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분단 이후 한국은 북한 사회주의에 반해 자본주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25년 전 분단을 뛰어 넘은 독일을 조사· 분석하여 모델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정치 외교적 화합과 주변국 도움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 다는 점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일문 화권의 두 체제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극 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한 동질성회복을 통해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융합정책을 찾 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개성공단 조성과 북한관광지 개방이며, 이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격차를 좁히는 일에 남한의 주도적 지원으로, 디오니소스적 비전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 일어서게 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탈북 주민들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은 성숙한 외교정책으로 인접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독일통일의 주역을 담당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총리는 구동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다. 이 약속을 25년 동안 지속적 으로 실천한 결과, 현재 구동독은 문화예술의 눈부신 발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 로 이러한 문화예술의 발전 경험을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결국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한반 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5 years ago, Germany achieved peaceful unification with the help from their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Germany has become a role model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precedents. The following thesis asserts that both Koreas should take Germany as a model to work towards their peaceful unification: thus in the present century of 21st, which we call it as an era of globalization, both Koreas should carefully and thoroughly scrutinize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Germany. cultures and Arts in South Korea have evolved along with capitalism since the Korean War unlike the North. As two Koreas share same culture, enhancing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restoring culture homogeneity can be one way of over coming the divided nations. Cooperative policies in the field of cultures and Arts may even be more effective as an alternative road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The joint ventur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untain Kumgang tour project are one of good examples of such an alternative policy. This was a case in which South Korea took a lead in supporting to improve their standards of living and to open North Korean tourism. Moreover South Korea should look for ways to approach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through the United Nations (UN): in this way North Koreans can come to realization or movement on their own.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seek ways to work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making good use of defected North Koreans. Lastly, South Korea should gai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such an alternative North Korean policy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more mature foreign policies. Helmut Kohl, a former prime minster of Germany, who took a major lead in German unification, once promised Eastern Germans blooming landscapes and a new Western-style life. Such promises have been kept for the past 25 years and is shown through the current development of cultures and Arts in former East Germany. Circumstances of South and North Korea may not be all that identical to that of East and West Germanys yet somethings can surely be studies and learned as precedents.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을 때 극우정당이 등장한다. 하 지만 현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그들의 역량을 확대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경우, 경기침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극우정당 자체의 조직화 와 동원을 통한 성공적 세력화 여부, 국내의 정치 제도적 요인, 정치 문화적 요인에 기반을 둔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민족민주당 (NPD) 이 성장 혹은 쇠퇴하는 과정을 독일의 국내적 요소와 역사를 정치사적 접근을 통해 알아본다. 그 외로 독일극우정당 NPD의 유럽의회진출의 촉진과 제약 요인을 설명 하여 향후 유럽의 극우정당의 출현을 유럽적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t is common assumption that the emergency of extreme-right party can be expected at the downfall of economy. The external factor, economic situation can not be firm answer for stabiliz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Germany to explain whether the consolidation or diminishing of their influence in society. This paper traces how the internal factors such as their mobilization power, institution, political culture to impact political actor to support or refuse the acceptance of extreme-right party in Germany. The growth and decline of German NPD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process of defining internal factors as well as historical one. It will further discuss the promotion or decay of NPD’s advance of European Parliament to anticipate the future of extreme-right party in terms of European context.

이 연구는 1997년에서 2014년에 걸쳐 독일 일간지“쥐트도이체 차이퉁”이 한국에 관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검토한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일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로, 이 연구의 목적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한국에 관해 보도할 때 어떤 일반적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을 재현할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같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보도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한국에 관해 보도할 때는 중점을 두는 특정 분야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저자들은 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해 기사를 썼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는 특히 미디어 프레임과 아젠다 세팅 분석을 포함하는 개별 기사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의 문화, 특히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난 10년 동안에 다루어지는 빈도수가 크게 늘어났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몇몇 기사만이 편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기사는 균형이 잡혀 있었으며 한국, 한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에 기초해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verage of South Korea in the German newspaper Süddeutsche Zeitung (SZ) in the time period between 1997 and 2014. The paper is one of the media of record in Germany. The goal of the study is to find out if there is a general tendency in the reporting about the country and if there are any mistak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country. The analysis makes us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is involves the investigation of the frequency of reports in different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pecific fields which the SZ emphasizes when reporting on South Korea. Its authors primarily write about the politics and the economy of the country. The qualitative research, especially, focuses on the content analysis of individual articles which involves the analysis of media frames and of agenda-setting. The culture of the country, particularly its movie industry, has been of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last ten years. The study found that only few articles were biased.