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evolution of Germany's parliamentary foreign policy role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parliamentary trend in foreign policy, the factional logic of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and the global systemic transformation that the supply chain crisis of the war in Ukraine is changing. The Bundestag has yet to seek to expand its leading role in foreign policy. However,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parliaments must be able to engage in foreign policy actively has been discarded since re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continuity and change in Bundestag diplomacy through the lens of Germany's economic security dilemma due to US-China competition and Germany's unique coalition factors.

한국어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시작된 대외정책의 의회화 경향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진영 논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급망 위기가 변화시키고 있는 지구 체제의 전환 가운데 독일의 의회 외교 역할 변화에 주목한다. 독일 의회는 외교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를 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가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암묵적인 가정은 탈냉전과 통일 이후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의회외교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의회외교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측면과 의회외교의 실재를 보여주는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의회외교의 실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의회의 해외교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두된 독일의 경제안보 딜레마에 대처하는 독일의회의 전략적 의회외교의 측면을 독일의 독특한 연정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의회와 외교
Ⅱ. 독일 의회 외교 역할의 변화
1. 법적 근거: 기본법
2. 제도적 측면: 외교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3. 의회외교의 실제: 의회 해외 교류
Ⅲ. 미-중 경쟁과 독일 의회의 전략적 외교
1. 토론과 입법
2. 전략적 해외교류 사례
3. 한-독 국제의회 협력 가능성 모색
Ⅳ. 결론: 한국의 對 독일 의회외교 전략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주희 [ Kim, Joo Hee |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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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