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한국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며,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각성, 원인과 분석, 해결 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이해 당사자 간에 드러난다. 양극화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라는 용어는 그 용어사용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양 극에 위치한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표출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장과 소득분배의 구조개선 문제를 대립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사회정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가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소득재분배와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사회양극화와 사회정의론
  1.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2. 공리주의적 사회정의론
  3. 사회 민주주의적 정의론
  4. 공동체주의적 사회정의론
  5. 인적자본론적 사회정의론
 III.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실태분석
  1. 사회양극화의 실제
  2.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지수
  3. 사회양극화에 대한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재각 [ Jeong Jae-gak |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부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