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study differ from the results of former studies which found a rather strong negative bias in the reporting of western media on the country. The large majority of articles in the SZ were balanced and based on a deep knowledge of the country, it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본고는 독일에서 발생한 페기다현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통합문제에 관한 담론과 논쟁에 대해 기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과 이주통 합정책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자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다문화사회가 함축하고 있는 차이․다양성과 사회통합 및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둘째, 다문화사회(혹은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 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관용(이슬람주의와 극우파가 보여주는 태도 와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필요한 수정을 가한 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한편으로 페기다 시위자에 대한 총체적 비난이나 낙인찍기는 극우 파의 선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반감․적대 감을 갖고 있는 집단과 대화․토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사이의 논쟁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통합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페 기다운동이 특별히 강조하는 있는‘서양의 이슬람화에 대한 반대 및 저항’과 관 련해서는, 사실에 비추어보면서 그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문화주 의적 관점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고려하면서 사회구조적 측면의 요인도 소홀히 다 루어서는 안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ase of Pegida in Germany in the framework of multiculture and social integration.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deals with following themes: the concept of Pegida and its synopsis, reactions and positions on the Pegida movement, and discourse and controversy about the Pegida phenomenon as the problem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we have to deal with the central question, how the difference and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one hand and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and identity building should be connected or coordinated. In the same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society/multiculturalism and republican leading culture, and the question about the limitations of tolerance against the non-tolerant attitudes and behaviors, which one can observe, for example, in the Islamism and Right extremism, should also be addressed.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갈등 관리 및 해법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공공 갈등 관리 해법을 동·서독 통일 후 갈등을 성공적 으로 관리하며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독일의 갈등관리 시스템, 그 중에서도 인증 조정관 제도 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오랜 법치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거부 본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갈등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법과 제도 마련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자율적 합의도출에 더 큰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ADR이 활성화 된 독일에서는 공공갈 등 발생 시 어느 한쪽이 아닌 양자의 승리(win-win), 즉 창의적이고 상생적인 갈 등해결을 뒷받침하는 조정(mediation)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조정제도 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갈등 조정관(Mediator)이 민간부분에서 꾸준히 양성,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적으 로 거치면서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공공 갈등 관리 영 역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한 층 더 심화·다양화 되고 복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통일 후의 사회통합과정까지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이 한국사회에 맞는 갈등관리시스템 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독일 조정관 제도의 한국 적 착근, 둘째, 조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조정제도의 활성화, 셋째, 효과 적인 조정관 교육 및 인증과정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One is on the“actual conditions”of Korea who has difficulty getting consensus toward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its resolution. The other is to seek the“solution”of public conflicts-“certified mediator system”- with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who has succeeded in solving post-unification conflicts and becoming an economic model as a influential member in European Union. Germany has a tradition of legalism(Rechtsstaat) and has a basic instinct to avoid public conflicts. Due to this social atmosphere above and mistrust of government, mutual agreements are advised to settle the conflicts in Germany, whereas legal procedures by governmental authority are preferred in Korea.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model of a solution in Germany is recommended in solving conflicts as a creative, wiw-win method of settlement, not a zero sum(win-lose) method. Especially mediation, one of ADR, has been generally utilized as a mutual dispute resolution. To support the mediation system, mediators as real managers in the procedure have been train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in a non-government sector. However, in Korea, practices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main unchanged for a long time. Public conflicts in Korea are also expected to be intensified, diversified and complicated for the next few decades. It is high time we should prepare and maintain a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conside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o be ready for the circumstances above, a few solutions, such as activation of mediator system and effective education of mediators, can be presented.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certified mediator system is urgently needed. Along with not viewing conflicts as problems to be removed right away, mediator system can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civil political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비준에 성공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고위대표직의 역할범위가 정해졌다. 이 역할은 새로 설립된 유럽연합의 외교단 기구, 즉 유럽 대외행동부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를 통해 지원된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대외활동 기구의 초석으로서 유럽 대외행동부는 유럽연합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고,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협력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조직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유럽 대외행동부는 유럽연합의 위원회들과 회원국가들의 힘을 결합하여 새롭고 통일적인 유럽의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EU)은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한 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대외행동부와 관련된 문제들, 즉, 비용분담의 문제, 외교분야의 정보기능 부족, 조정 기능의 부족 및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 그리고 불충분한 규율 기능 등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also the new office of a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was institutionalized. The High Representative is supported by a newly established diplomatic corps,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As the cornerstone of a new EU foreign policy the EEAS should be a modern and operational external service that is able to promote the values and interes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o ensure coordination and coherence in the EU's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ving the headline goal to navigate a new coherent European foreign policy on the road to success, the service’s task is to combine the competencies of the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member states. The present work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European Union still does not speak with one voi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o analyze this research question, the theory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is used. By doing so,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EEAS, like the lack of burden sharing, a deficit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information, the shortage of the function of coordination due not clearly defined areas of responsibility and the absence of the function of disciplining will be determined. Finally, solutions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will be shown.

