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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법과 유기농 식품 사용이 토양 및 생태계 시스템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점차 인식됨에 따라,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 역시 괄목할 만큼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유기농 운동의 기원을 고찰하면서, 양국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유기농업 현황과 유기농 식품 시장 마케팅의 역사적 행보 및 유기농 식품의 시장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주목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유기농 식품시장이 독일에서는 주류(主流)시장으로 편입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유기농 식품시장이 본질적으로 여전히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일에서는 유기농 산업이 진화·발전되어 왔으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가 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독일 유기농 소비자는 평균 이상의 수입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인간, 환경 및 동물에 대한 윤리적 가치에 의해 선택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수의 소비자들 역시 전체론(全體論)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 유행 및 편의성에 의해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 장년 및 고소득 계층이 중심이 되어- 그리고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마케팅 및 인증제도에의 결함, 유기농 식품의 구별성, 유기농 식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결핍으로 인해 유기농 식품의 인지도 및 유기농 식품의 지속적 구매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에서 유기농 식품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효율성 및 유기농 식품의 제품 투명성과 신뢰성,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Ｔhe global organic food market has expanded substantially as growing and going organic has widely been perceived as being good for soils, ecosystems and people. Also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organic move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mporary perceptions and consumption of organic foods in Germany and South Korea. This study concludes that given the historically different commitments to organic farming and marketing, organic foods in Germany have gone main-stream whilst in South Korea organic foods are essentially still much of a niche market. In Germany an organic industry has evolved and organic food awareness and consumption are strong．Ｍost consumers are above average income and education, and driven by ethical values for people, environment and animals. Many consumers also go organic because of a holistic healthy life style, trends and convenience. South Koreans, on a smaller scale - in particular mothers of young children, elders and high income groups – also purchase organic food mostly for health　reasons. Here knowledge about organic food and intentions to go organic appear limited due to deficiencies in marketing and labelling, resulting in a lack of product distinction and trust in the quality of organic foods. To popularize organic foods in South Korea,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cost effectiveness, product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organic foods, and understanding of consumer behaviour.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가장 실천적 대표모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보봉(Vauban)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사례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관점에서 의의를 찾는데 있다. 본 사례의 분석방법은 로우와 프리워(Rowe & Frewer)의 시민 참여과정 평가기준을 통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각 이해관계당사자의 참여는 형식적·명목적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주민 자치조직인 ‘보봉포럼(Forum Vauban)’을 중심으로 시정부와 도시계획전문가, 건축가 및 환경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유기적 개발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시민참여과정 평가에서 크게 두 가지 분석수준인 ‘대중의 수용성 측면’과 ‘과정의 효율성 측면’을 아홉 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도시개발과 정책과정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the meaning in the view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Vauban Eco-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Freiburg, Germany that recognized as the most practical model of citizen participation worldwide. The analytic method of this case evaluated the participation side to the residents' attitude and process through the evaluation standards of participation process of Rowe & Frew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participation of each stakeholder is not a formal and nominal participation but was made successful city development by practical participation. Namely this allowed an extended citizen participation that went far beyond the legal requirements and enabled citizens to participate even in the planning process. This project was created and implemented with the City of Freiburg and several other partners. Focused on the citizen's association "Forum Vauban" that was called the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 What has been made 'the Vauban Eco-Housing Complex' throug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city government, urbanist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a very great meaning. In particular,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has been to implement a city district in a co-operative, participatory way which meets ecolog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requirements. This case could judge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nine evaluation standards in the evalua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the future, this case study will have a lot of value to utilize as a successful model in the process of various city development and city policy in Korea.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체제로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그들 인민토지에 대한 다양한 이용관계, 특히 농촌분야에서 개인의 토지이용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 관념보다 우위를 있었다. 따라서 구동독에서의 (물권적) 토지이용권은 구동독 「토지법」의 근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된 근거로서, 인민소유의 대상으로 되는 생산수단으로서 토지는 그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이 금지되었으며, 그 대신 토지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에 우선되는 이용권의 우위, 즉 건물 또는 건조물 그리고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해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성은 독일의 재통합 이래 오늘날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경험과 법률 절차들을 우리의 경우에 접목시켜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적 담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The land law in east german can be first of all the law about the using the land. The character of land-usufrucht (real property) play an important role in land law in east german. Not only in the realm of agriculture(GDR) but also in the various usage in people-owned property(GDR) establish the usufrucht on the ground superiority. The people who use the people-owned property(GDR) or the land of agricultural cooperative(GDR) must utilize the land in rule of reason in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people-owned property(GDR) of all them, which is prohibit of business and is allowed only the usage is most impotant. The individual usufrucht on ground take precedence over the personal property. The special feature of land law in east german was involved usufrucht on ground, i,e. the individual ownership of house and other construction and facilities without ownership in the real property. Such a ownership of the house and of the small gardenmanagement in privat home also play the important roll in est germany. This specificity continue to have effect today and apply to the new legal regulation, for example, by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Schuldrechtsanpassungsgesetz」, 「Bodenlenkung in der Landwirtschaft」 etc changed. It is very logically necessary, that we shoud the german experience about pros and cons at the german unification analyse and it’s advantage into korea transpant. As a consequence of such a acktivity cann have the nordkoreaner a economic freedom after the reunion by bo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