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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공공갈등 조정관(Mediator)의 제도적 착근 탐색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 seeking the solution through certified mediato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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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60
  • 저자
    김용수, 정창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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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One is on the“actual conditions”of Korea who has difficulty getting consensus toward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its resolution. The other is to seek the“solution”of public conflicts-“certified mediator system”- with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who has succeeded in solving post-unification conflicts and becoming an economic model as a influential member in European Union. Germany has a tradition of legalism(Rechtsstaat) and has a basic instinct to avoid public conflicts. Due to this social atmosphere above and mistrust of government, mutual agreements are advised to settle the conflicts in Germany, whereas legal procedures by governmental authority are preferred in Korea.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model of a solution in Germany is recommended in solving conflicts as a creative, wiw-win method of settlement, not a zero sum(win-lose) method. Especially mediation, one of ADR, has been generally utilized as a mutual dispute resolution. To support the mediation system, mediators as real managers in the procedure have been train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in a non-government sector. However, in Korea, practices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main unchanged for a long time. Public conflicts in Korea are also expected to be intensified, diversified and complicated for the next few decades. It is high time we should prepare and maintain a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conside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o be ready for the circumstances above, a few solutions, such as activation of mediator system and effective education of mediators, can be presented.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certified mediator system is urgently needed. Along with not viewing conflicts as problems to be removed right away, mediator system can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civil political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갈등 관리 및 해법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공공 갈등 관리 해법을 동·서독 통일 후 갈등을 성공적 으로 관리하며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독일의 갈등관리 시스템, 그 중에서도 인증 조정관 제도 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오랜 법치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거부 본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갈등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법과 제도 마련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자율적 합의도출에 더 큰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ADR이 활성화 된 독일에서는 공공갈 등 발생 시 어느 한쪽이 아닌 양자의 승리(win-win), 즉 창의적이고 상생적인 갈 등해결을 뒷받침하는 조정(mediation)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조정제도 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갈등 조정관(Mediator)이 민간부분에서 꾸준히 양성,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적으 로 거치면서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공공 갈등 관리 영 역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한 층 더 심화·다양화 되고 복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통일 후의 사회통합과정까지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이 한국사회에 맞는 갈등관리시스템 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독일 조정관 제도의 한국 적 착근, 둘째, 조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조정제도의 활성화, 셋째, 효과 적인 조정관 교육 및 인증과정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개념의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
  1. 공공 갈등, ADR, 조정
  2. 한국의 사회갈등, 공공갈등의 특징과 조정관 제도의 필요성
 Ⅲ. 독일의 갈등 관리 시스템
  1. 독일의 갈등관리 제도화
  2. 독일의 갈등관리 시스템의 특징
 IV. 독일 인증조정관 제도의 제도화
  1.「독일조정촉진법」법제화
  2. 인증조정관 제도의 실무적 착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용수 [ Yong-Soo Kim |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정창화 [ Chang-Hwa Jung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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