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ewertet man die bisherigen Hauptaktivitäen und Leistungen der koreanischen Institute fü Parteipolitik, dann ergibt sich, dass einige Funktionen nicht oder nicht richtig wahrgenommen werden, wie z.B. Politiken auf die Agenda zu setzen, Politiken zu analysieren und als Fach-Forschungsinstitut wissenschaftliche Bewertungen und Analysen durchzufüren. Darüer hinaus ist der Einfluss dieser Institute auf politische Prozesse als nicht besonders stark zu bewerten. Allerdings ist eine objektive Bewertung dieses Einflusses eine Aufgabe fü die Zukunft.
Zuletzt sollte man noch erwänen, dass es wüschenswert wäe, wenn die koreanischen Institute auch die Funktion der 'politische Bildung' der Büger wahrnehmen könten, weil dadurch die Parteiprogramme und Politiken an die Büger üermittelt werden und frisches Blut fü die verschiedenen öfentlichen Wahlen gewonnen werden könte. Das ist wiewohl nicht einfach zu erreichen, denn schließlich sind die Institute fü Parteipolitik von staatlichen Subventionen abhägig, so dass sie gesetzlichen Regulierungen unterliegen. Darüer hinaus sind sie eben auch keine 'parteifreundlichen' politischen Einrichtungen wie die deutschen Stiftungen, zu deren Aufgaben die 'politische Bildung' gehöt. Dieser Aspekt wäe ein weiteres Thema fü zuküftige Aufgaben.

한국어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 2004년도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독일의 정치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1. 독일 정치재단 설립 배경 및 성격
  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운영과 활동
  3. 독일 정치재단의 예산과 독립성
 Ⅲ. 한국 정당정책연구소 구성과 활동
  1. 정당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예산
  2.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
 Ⅳ. 시사점 및 정당정책연구소의 발전방향
  1. 독일 정치재단을 통해서
 2. 정당과 정책연구소의 내적 요인을 통해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두철 [ Du-Chel Shin | 선거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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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