutzes von Opfer obsolet ist. Aus diesem Grund stelle ich eine Löung vor: verstöst der Täer gegen die polizeiliche vorläfige Notmassnahme, muss der Polizei die Eingriffsmölichkeit einzurämen sein, ihn in Ordnungshaft bringen zu könen. Dann ist er ihre Massnahme zu befolgen und das Opfer in sicheren Situation Antrag auf die gerichtliche Schutzanordnung zu stellen. Damit wird Letztere noch wirksamer.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분단기인 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통독 시기까지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사회 통합을 위한 서독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총 5백만이 넘는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사회로의 통합은 서독의 전 사회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했던바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온 정부영역 뿐만 아니라 비정부영역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그들의 역할을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형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였던 원인을 사회정책의 원리로서 보충성과 서독 사회복지단의 전통에서 찾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적인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Thema dieses Aufsatzes ist die Rolle der westdeutschen Zivilgesellschaft bei der Integration ostdeutscher Flühtlinge zwischen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und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ie Integration der gut 5 Millionen ostdeutschen Flühtlinge in die westdeutsche Gesellschaft wurde durch die Anteilnahme der ganzen Gesellschaft mölich. Daher soll hier die Teilnahme und Mitwirkung aus der nicht-öfentlichen Sphäe, u.a. der Zivilgesellschaft berüksichtigt werden, weil sie anders als die öfentliche Sphäe in bisheriger Forschung kaum ausreichend beachtet wird. Vor diesem Hintergrund verfolg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zwei Ziele: Zum einen sollen diese Themen, die vielfätigen Teilnahmeformen der Zivilgesellschaft, die Rollenverteilung zwischen Staat und Zivilgesellschaft, die den Ursprung dieses Verhätnises umfasst, aufgefasst werden. Dabei werden die Subsidiaritä als wichtiges Prinzip der Sozialpolitik und die Tradition der Spitzenverbäde der Wohlfahrtspflege mit bedacht. Zum anderen werden der Stand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und die daraus gewonnenen Untersuchungsergebnisse auf die Frage hin geprüt, inwieweit die deutschen Erfahrungen auf die Integrationspolitik Sükoreas fü nordkoreanische Flühtlinge üertragen werden könten.

이 논문은 신현실주의 패러다임 시각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스크 그룹아래 이루어진 나가노‐�카라바크 갈등과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가노‐�카라바크는 그 파괴적인 가능성 때문에 소련해체 이후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억제된 갈등임을 보여준다. 몇몇의 국제적인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가로‐�카라바크 지역에서 지연된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의 부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으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갈등을 조명할 프레임으로서 신현실주의 모델을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패러다임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얻기 위하여 나가노‐�카라바크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설명하고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and the negotiations under the framework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Minsk Group from the view of the neorealist paradigm. The paper demonstrates that Nagorno‐�Karabakh is the most dangerous and most understated conflict in the post‐�Soviet region in terms of its destructive potential. An amicable settlement between the disputants in the region of the Black and Caspian Seas would transform the South Caucasus and thereby bring benefits to both Armenians and Azerbaijanis. The absence of any resolution to the protracted conflict in Nagorno‐�Karabakh despite several international peace efforts raises the questions of how the situation arose and what is the potential solution to this conflict?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neorealist model as a tool to illuminate this conflict and will explain how to address the unresolved conflict in Nagorno‐�Karabakh in terms of a obtaining a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