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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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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대외적 권한은 법적근거에 관해서는 EU의 대외적 권한행사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대외적 권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ECJ)의 판결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EU의 대외적 권한은 경합하는 회원국의 대외적 권한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법원은 국제기구법에서 일반적으로 수락하고 있는 해석규칙의 한 가지인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법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대외적 권한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유럽연합의 대외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과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였다.

목차

I. Einleitung
 II. Außenkompetenzen der EU und auswärtigeGewalt der Mitgliedstaaten
  1. Die Struktur der Außenkompetenzen der EU
  2. Problem der Außenkompetenzen der EG
  3. Die Rechtsprechung des EuGH
  4. Wandel der Rechtsprechung des EuGH
 III. Die Politik der Gemeinschaft auf dem Gebiet derEntwicklungszusammenarbeit
  1. Überblick über die Entwicklungspolitik der EU
  2. Ziele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der EU
  3. Der geographische Rahmen derEntwicklungszusammenarbeit
 IV. Perspektive derEntwicklungszusammenarbeit der EU
  1. Perspektiven in Bezug auf dieAußenkompetenzen der EU und auswärtigeGewalt der Mitgliedstaaten
  2. Perspektiven in Bezug auf die Zusammenarbeitder EU mit asiatischen Ländern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Chang-Hwa Jung [ 정창화 |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Assistant Professor,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ankook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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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