이 논문은 초국가적 범죄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국가내부의 치 안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경찰 은 주로 국가의 치안을 담당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범죄 또한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력의 활동 범위를 더 이상 국 가 내부로 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종 국제 범죄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독일 경찰을 사례로 경찰력의 시대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국제화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일천한데, 그런 문제점은 한 국에서 더욱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범죄가 세계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협력과 다자간의 협력이 늘어나게 되었고 국 경을 넘어서는 독일경찰의 경찰협력활동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기구, 유럽차원의 기구 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방지 기구를 없앨 정도로 효율적 이지는 않다. 내적 안전분야는 정부가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주권적인 정책분야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밖에 존재하는 수사기구의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무시할 수 없다. 독일 경찰의 유럽화와 세계화를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 학계의 연 구의 공백을 메우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identification of supranational crimes and analysis of the measures to these crimes taken by the police organization whose main purpose of establishment is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police is mostly responsible to keep public order within a state. However, as the globalization progresses, international aspects of crimes develop and expand. Hence, the scope of policing activities cannot be limited to the domestic domai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the police tasks of our time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German police with the globalization involving expansion of new international crimes. However, the globalization of crimes is a relatively recent issue and there are only few previous studies, which is a problem that is more serious in Korea. Therefore, studying Europea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German police will contribute to filling the vacuum in the country's police studies to a certain extent. The German police has exercised their duties internationally beyond their national boundary. There are education courses and police officers specializing in the relevant training and other occupational exercise. Liaison officers at the federal investigation bureau (Bundeskriminalamt) under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s have been dispatched to foreign representative bodies since the early 1980s. They coordinate affairs between the German police and the police in each of their country of sojourn and suppor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독일 언론에서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08년 노무현 정부까지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에 보도된 한국관련 기사 총 86건을 내 용분석하였다. 한국관련 기사의 외형적 특성, 내용적 특징 및 한국이미지가 분석 되었으며, 두 정부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슈 피겔은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관련 기사는 해외특파원 보다는 편집부에서 단신뉴스로 주로 취급되었다. 또한 슈피겔은 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와 경제 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보도하였으며, 금융위기극복, 남북 정상회담, 한국기업성장, 황우석 논문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이미지 구성요소였다. 특히 놀랍게도 슈피겔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경제 및 문화주제에서 긍정적 인 기사가 많았으며 국내정치와 사회주제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에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사들이 비슷하게 보도되 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훨씬 많이 보도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article about South Korea in the German weekly news magazine‘Der Spiegel’from 1998 to 2008,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Roh Moo-hyu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Der Spiegel did not have a great interest on South Korea. Korea-related articles wer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only 86. Korea-related articles in period of Kim government were reported a little more than in period of Roh government. When Der Spiegel reported on South Korea, Der Spiegel selected and reported mainly topic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Financial crisis, the summit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korean companies growth, paper manipulation case of Hwang Woo-suk,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were selected an important agenda. Above all, Der Spiegel represented a positive image of South-Korea a little more than a negative image of Korea. In period of Kim government were reported positive and negative articles equally. In period of Roh government were reported much more positive articles. Consequently, the national image of South Korea in magazine Der Spiegel was formed not negative.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와 같은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 들은 노동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이 바 로 그러한 경우로써,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고 기업의 수요와 세계 시장경제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숙련노동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이 기술관련 직업 훈련과 청년층의 노동시 장 유입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조사·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 훈련을 역 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최근 트렌드와 변화 현황을 조사한다. 분석 방법은 최근 한 국에 도입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독일식 일학습 병행제도(VET)에 초점을 맞춘다. 간략하게나마 본 논문에서는 직업훈련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중점적으 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양국의 시스템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직장으 로 이전하는 과정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식 직업훈련이 한국 의 직업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교육 에 두는 가치, 가족들의 상이한 보험적 동기 그리고 교육산업력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사회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들이 직업훈련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Countries that experience dramatic demographic change, with a seriously aging population and very low birth rates, have been confronted with a steady decrease of an active labour force. South Korea and Germany are such case examples;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youth unemployment and a shortage of skilled labour that can meet the demands of companies and the changing global market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s of South Korea and Germany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systems have been successful in training job related skills and in absorbing young people into the labour market. The paper puts vocational training into historical context and examines recent trends and changes. In its’analysis, it focuses on the recently introduced Meister- schools in South Korea and on the German-style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The question of how attractive and effective is vocational training is raised in this short investig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at whilst both VET systems have a long history and many improvement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have been achieved, vocational training in Germany has been much more positively received than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aper argues that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 especially the contrasting values placed on academic education, the different insurance motives of families, and the level of power of the educational industry –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uccess of vocational training in thos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